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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금리 연속 인상, 가래 대신 호미로 막은 것"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린 배경으로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신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이 통상적인 정책 경로와 다르다는 점도 인정했다. 신 총재는 이번 인상이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라며 시장에 강한 정책 신호를 보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넓게 번지기 전에 대응해야 향후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저희는 이번에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 결정 과정에서는 동결 소수의견도 나왔다. 신 총재는 이를 금통위원 간 정책 방향의 차이라기보다 인상 시점을 둘러싼 판단 차이로 봤다. 그는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 단순한 전술적인 차이"라며 "시장에서 8월 혹은 10월 인상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조기 대응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국채 금리가 연속 인상에도 소폭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시장이 한은의 결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물가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가격,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총재는 선제적 금리 인상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최근 금융시스템의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신 총재는 "금리가 특효약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 취약지수가 내려간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상호보완적 관계인 만큼 금융당국과의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 상당 폭 하락했지만 과거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신 총재는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원화가 현재보다 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번 통화정책 대응으로 원화가 추가 강세를 보일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금리 경로는 급격한 추가 인상보다 완만한 조정에 무게를 뒀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중간값은 연 3.25%였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00%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6개월 동안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신 총재는 "이번 금통위원 금리 전망 점도표의 중간 지점이 3.25%인데 이는 6개월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4번 있는데 지금보다 한 번 더 인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가 인상 시점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린 만큼 우선 환율과 수입물가, 인플레이션 안정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오는 10월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물가와 성장 관련 지표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신 총재는 이달과 다음달 물가 지표,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업심리지수 등을 주요 지표로 꼽았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투자에 쓰여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통화정책과 엇갈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강해지면서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도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7%p 높인 수준이다.2026-08-27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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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00%로 인상…두 달 연속 긴축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성장세까지 강해지자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이다. 27일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차례 연속 인상한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한 직후 곧바로 추가 인상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연속 인상 자체도 △2007년 7~8월 △2021년 11월~2022년 1월 △2022년 4월~2023년 1월 이후 네 번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과 11월, 지난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p 낮췄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대내외 변수를 점검하며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가 반등하고 중동 지역 불안 여파로 물가 압력이 커지자 3년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연속 인상으로 긴축 속도를 높였다. 물가는 여전히 한은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7월에는 2.8%로 낮아졌지만 한은 물가안정 목표인 2.0%를 넘겼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뒤 최근에도 배럴당 90달러 안팎에 머무르면서 에너지 가격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여건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뛰었고 2분기에도 0.6%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올렸다.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에 대한 경계도 커진 상황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기존 1.00%p에서 0.75%p로 줄었다. 한미 금리차가 0.75%포인트까지 축소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환율 안정 여부도 향후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지난 6월 초 장중 1560원을 웃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 안팎까지 내려왔다. 한미 금리차 축소가 원화 약세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도 6월 기준 0.56%로 같은 달 기준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연속 인상 효과를 점검한 뒤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8-27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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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오늘 기준금리 결정…연속 인상·동결 전망 엇갈려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한은이 두 달 연속 인상에 나설지, 동결을 택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시장에서는 인상론과 동결론이 맞서고 있다. 성장과 물가 지표만 보면 추가 인상 여건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이번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총재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을 주요 판단 지표로 제시했다. 이후 나온 지표는 추가 긴축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는 0.6%로 한은이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 0.2%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데 이어 2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해 지난 1988년 1분기 이후 38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물가도 금리 인상론을 뒷받침하는 변수다.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지난달 2.8%로 낮아졌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를 여전히 웃돈다. 대외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5월 386억1000만 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 달러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환율 안정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8일 약 한 달 만에 1500원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이달 19일에는 1400원 선도 밑돌았다. 24일 장중에는 1376.5원까지 떨어졌다. 신 총재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 축소가 원화 가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최근 환율이 안정된 만큼 환율 방어를 위한 추가 인상의 시급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도 금통위가 고려할 금융안정 변수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시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같은달 기준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5로 전월보다 2p 하락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5개월 만에 낮아졌지만 기준선인 100을 여전히 크게 넘겼다. 미국 통화정책도 변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다음 달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시장에서는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 지표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도 공개된다. 신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은 각각 6개월 뒤 예상 기준금리를 점 3개로 표시한다. 지난 5월 공개 당시 기준금리는 연 2.50%였다. 전체 21개 점 가운데 연 3.00%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가 7개, 3.25%와 2.50%가 각각 2개였다. 금리 인상 시 동결 소수의견, 동결 시 인상 소수의견이 함께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오는 10월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이달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점도표와 소수의견에 따라 4분기와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8-27 0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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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해 대화여건 조성' 트럼프 노력 경의"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등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과 관련,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을 잘 봤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께는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회복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활동을 촉진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국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일부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2026-08-20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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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3.2%로 상향…반도체 호황에 0.7%p 올려 [경제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황이 수출과 설비투자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19일 KDI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2%로 0.7%포인트(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2.2%로 0.5%p 상향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주로 힘입어 올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AI 관련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GDP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7% 늘어 전분기 3.8%에 이어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도 성장 전망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KDI는 원유 수입가격 상승에도 반도체 수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수출과 설비투자 전망이 큰 폭으로 조정됐다. KDI는 올해 총수출 증가율을 기존 전망보다 4.1%p 높은 8.7%로 제시했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8.6%로 4.1%p 상향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에도 글로벌 AI 관련 투자 호조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수출이 상품수출 증가를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3.3%에서 7.9%로 4.6%p 높였다. 내년 설비투자 전망도 2.4%에서 7.0%로 4.6%p 상향됐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반도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반영된 결과다. 반면 건설투자는 올해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이 부진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 증설 등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개선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봤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3%로 기존보다 0.1%p 오르는 데 그쳤다. 실질총소득이 늘고 있지만 소득 증가가 반도체 관련 부문에 집중되면서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KDI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고용 여건도 약화된 점을 반영해 올해 소비 전망 상향폭을 제한했다. 다만 내년에는 실질총소득 증가 효과가 시차를 두고 확산되며 민간소비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가 예상됐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3597억 달러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1207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 전망도 3562억 달러로 1425억 달러 상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7%, 내년 2.2%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유가 전제는 낮아졌지만 상반기 환율 상승 영향이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도 더해질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는 올해 11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6만명 낮아진 수치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비반도체 제조업의 낮은 성장세로 관련 업종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도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망의 위험 요인으로는 반도체 경기 변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제시됐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경기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투자 수익성 우려로 글로벌 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여타 반도체 생산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AI 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 기업의 반도체 공급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충되면 성장률이 전망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갈등도 변수로 꼽혔다. KDI는 중동 갈등이 재차 격화돼 원자재 수급 차질과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면 경기 개선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6-08-19 1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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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아르헨 새 협력시대"…22년 만의 공식방문 [경제일보]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완전히 새롭게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인공지능 혁명과 공급망 재편까지,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점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밀레이 대통령의 생각도 똑같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칠레에 이어 남미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로 아르헨티나를 찾았으며, 지난 30일 밤늦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의 경제 협력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리튬 개발을 비롯해 핵심광물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미래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튬 사업과 더불어 구리 등 새로운 핵심광물 분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 협력도 구체화됐다. 위 실장은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함께 메르코수르의 핵심 회원국으로, 이번 협의는 인구 3억명, 국내총생산(GDP) 3조달러 규모의 거대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방산, 과학기술, 남극, 문화, 교육 등 양국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위급 교류와 정부 간 협의체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했다. 양국 간 문화 교류 협력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매년 11월 22일을 국가기념일인 '김치의 날'로 제정한 것을 언급하며 "문화를 통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모두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가능했던 성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을 향해 "국민주권 정부는 가장 멀리 계신 동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어려움에 가장 먼저 손 내밀겠다"며 "다음 세대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큰 꿈을 펼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 간담회에 앞서서는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을 만나 한국 교민을 위한 배려에 사의를 표했다. 시내 한 호텔에서 이뤄진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우리 교민이 2만명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문화공연장 확보 등 여러 측면으로 배려해주신다고 들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크리 시장은 "저 역시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로, 각 문화가 역동적으로 융합하고 있다. 한인 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통합되면서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마크리 시장은 이어 "한국 문화가 거리에 넘쳐나고,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며 "젊은 층의 'K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강화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번 아르헨티나 방문으로 이 대통령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로 이어진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27일 브라질리아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메르코수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30일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2026-08-01 1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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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부동산·금융 절연 기조 유지…실수요자 보호 병행"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분리하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 이 위원장은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5~6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중심의 기타대출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고 시중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올해 1.5%의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서민·실수요자 대출까지 막혔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과 대출난민, 청년층 주거 사다리 훼손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적정 관리 수준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조치를 이어간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다음달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투자자 위험 안내와 사전교육도 보완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매매수량 단위가 1좌에서 20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금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지난 21일까지 개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누적 순매수액은 14조1000억원으로 개인·외국인·기타 전체 순매수액 합산의 약 87%를 차지했다. 외국인 순매수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리밸런싱 추산액은 일평균 1조4000억원으로 현물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의 5.7% 수준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금융지원이 이어진다. 금융위는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17일까지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7752건, 5조2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신규자금은 100건, 191억원이 지원됐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은 8934건, 4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감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최고경영자(CEO) 연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2026-07-29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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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보유세 1%' 논의…거래세·양도세 함께 봐야 [경제일보]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효세율 1%를 적용하면 시세 50억원인 주택의 연간 보유세는 5000만원이다. 현재보다 세 부담이 두세 배 늘어나는 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율, 공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 주택 집중과 자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증세론의 근거다. 고가 주택의 보유 비용이 낮으면 매물이 줄고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기준을 보유세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가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주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거래가격과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국가별 주택 과세 체계는 서로 다르다. 보유세 비중이 높은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 거래세를 낮게 유지하거나 실거주 주택의 양도차익에 폭넓은 비과세·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보유세율이나 주택가격 대비 세액만 비교해 한국도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취득세, 양도차익 과세, 각종 공제와 감면까지 함께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판단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한국은 부동산 관련 전체 세수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비중은 미국·영국·캐나다 등보다 낮지만 취득과 이전 단계에서 걷는 세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OECD가 한국에 제시해 온 방향도 보유세만 추가로 인상하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기적인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 세 부담의 중심을 옮기라는 취지에 가깝다.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세제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은 커지지만 이사와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비용은 낮아진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세제 개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올리면 세 부담의 이전보다 전체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취득 비용을 부담하고 주택을 산 사람이 인상된 보유세까지 떠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래 활성화 효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이 늘더라도 매수자가 부담할 취득세가 높고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세제 개편 전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의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2021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8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예상 세액인 1653만원도 넘어선 수치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보다 낮다. 그럼에도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의 올해 예상 보유세도 7633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향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에 제도 변경 효과가 더해진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도 중요한 변수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이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최종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다. 이 가운데 99%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지역별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 69%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30억원은 시세 약 43억원에 해당하지만 현실화율이 80%로 높아지면 시세 37억5000만원 수준의 주택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기준선 부근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달라지는 문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기준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거나 특정 가격대의 주택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장기보유자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처리도 남은 과제다. 자산가격은 올랐지만 현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보유자는 세액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유세 인상 자체는 조세 형평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려면 보유 단계의 세율뿐 아니라 취득과 처분 단계의 부담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야 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때는 초고가 주택의 세율과 기준만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취득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실거주·장기보유자에게 어떤 경과조치를 둘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전체 부동산 세제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특정 세목을 얼마나 올릴지가 아니라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에 흩어진 세 부담을 어떤 원칙으로 다시 배분할지에 있다.2026-07-29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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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상반기 순익 2조4029억원 '역대 최대'…증권 호황·수수료이익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이자이익 성장과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이익 확대에 힘입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업회생 관련 충당금과 외화환산손실 등 일회성 비용에도 하나증권을 비롯한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개선이 순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24일 하나금융 경영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1928억원으로 전분기(1조2100억원) 대비 1.4%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402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010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조248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9822억원)보다 8.9% 늘었다. 하나금융의 실적 개선은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합한 핵심이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상반기 핵심이익은 6조295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0% 증가했다. 하나금융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4조8082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4891억원) 대비 7.1%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과 원화대출 성장이 이자이익 확대를 이끌었다. 2분기 이자이익은 2조3029억원으로 전분기(2조5053억원)보다 8.1% 감소했다. 하나생명의 변액보험 계정대체 효과 2931억원이 이자이익 감소와 매매평가익 증가로 반영된 영향이다. 2분기 그룹 NIM은 1.88%로 전분기(1.82%) 대비 0.06% 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 NIM도 1.61%로 전분기(1.58%)보다 0.03%p 올랐다. 하나은행의 2분기 원화대출은 대기업·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라 전분기 대비 2.6% 확대됐다. 상반기 수수료이익과 매매평가익, 기타영업이익을 합한 비이자이익은 1조613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002억원) 대비 15.2% 증가했다. 2분기 비이자이익은 1조294억원으로 전분기(5836억원)보다 76.4% 늘었다. 상반기 수수료이익은 1조487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05억원) 대비 37.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분기 수수료이익은 8196억원으로 전분기(6678억원)보다 22.7% 늘었다. 증시 호황과 계열사별 영업 경쟁력 강화로 자산관리 관련 수수료가 720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0.5% 증가했다. 증권중개수수료는 2497억원으로 208.5% 늘었고 투자일임·운용수수료는 937억원으로 223.8% 증가했다. 신탁보수도 2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4% 늘었다. 통합 투자은행(IB) 플랫폼을 통한 인수주선·자문수수료는 1042억원으로 73.9% 증가했다. 반면 매매평가익은 원화 약세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한 6602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2분기에는 변액보험 계정대체 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전분기보다 332.6% 증가한 5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관리비는 2조489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672억원) 대비 9.8% 증가했다. 2분기 일반관리비는 1조2907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7% 늘었다. 이는 하나증권의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액이 확대되고 교육세 인상에 따라 제세공과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8.8%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 충당금 등 전입액은 6842억원으로 전년 동기(6399억원) 대비 6.9% 증가했다. 이 중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66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늘었다. 2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431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6.3% 증가했다. 대기업 그룹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749억원의 일회성 충당금을 적립한 데다 1분기 관리 대상 여신 감축으로 충당금 환입이 발생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상반기 대손비용률은 0.29%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하락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0.08%p 상승했지만 하나금융은 연간 경영계획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말 하나금융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잠정 총자본비율은 15.26%로 집계됐다.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21%로 전분기보다 0.02%p 하락했다. 원화 약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수익성 중심의 자산 성장과 전사적인 위험가중자산 관리로 CET1비율을 13% 이상에서 유지했다. 같은 기간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62%, 총자산이익률(ROA)은 0.71%를 기록했다. 계열사 실적은 하나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1211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51억원) 대비 1.7% 증가했다. 2분기 순이익은 1조169억원으로 전분기(1조1042억원)보다 7.9% 감소했다. 기업회생 관련 충당금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에도 자산관리와 퇴직연금, 신탁, 외국환 등 핵심 영업 부문의 수익이 확대됐다. 하나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합한 핵심이익은 5조7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증권은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순이익 273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068억원) 대비 155.7% 증가한 금액이다. 하나카드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59억원으로 전년 동기(1102억원) 대비 14.2% 증가했다. 하나캐피탈은 상반기 순이익 104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49억원) 대비 599.3% 증가했다. 하나생명 순이익은 1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늘었다. 상반기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 기여도는 18.8%로 집계됐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날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을 발표하고 자기자본이익률과 주주환원율, CET1비율 목표를 재설정했다. 하나금융은 기존 10% 이상 유지였던 ROE 목표를 12%로 상향했다. 은행 핵심 경쟁력 강화와 비은행 계열사 수익성 개선,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주환원율 목표는 50% 이상으로 설정했다. ROE와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을 연계한 주주환원 체계를 도입하고 배당성향이 40%에 도달할 때까지 연간 총배당금액을 매년 최소 10%씩 확대할 방침이다. CET1비율은 13% 이상으로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본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은 명목 국내총생산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올해 2분기 주당 현금배당금을 1155원으로 결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금액이다. 하나금융은 3분기 중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직접 매입 방식으로 3개월 안에 취득을 마칠 예정이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7000억원으로 확대된다.2026-07-24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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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정책, 강한 대책보다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3/20260723104614139939.jpg)
부동산 정책, 강한 대책보다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더 강한 대책을 꺼낸다.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지역을 넓힌다. 세금을 올릴 가능성을 내비치고 공급 물량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다. 시장이 잠시 주춤하면 규제를 풀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그러다 가격이 다시 뛰면 이전보다 센 대책을 내놓는다. 한국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이런 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졌고 같은 정부 안에서도 집값과 여론에 따라 규제가 수차례 바뀌었다. 시장 참여자는 현재의 제도보다 다음 대책을 먼저 계산하게 됐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건설하려는 기업도 정부가 정한 규칙을 믿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도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1% 올랐다. 수도권은 0.21%, 서울은 0.30% 상승했다. 지방 상승률은 0.01%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은 74주째 올랐고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이 함께 달아오른 시장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시장에 가깝다. 가계대출도 다시 불어났다. 지난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5000억원이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만 17조6000억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리면서 금융안정 위험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집값과 빚이 통화정책까지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25년 6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한도가 도입됐다. 같은 해 9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졌다. 10월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6억원,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했다. 2026년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책은 충분히 강했다. 그런데 집값도 대출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더 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정책 효과가 약한 원인을 규제의 강도에서만 찾으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출을 더 막고 세금을 더 올리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정책의 강도와 정책의 신뢰는 다른 문제다. 아무리 센 규제라도 시장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수요자는 규제가 풀릴 때를 기다린다. 규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면 시행 전에 거래를 서두른다. 특정 지역만 묶으면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특정 대출만 막으면 다른 금융상품을 찾는다. 정책이 시장을 이끄는 대신 시장이 다음 규제의 틈을 찾아 움직이게 된다. 한국은행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잦은 기조 변화는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단기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규제를 활용하기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운용해 정책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규제를 반복해서 강화했는데도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현실과 맞닿아 있는 진단이다. 주택은 주식처럼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상품이 아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마련하고 대출 가능액을 확인한 뒤 잔금 일정을 정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수개월이 걸린다. 재건축과 재개발, 민간 주택사업은 토지 확보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계약을 맺은 뒤 대출 기준이 바뀌고 중도금을 낸 뒤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정책은 미래 행동을 안내하는 규칙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을 뒤흔드는 위험이 된다. 법률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과거 선택에 대한 불이익과 다르지 않다. 법과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어떤 조건에서 규제가 적용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가 바뀔 때는 기존 계약과 진행 중인 거래를 보호하는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정한 규칙을 지킨 사람이 뒤늦은 정책 변경으로 손해를 보고 규제의 빈틈을 예상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반복되면 성실한 실수요자부터 제도를 믿지 않게 된다. 정책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공급정책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 왔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수십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준공 물량은 서로 다른 숫자다. 인허가를 받았다고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착공했다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는 9869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줄었다. 착공은 94367호로 27.0% 늘었지만 준공은 88143호로 4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안에서도 공급의 앞단과 뒷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5월 말 전국 미분양은 65239호에 달했다. 전국에 미분양이 쌓여 있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불균형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가다. 공급 계획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준공으로 나눠 공개해야 한다. 일정이 늦어지면 지연 원인과 변경된 입주 시점을 밝혀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원칙대로 이어져야 한다. 대출 규제의 기본축도 다시 세워야 한다. 담보가치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LTV는 집값과 지역에 따라 수시로 바꾸기 쉽다. 반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DSR은 빚을 갚을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는 주택 가격이나 행정구역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심에 두는 편이 타당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DSR 원칙을 무너뜨리는 예외 대출을 반복하기보다 장기 고정금리와 이자 지원, 공공주택 공급으로 돕는 편이 낫다. 정책대출을 늘렸다가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다시 줄이는 방식은 지원 대상자에게도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다. 규제지역 지정도 담당 부처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 소득 대비 주택가격, 가계대출 증가율 같은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고 일정 기간 안정되면 완화된다는 경로를 시장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는 거래와 보유에 관한 국민의 장기 선택을 바꾼다.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을 올리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낮추는 방식은 매물 잠김과 거래 쏠림을 반복시킨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 어떤 세목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정책을 바꾸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다. 경제 여건과 인구 구조, 금리와 공급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변경 조건과 절차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규칙 안에 변화의 기준을 넣는 것과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르다. 강한 대책은 발표 당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거래를 줄이고 대출 신청을 늦추는 효과도 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정책의 지속성을 믿지 않으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뒤로 밀릴 뿐이다. 공급 사업도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임대차시장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 정부가 집값을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가격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차입을 막고 충분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제도를 관리하는 일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거래 과정의 불공정을 차단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대책의 횟수나 발표문의 수위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늘 정한 기준이 내일도 적용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기본 틀이 유지될 때 생긴다. 국민이 자신의 소득과 자산, 가족계획에 따라 주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 내놓아야 할 것은 시장을 놀라게 할 또 하나의 대책이 아니다. 대출과 세제, 공급에 관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알 수 있는 규칙이다.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힘은 예고 없이 휘두르는 규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래 지킬 원칙을 세우고 정부부터 그 원칙에 구속될 때 정책은 비로소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2026-07-23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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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GDP 성장률 0.6%…한은 전망치 넘겨 [경제일보]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분기 성장률 전망치 0.2%를 웃도는 수준이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성장했다. 한은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 당시 2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2%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 속보치가 0.6%로 집계되면서 전망치를 0.4%포인트 웃돌았다.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4% 증가했다.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2%다. 투자 부문은 엇갈렸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면서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늘어 0.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3% 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3.3% 증가했다. 수출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4% 증가했다. 수입은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0.8%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수출이 9.0%, 수입이 6.3% 늘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했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가 늘어 전기 대비 1.2%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5%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1.1%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성장했다. 반면 농림어업은 재배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7.1% 감소했다. 건설업도 토목건설 부진으로 1.9% 줄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 및 원료 재생업을 중심으로 1.3%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3.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6% 늘었다. 실질 GDI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 0.6%를 크게 웃돌았다.2026-07-23 0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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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만 뜨거운 한국경제, 수출 신기록에 취할 때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2/20260722113030202550.png)
반도체만 뜨거운 한국경제, 수출 신기록에 취할 때 아니다 [경제일보] 한국 수출이 다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 1일~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180.6% 급증했다. 중국 수출은 94.1%, 미국 수출도 39.6% 증가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은 10.6% 감소했다. 전체 수출의 화려한 숫자 뒤에 반도체 편중과 업종별 양극화가 동시에 드러난 것이다. 수출 호조가 곧바로 경제 전반의 회복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오는 23일 발표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앞두고 로이터가 경제전문가 24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경제는 2분기 전 분기보다 0.4%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 성장률 1.8%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경제를 끌었지만 소비와 내수는 여전히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0.4%는 아직 전망치다. 7월 1일~20일 수출 역시 월 전체 실적이 아닌 잠정치다. 그러나 두 지표가 동시에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하다. 반도체 공장과 수출항은 뜨거운데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취업시장, 가계의 소비심리는 그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액은 빠르게 늘지만 국민의 살림살이가 비례해 좋아지지 않는 ‘K자형 회복’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은 분명 한국경제의 소중한 기회다. 세계적인 AI 투자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은 세수 회복과 설비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와 기업은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도체가 잘된다는 사실과 경제 전체가 건강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경기 변동이 크고 글로벌 수요와 공급, 미국과 중국의 산업정책, 기술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다. 지금은 AI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 확대나 투자 조정이 시작되면 업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일 수 있다. 한국경제가 반도체 한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업황 반전의 충격도 경제 전체로 커지게 된다.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철강과 석유화학, 기계, 배터리 등 다른 주력 산업도 관세와 중국의 추격, 공급과잉, 고유가라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분이 다른 업종의 부진을 가린다고 해서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체 수출 실적이 좋을 때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다음 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반도체 수출 실적을 홍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출 호황의 온기가 기업 투자와 고용, 임금과 소비로 퍼지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국내 설비투자와 협력업체 발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늘지 않는다면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우선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 연구개발과 첨단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와 인재 공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송전망과 용수시설, 교통망을 제때 구축해 실제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기술과 인력을 키우는 생태계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적인 소비 부양에 투입하면 잠시 경기지표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재정은 청년 고용과 직업훈련, 중소기업의 자동화·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밀려나는 노동자의 재교육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소비 부진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 가계가 지갑을 닫는 것은 단순히 소비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금리 부담, 불안한 고용과 노후 걱정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상품권이나 소비쿠폰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내수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주거·돌봄·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반도체 대기업의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내수 서비스업과 영세 사업장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의 양극화는 심해진다. 디지털 전환 지원과 공동 물류, 경영 컨설팅, 사업 전환을 돕되 경쟁력을 잃은 기업까지 무조건 연명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생존 자체보다 생산성 향상과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을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전략도 서둘러야 한다. AI 반도체가 데이터센터와 로봇, 자율주행차, 조선, 바이오,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반도체를 활용해 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나라가 돼야 한다. <서경>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잘 다스려질 때 어지러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거안사위(居安思危)’가 나온다. 수출 실적이 좋을 때야말로 호황 뒤의 위험을 살펴야 한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에 취해 내수 부진과 산업 편중을 외면한다면 지금의 호황은 다음 불황에 대한 대비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수출액이 늘었다고 국민의 살림까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호황이 기업의 장부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와 고용, 임금과 소비로 이어져야 비로소 경제 전체의 회복이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반도체의 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기가 골목상권과 일자리, 다른 산업으로 번지도록 길을 놓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다. 그러나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려면 다른 바퀴와 차체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반도체만 뜨겁고 내수와 고용이 차갑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수출 신기록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 숫자에 취할 때는 아니다.2026-07-22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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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0/20260720083551950839.jpg)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물가가 다시 뛰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까지 빠르게 늘자 더는 금리를 낮게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체에 비용을 물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한은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만큼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올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늘었다. 5월 증가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상반기에만 29조원이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았다. 정책대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계속 늘고 있다. 두 달 만에 가계대출이 17조6000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은 현실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집값이 올랐으니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자금부터 풀면 대출 한도는 집값에 얹힌다. 무주택자는 더 큰 빚을 지고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정책대출도 빚이다. 정부가 이자를 일부 낮춰준다고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면 그 돈은 주택시장으로 들어간다. 정부 지원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호가를 떠받치는 자금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전체 주택금융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 지원을 앞세워 정책대출 대상과 한도를 계속 넓힌다면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지킬 수 없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 다른 부처가 정책자금의 문을 넓히면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조이고 주택 정책 당국은 대출을 풀면 시장은 규제 발표를 믿지 않는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본다. 지원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면 정책대출 총량 안에서 해야 한다. 신혼부부 대출을 늘렸다면 다른 주택금융을 줄여야 한다. 청년 지원을 확대했다면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원의 간판만 바꿔 대출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다. 금리 인상기에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에게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기존 채무자의 파산을 막는 정책과 신규 주택구입 대출을 늘리는 정책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는 안전망이다. 후자는 주택 구매력을 높여 집값을 떠받칠 가능성이 큰 수요 부양책이다. 두 정책을 모두 서민 지원으로 묶으면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빚을 더 늘리게 된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도 수도권 대출 규제를 푸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지방 미분양이 쌓였다고 전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은 수요가 강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먼저 몰린다. 지방을 살린다던 정책이 서울 집값과 수도권 가계대출만 끌어올리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은 공공 매입과 임대 전환, 사업 재조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현장은 정리하고 건설사의 손실을 가계대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부실 사업장을 살리겠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방식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낮추고 대출까지 풀면 정부가 투자 수요를 불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수요자의 이동을 막는 세금은 손보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주택 문제의 해법은 공급이다. 정비사업 인허가를 앞당기고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교통망과 일자리를 함께 배치하고 공공임대와 장기전세도 늘려야 한다.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대출부터 풀면 집은 늘지 않고 가격만 오른다. 대출은 발표 다음 날부터 시장에 들어간다. 주택은 착공과 준공을 거쳐야 공급된다. 정부가 공급 대책의 시차를 신용 팽창으로 메우려 하면 집값이 먼저 뛰고 가계부채가 뒤따른다. 나중에 규제를 강화해도 이미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만 충격을 받는다. 부동산 부양은 가장 손쉬운 경기 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가 늘고 세수가 들어온다.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나 대출로 만든 경기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 위축으로 돌아온다. 주거비와 이자 비용이 늘어난 가계는 지갑을 닫고 내수는 다시 가라앉는다.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 빚을 풀면 그 비용은 집을 산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가계대출과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전세 세입자와 무주택자까지 함께 비싼 이자를 낸다. 일부 자산 보유자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 경제 전체가 금리 인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떠받치려고 대출을 풀수록 한은의 긴축은 더 강해지고 더 길어진다. 한은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다. 정부가 뒤에서 정책대출과 세제 혜택을 늘리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을 밀어 올리는 모순이 생긴다. 물가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안정시키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 더 쌓일 수 있다. 과거에도 집값이 주춤할 때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췄다. 거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과 가계부채가 함께 뛰었다. 뒤늦게 규제를 복원하면서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봤다. 부양과 규제를 반복한 결과는 시장의 불신과 더 큰 부채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출받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빚을 내지 않아도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취약차주는 보호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며 필요한 주택은 공급해야 한다. 자산 가격을 지키기 위한 신용 팽창은 막아야 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뒤 정부가 다시 빚을 풀면 다음 청구서는 집 없는 사람과 빚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집을 공급해야지 빚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2026-07-20 0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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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반도체 슈퍼사이클…한은 "소비·투자 확대, 과거보다 클 것" [경제일보]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과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교역조건 개선과 달리 이번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수출 경쟁력과 소득 증가를 동시에 이끌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될 경우 성장의 과실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산업 생태계 확충과 금융 불균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는 향후 내수 증가세를 지지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역조건은 수출 물가를 수입 물가로 나눈 값으로, 수출품 한 단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수입 물가가 하락하거나 수출 물가가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되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가격 상승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리며 교역조건 개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GDI와 GDP 성장률 간 격차는 9.4%포인트(p)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6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생산한 총량보다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2000년대 이후 교역조건이 개선됐던 지난 2009년과 2015~2016년, 2020년의 경우 모두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 물가 하락이 주요 요인이었지만 올해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물가 상승이 교역조건 개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은 단기적인 수급 변화가 아닌 AI 확산에 따른 구조적인 수요 증가에 기반하고 있어 과거 반도체 사이클보다 지속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면서 양호한 교역조건 흐름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은 단기적인 수급 요인을 넘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폭과 지속 기간이 과거 사이클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양호한 교역조건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GDI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내수 파급 효과 역시 과거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소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수요 증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임금 상승과 자산 효과가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반도체 업황 호조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여타 업종으로도 임금 상승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과거 교역조건 개선기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시차를 두고 투자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인 만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한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역시 재정 운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상승과 자본 이득이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IT 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은 업황 부진과 비용 상승 압력으로 투자 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제조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확대 역시 내수 파급 효과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자금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경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성과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은 IT 의존도에 따른 경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은 "다만 반도체 호조 성과가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된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중장기 성장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며 "반도체 성과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여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2026-07-19 1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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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8월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둬…데이터 보고 판단"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16일 밝혔다.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확인하면서 통화정책 경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 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몇 차례 살아있는 회의를 통해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이 핵심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다음 달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를 주시할 계획이다. 신 총재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며 "1분기의 유례 없는 수치가 2분기에는 하향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수출이 잘돼서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지금 판단으로 2.6% 성장률은 너무 낮다"며 "8월 통화정책결정회의 때는 상당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 산출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 간담회 때 GDP 산출갭이 내년 초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상황을 봐서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긴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몇주 전보다는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아직 높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리 동결 결정이 실기였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에는 아직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다"며 "실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이후 입수된 여러 정보가 당시보다 경제가 더 견조하고 성장세가 더 강세라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 총재는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여기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통화긴축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자체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결정한다는 평가는 제가 100% 동의 안 한다"며 "지금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졌지만 다른 변동 요인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통화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거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하고 통화 정책도 거기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연장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아직까진 24시간 거래가 역외차액결제선물환 시장을 축소시키진 않았다"며 "궁극적으로 원화 실거래 없이 환율에 관한 포지션을 취하는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6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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