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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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8월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둬…데이터 보고 판단"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16일 밝혔다.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확인하면서 통화정책 경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 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몇 차례 살아있는 회의를 통해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이 핵심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다음 달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를 주시할 계획이다. 신 총재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며 "1분기의 유례 없는 수치가 2분기에는 하향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수출이 잘돼서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지금 판단으로 2.6% 성장률은 너무 낮다"며 "8월 통화정책결정회의 때는 상당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 산출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 간담회 때 GDP 산출갭이 내년 초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상황을 봐서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긴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몇주 전보다는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아직 높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리 동결 결정이 실기였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에는 아직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다"며 "실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이후 입수된 여러 정보가 당시보다 경제가 더 견조하고 성장세가 더 강세라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 총재는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여기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통화긴축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자체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결정한다는 평가는 제가 100% 동의 안 한다"며 "지금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졌지만 다른 변동 요인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통화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거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하고 통화 정책도 거기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연장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아직까진 24시간 거래가 역외차액결제선물환 시장을 축소시키진 않았다"며 "궁극적으로 원화 실거래 없이 환율에 관한 포지션을 취하는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6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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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07-1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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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상…3년6개월 만에 긴축 전환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함께 고려해 1년2개월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끝내고 통화긴축으로 돌아선 것이다. 16일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0%로 올린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과 11월, 지난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 낮췄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대내외 변수를 점검하며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인상은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경기 반등이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월 1.8%에서 6월 3.4%까지 올라 체감 물가 부담이 확대됐다. 반면 경기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로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금리 인상 결정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공급 부족 우려와 추가 상승 기대 속에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 측면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줄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80원대까지 낮아졌으나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이후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일부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8월이나 10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6-07-16 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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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임박…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유력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세 개선, 가계부채·주택가격 부담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가 오를 시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의 통화 긴축이다. 한은은 그동안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여건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은 역시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인상 신호는 이미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금리 동결 당시 유상대·장용성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에서도 전체 21개 점 중 19개가 현 수준보다 높은 지점에 찍혔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운 핵심 요인은 물가 상승이 거론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0%를 웃도는 3%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이어진 셈이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2월 1.8% △3월 2.3% △4월 2.9% △5월 3.3% △6월 3.4%로 올랐다. 생활물가는 지난 3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개선된 경기 여건도 금리 인상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경기 개선도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며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주요 변수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은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경우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외국인 주식 매도세 완화와 일부 외화 조달자금 환전 기대 등으로 1480원대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줄면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왔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와 부동산, 환율 등 금융안정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금통위 판단이 주목된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에 시작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7-16 0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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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1.5% 목표 완화 없다"…대출 관리 기조 엄격 유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목표치인 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해당 목표를 유지하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소득심사도 강화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특정 시기에 고액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해연도 소득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시 2년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평탄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신 처장은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법 관련 정부 입장도 하반기 중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 외 금융사 검사와 제재, 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6-07-15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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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국내 첫 나토 품질보증 인증…K2 유럽 수출 경쟁력 높인다 [경제일보]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포함한 전차 라인업의 설계·개발·제조 체계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품질보증 인증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획득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방산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나토 기준에 맞춘 품질관리 체계를 공식 인정받으면서 추가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13일 경기 의왕 본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나토 품질보증 표준인 ‘AQAP-2110’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기품원이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공식 인증기관 자격을 확보한 이후 국내 기업에 인증을 부여한 첫 사례다. AQAP-2110은 무기체계의 설계와 개발,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나토의 품질보증 기준이다. 나토 조달에서는 사업의 품질 요구 수준에 따라 AQAP-211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이 요구될 수 있다. 이번 인증은 K2 전차를 비롯해 구난전차와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 등 계열전차의 설계·개발·제조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현대로템은 인증 획득을 위해 2024년부터 5개 본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외부 전문기관 교육과 컨설팅을 거쳐 품질 관련 매뉴얼 등 33개 항목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뒤 기품원 심사를 받았다.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전차 이외의 방산 품목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은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방비와 무기 조달 규모가 확대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안보 분야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7~8일 튀르키예 앙카라 정상회의에서는 이행 상황과 방산 생산능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나토도 최근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기업이 연간 1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미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K2 전차의 유럽 거점으로 확보하고 있다. 폴란드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 K2 전차 18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차례 계약 물량은 총 360대다. 두 번째 계약에는 일부 물량의 폴란드 현지 생산도 포함됐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품질 최우선의 가치 아래 나토 품질보증시스템을 완벽히 충족하며 국내 최초로 AQAP-2110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협력사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K-방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6-07-14 1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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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1000억 달러의 착시(錯視)와 민생 재정 투입의 엄중한 원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074626911222.jpg)
수출 1000억 달러의 착시(錯視)와 민생 재정 투입의 엄중한 원칙 [경제일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6월 한 달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한 것이다. 단일 월간 수출이 세 자릿수 빌리언(Billion) 달러를 기록한 것은 대한민국 무역사상 전례가 없는 쾌거다. 거시 경제 지표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일제히 상향 조정되며 숫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썩 좋아할 수만 없다. 수출 전선의 승전고가 들려오는데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골목상권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온기가 내수 시장 전체로 흘러가지 못하는 소위 ‘성장의 동조화 단절’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에 지친 평범한 가정의 한숨뿐이다. 이런 괴리를 메우겠다며 최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회복’을 내걸고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선심성 현금성 지원부터 지역 화폐 확대, 무분별한 복지성 예산 편성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는 재정 투입의 속도와 방식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 동안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을 지켜보면서 얻은 불변의 상식은 하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지표가 좋다는 이유로, 혹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국가 곳간을 쉽게 열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빚을 내어 민생회복이라는 단기 처방에 올인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가로채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마약성 처방과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가 아니라, 현재의 국가 및 지방 재정 상태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현황 점검이다. 가용한 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장 효율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송곳처럼 날카로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돈을 쓰는 일은 언제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잘못 흘러간 재정은 다시 회수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풀린 유동성은 어렵게 잡아두고 있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 경제를 더 깊은 도탄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수출 호조라는 착시 효과에 가려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1회성 현금을 쥐여주는 미봉책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없다.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을 유예해 주는 금융 지원의 정밀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형 선별 복지, 그리고 기업들이 국내 소비 유통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 없이 재정 만능주의에 기대는 것은 정책적 태만이자 직무유기다. 정치권과 행정부는 숫자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수출 1000억 달러는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민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는 없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마지노선이다. 선심성 정책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정밀한 경제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생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엄중한 각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2026-07-02 0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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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막판 승부…"잠수함 아닌 산업이 변수" [경제일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하면서 한화오션과 독일 TKMS의 막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성능뿐 아니라 캐나다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25일 캐나다 일간지 토론토 스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조달청장은 양측 후보의 제안 모두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며, 정부는 각 제안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교체하는 동시에 자국 방산 기반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규모에 상응하는 경제효과를 캐나다 내에서 창출해야 한다. 단순히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공급망 참여, 인력 양성, 유지보수(MRO) 체계까지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겨냥해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 현지 산업계와 협력 범위를 빠르게 확대했다. 조선과 방산은 물론 자동차, 첨단 제조, 에너지, 우주항공, 인프라, 첨단기술 분야까지 10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 및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캐나다 에너지 기업 카나타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한화오션은 이 같은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연간 2만2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약 940억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발표를 앞둔 현재 구체적인 평가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잠수함 획득이 아니라 캐나다 제조업과 방산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라며 산업협력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공급망 참여, 인력 양성, 유지보수 역량 확보를 통해 캐나다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로 해석된다. 독일 TKMS 역시 산업협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독일은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212CD 프로그램을 캐나다에 편입해 공동 운용과 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기존 NATO 운용 경험과 상호운용성, 장기 유지보수 체계를 경쟁력으로 내세운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CPSP를 한국 방산의 북미 시장 진출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국내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북미 잠수함 시장과 장기 유지보수(MRO)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반대로 결과와 관계없이 한화오션이 구축한 캐나다 현지 산업협력 네트워크는 향후 조선·방산뿐 아니라 에너지와 첨단 제조 분야 협력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이달 말 또는 7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2026-06-25 1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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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진국 문턱에서 또 멈춘 한국 증시,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신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142057317282.jpg)
선진국 문턱에서 또 멈춘 한국 증시,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신뢰다 [경제일보] 한국 증시가 또다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뼈아픈 결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정작 자본시장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금융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번 불발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장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그동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 의무를 폐지하는 등 국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만으로도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시장은 제도의 형식적 변화보다 그 제도가 얼마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 것이다.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다. 공매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제도다. 물론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수익보다 먼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본다. 규칙이 언제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시장이라면 장기 투자 자금이 머물 이유가 없다. 문제의 본질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상위권이고, 수출 경쟁력 역시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운영하는 원칙과 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거래 시간을 늘리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법과 규칙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나 단기 여론에 편승한 규제 강화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특히 금융시장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공간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결과를 단순한 아쉬움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와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 그리고 국민 자산 가치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정책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법치와 시장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그 위상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신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지수 편입 실패는 우리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말로만 선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과 흔들림 없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의 조건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신뢰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2026-06-24 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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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4연속 금리 동결…인하 기대 꺾고 '연내 인상' 기조 급선회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주재로 열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앞서 열린 세 번의 정례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연준 위원들의 기조 전환이다.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예측치를 종합한 결과 올해 말 전망치는 3.8%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3월 전망치인 3.4%보다 높아진 수치다. 연말 금리 전망을 제출한 18명의 위원 중 절반인 9명이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점쳤다. 이들 중 가장 많은 5명이 0.50%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 0.25%포인트와 0.75%포인트 인상을 내다본 위원은 각각 3명, 1명이다. 반면 금리 동결을 예상한 위원은 8명이다. 0.25%포인트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1명에 그쳤다. 지난 3월 회의 당시 인상 전망이 전무하고 12명이 인하를 예상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전망치 제시에 부정적인 워시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본인의 예상치를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연준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3월 발표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2.2%로 내다봤다. 반면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연말 기준 3.6%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 2.7%에서 크게 올라간 수치다. 실업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예측치인 4.4%와 비슷한 4.3%로 제시됐다. 통화정책결정문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완화 편향 관련 문구가 제외됐다. 중앙은행의 불필요한 선제 안내를 지양하는 워시 의장의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물가가 일부 공급 충격 여파로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고 진단하며 물가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활동은 탄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호조를 보이고 실업률 변동폭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워시 의장은 대차대조표, 데이터 활용 등 5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연준 개혁에 착수했다. 지난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통화 완화론자로 전향했다는 평가를 받던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지난달 취임했다. 워시 의장은 취임 직후 연준의 독립성 수호와 개혁 필요성을 동시에 거론했다. 하지만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통화 긴축 정책을 택하며 금리 인상으로 선회했다. 제롬 파월 전임 의장 체제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 직후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 워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결정문은 파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선제 안내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괜찮다, 상관없다"며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믿기는 어렵다"며 "경제를 침체시킬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연준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다.2026-06-18 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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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물가안정 중점…늦지 않게 금리 인상 필요"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주택시장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중동 상황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를 기록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명목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10.5%를 기록했고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다. 신 총재는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과 소득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도 회복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성장의 정보기술(IT) 부문 의존도가 커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 수위를 높였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화됐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 오름세도 일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도 공급충격 파급과 수요측 물가압력 확대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주식시장 레버리지 투자를 리스크로 꼽았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고 말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5월 들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환율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현재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은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은 시장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선별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정부와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 △수도권 집중 완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제시했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환시장 심도를 높이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다음 달 예정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향후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황과 일부 주력 제조업 업황 개선이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강건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 부분은 외부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뀐 데 따른 결과라며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햇볕이 비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2026-06-12 1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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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는 웃는데 청년은 운다…고용 없는 성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75539130887.jpg)
반도체는 웃는데 청년은 운다…'고용 없는 성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가려진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5월 고용동향은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일자리를 잃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다면 그 성장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 산업이다. 생산성과 수익성은 높지만 자동화와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변화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시기이지만 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임금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와 기업 투자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만든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 역시 이러한 경제적 불안과 무관하지 않다. AI 시대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문제는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사회의 준비 부족이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직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신기술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 전환을 지원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청년층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수출 증가나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만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AI 전환기에 맞춘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첨단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인재 양성과 청년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설 때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모델과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반도체 수출 신기록이라는 숫자에 취해 청년들의 한숨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다. 성장과 일자리,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가는 경제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모습이다.2026-06-12 0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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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질 GDP 1.8% 성장…반도체 수출·설비투자 회복에 속보치 상회 [경제일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1.8%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면서 속보치보다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8%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3.8%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 일부 실적 자료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설비투자가 1.8%포인트(p), 민간소비가 0.1%p 올랐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 늘었다. ICT 제조업은 15.4% 증가한 반면 비ICT 제조업은 0.9% 감소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전기 대비 2.2%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6% 늘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며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어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며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6.6%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9% 증가했다. 재화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6.0% 늘었고 서비스수출은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등이 늘어 5.0% 증가했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늘면서 3.9% 증가했다. 재화수입은 6.0% 늘었지만 서비스수입은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등을 중심으로 2.8% 감소했다.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5%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1% 증가했다. 피용자보수는 제조업 임금 상승 등으로 4.0% 늘었고 총영업잉여는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17.0% 증가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했다. 내수 디플레이터는 2.1% 올랐고 수출과 수입 디플레이터는 각각 23.5%, 1.6% 상승했다. 국민소득도 큰 폭으로 늘었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9.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2% 늘었다. 실질 GNI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8조2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명목 GNI는 전기 대비 11.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9조2000억원에서 13조7000억원으로 늘면서 명목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총저축률은 41.7%로 전기 대비 5.7%p 상승했다. 가계순저축률은 8.8%로 0.3%p 하락했다. 국내총투자율은 25.3%로 2.9%p 낮아졌다.2026-06-09 0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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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잠재성장률 내년 1.52%"…사상 첫 1.5% 하회 전망 [경제일보]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5%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크게 올랐지만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둔화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66%로 지난해(1.85%) 대비 0.19%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1.52%로 올해보다 0.14%p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 이하인 것은 이번이 최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과 자본, 자원 등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OECD 최신 추정치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2년 3.62%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 2016년 2.93%로 처음 3%를 밑돌았고 지난해에는 2% 미만을 기록했다. 6개월 전 추정치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커졌다.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전망했다. 내년 4분기 전망치도 1.52%로 1.5%를 소폭 넘길 것으로 봤다. 반면 이번에는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0.05%p 낮췄고 내년 4분기 전망치도 0.06%p 하향 조정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둔화에 생산성 향상 정체가 겹친 결과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는 상황과 대비되는 점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p) 상향했다. 반도체 호황이 단기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구조적 제약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설비투자 성장률을 각각 4.4%, 2.7%로 전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전망치 4.4%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있었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일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가 강건하며 산출 갭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산출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OECD 등 국제기구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과거 추세를 반영한 모형에 기반한 만큼 단기 경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다만 반도체 경기 개선을 경제 전반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해야 잠재성장률 반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2026-06-07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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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IB 한국 성장률 2.8%로 상향…반도체 호황에 3%대 전망도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일부 IB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8%다. 지난 4월 말 2.4%에서 한 달 만에 0.4%포인트(p) 상승했다. 이 중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3.1%로 1.2%p 올렸다. 주요 IB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다. 씨티도 전망치를 2.9%에서 3.0%로 올리며 3%대 성장을 예상했다. 바클리는 2.4%에서 2.6%로, HSBC는 1.9%에서 2.6%로 각각 0.2%p, 0.7%p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3.0% 전망을 유지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도 각각 2.5%, 2.4%로 전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개선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3.1% 성장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IB들은 수출 호황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도 1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IB 8곳의 올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전망치는 지난 4월 말 평균 9.5%에서 지난달 말 10.8%로 올랐다. 내년 전망치도 함께 높아졌다. IB들의 내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전망치 평균은 7.8%에서 10.2%로 상승했다. 다만 성장 전망과 함께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유가가 이어지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압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 주요 IB 8곳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말 평균 2.5%에서 지난달 말 2.6%로 0.1%p 올렸다. 앞서 한은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2026-06-07 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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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