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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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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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081139329660_518_323.jpeg)
[사설]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 [경제일보] 400여 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마침내 주한 미국대사가 내정됐다. 이번 지명자가 한국계 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혈연적 뿌리를 공유한 인물이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한미 관계의 가교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만하다. 그러나 외교는 감상이 아닌 현실이다. 신임 대사가 마주할 현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핵심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중동발 전운이라는 이중 압박이다.2026-04-15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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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日 외교청서에 "핵 보유국 지위 시비 좌시 못해" 북한이 자신들의 핵 보유에 우려를 밝힌 일본의 올해 외교청서에 대해 "엄중한 도발"이자 "군국주의 행보를 분칠하기 위한 모략 문서"라고 반발했다.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지난 10일 공개한 2026년 판 외교청서에 대해 "감히 우리 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핵보유국 지위를 흔들어보려고 망상하면서 우리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이러쿵저러쿵 시비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외교청서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2026-04-15 0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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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이제 그만"…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나이 45세↑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나이를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여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방위는 14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면제 나이를 기존의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나이를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해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2026-04-14 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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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석화, 가격 인상축소·국내 우선공급 협조"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가 중소기업인 플라스틱 업계를 상대로 3·4월 원가 인상분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권향엽·김남근·이강일·송재봉·박희승·안도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2026-04-14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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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 돼"…정책 배제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다주택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2026-04-14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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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재선거 출마…"귀책정당 무공천 원칙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혐오, 극우와 내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선명한 정치, 겸손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가 평택2026-04-14 1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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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현장 흔들리자…국토부, 건설업계와 '전국 릴레이 대응'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건설현장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를 직접 연결하는 대응에 나섰다. 자재 수급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현장 애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화하2026-04-14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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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셸 박 스틸, 주한美대사 지명…공화당 내 '지한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 자리에 13일(현지시간)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되면서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주한 미 대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물러난 뒤 그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외교가에서는 스틸 지명자가 부임하면 한미 간 고위급 상시 대면 소통 채널이 추가되면서 한반도 문제와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2026-04-14 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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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재보선 출마 여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靑 남을 것"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거듭 구애받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일을 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출마에 재차 선을 그었다. 하 수석은 1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번 지선에 출마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시점 기준으로는 열심히 청와대에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선거가 임박한 5∼6월께에도 현재 자리에 있을 가능성2026-04-14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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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억제력 한계 없다"…구축함 '최현호' 미사일 발사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진행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 운용 평가 시험 체계 안에서 전략 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미사일시험발사가 지난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14일 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함선의 무기 통합 지휘 체계 발사 조종계통을 검열하고 해병들을 미사일 화력 복무 동작에 숙달시키는 것과 함께 개량된 능동형 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2026-04-14 0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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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책임 줄인다…정부,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 [경제일보] 중동전쟁 여파가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공식 인정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들의 책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비용 부담과 금융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부처는 최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2026-04-13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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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총성이 멈춘 만찬장…미국 민주주의는 법의 시험대에 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15164356733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