2026.07.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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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현대車 새만금투자 엄청난 것"…'전북소외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약 9조 원 규모의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계획을 거론하며 "엄청난 규모"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각에서 광주 지역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비교하며 '전북이 소외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투자2026-07-16 1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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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에 '인사평가 반영' 등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안 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보완수사권 존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회부해 병합 심사키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는 홍기원 의원안과 정점식·곽규택 의원 안, 다른 의원들의 추가 발의안에 대한 조문 독해와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기원 의원의 발의안은 민생 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2026-07-16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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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딥페이크 악용되면 심각한 문제…대비책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실태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의 업무보고에서 "요즘 인공지능(AI)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시를 안 해주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증거로 작동한다"며 "사람들한테 신뢰감이 높아서 표시를 안 하면 심한 오해가 유발될 것 같2026-07-16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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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지도부 압박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관철을 요구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지도부에 압박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기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재차 '전면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표심 공략을 시도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김용민·최민희&mid2026-07-16 1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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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특정 기업 겨냥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대폭 강화한 것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표적 삼은 게 아니라 정부의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유출돼 봐야 적당하게 과징금으로 때우는 게 보안 비용보다 적었다"며 "그러니 사실상 방치하다가 사고가 계속 났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2026-07-16 1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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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사관학교 통합…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신설 정부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2026-07-16 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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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북한 비핵화 지속 협력" 한미일 합참의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연합 방위 태세와 3자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한일 양자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방위와 정보 공유, 군사 교류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에 참석해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과 최근 한반2026-07-16 0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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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당 최고위 간부 평양서 회담 "북중 관계 높은 단계로 추동" 북한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북한을 찾은 중국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왕 주석은 중국공산당에서 시진핑 총서기, 리커창 국무원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양 정협 전국위원회 주석에 이어 서열 4위이다. 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및 정부 대표단이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초청에 따라 전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했다. 김형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2026-07-16 0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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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與주도로 또 연장…정국 대치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종합 특검이 지난 2월 출범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세 번째 연장을 추진하게 되면서 앞으로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2026-07-15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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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준비 본격화…검찰 개혁 시험대 오른 형사사법체계 정부가 오는 10월 2일 개청을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청사 구축과 조직 운영을 위한 예비비 투입까지 확정되면서 중수청은 법안 논의를 넘어 실제 조직 출범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수청 출범 준비를 위해 687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예산은 중앙청사와 함께 부산·대구·광주2026-07-15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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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아직 당론 아니다"…與 "당내 논쟁 격화 여당 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아직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확인하면서 검찰 개혁 입법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한층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 수사 기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법안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의원총회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범위와 예외 규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2026-07-15 1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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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윤석열, 감당하지 못한 자리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9/2026072917031859126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