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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1200474497.jpg)
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으로 넘어왔지만 사건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놓여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일부 피고인들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와 군 지휘 체계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절차적 다툼의 방식과 시점도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혐의를 다투고 증거를 반박하며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공적 권한이다. 그 권한 행사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과 경찰, 행정부가 영향을 받았다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개인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선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 다툼도 법이 인정한 절차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처럼 국가권력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절차적 대응은 그 자체로 별도의 메시지를 남긴다. 특히 그 재판이 군과 경찰, 헌법기관을 움직인 계엄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혐의를 다투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투더라도 그 결정이 국가기관과 하급 공직자에게 남긴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절차적 대응만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면 책임의 방향은 다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다. 법정 태도도 공적 평가의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계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움직였느냐이다.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향해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경 수뇌부가 어떤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태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해진다.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 의혹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경찰, 행정부 공직자들이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에 서게 된 현실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권한은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동반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자리였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은 서로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실행 관여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논란도 마지막까지 남는 대목이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계엄 국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식 절차를 대신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에 남은 부담 이 시리즈가 반복해 짚은 대목은 군 전체를 계엄의 책임 주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결정이 군 조직을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이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체통은 법정 밖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긴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군인들에게 남은 억울함은 감정적 표현으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상당수는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그림자 속에 놓였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책임의 경계가 바로 선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 실행을 지시받은 사람과 실행을 설계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남은 재판의 출발점이다. 헌정질서와 형사책임의 접점 내란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헌정적 의미를 갖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내란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헌법기관의 권한, 군 통수권의 한계, 비상권한 행사 요건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단지 한 개인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실행 관여 정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된다. 형량 판단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 군·경 수뇌부의 권한 행사, 계엄이 헌법기관과 군 조직에 남긴 결과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자동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의 사용 방식도 엄격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항소심이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법정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혐의와 증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넓게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법정 안팎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군과 국가기관이 움직였고 그 결과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 최고 결정권자의 태도도 함께 기록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체통은 절차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데 있다. 남은 재판이 남길 것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항소심과 이후 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법정 쟁점만으로도 이 사건이 남긴 숙제는 적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위법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령을 받은 군인과 명령을 내린 권력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조직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책임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개인의 방어권과 공적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다. 법률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남긴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은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남은 재판은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과 억울함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일은 윤석열 재판의 중간 결산을 넘어 한국 헌정질서가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2026-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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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피의자 입건…'탱크데이' 논란, 결국 경찰 수사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이번 입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경찰이 혐의 정황을 확인했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이번 입건은 고발 절차에 따른 형식적 피의자 신분 전환이다. 아직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향후 스타벅스코리아가 해당 프로모션을 어떤 경위로 기획했는지, 내부 검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5·18 당일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의 군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겹치며 파문이 커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 전 대표를 해임하고, 행사 기획·주관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당시 관련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지시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럼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순직·공상 군인 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순연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거리두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가보훈부도 이번 사안에 유감을 표하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사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문구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체계 문제다. 대형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특정 날짜와 문구가 결합될 경우 사회적 의미가 증폭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인 만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적 이벤트에 사용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은 예고된 측면이 컸다. 경찰 수사는 고의성 여부와 내부 보고·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의사,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 차원의 사회적 책임은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발생한 상태다.2026-05-25 0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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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군심 잡아라…하나·신한은행, 군 간부 특화 금융 패키지 속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5/20260305105105195051.jpg)
"군심 잡아라"…하나·신한은행, 군 간부 특화 금융 패키지 '속속' [경제일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장기복무 군 간부의 자산 형성과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 금융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군 장병 대상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섰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적금 상품과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고, 군 복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최근 장기복무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특화 금융상품을 선보이며 군인 대상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목돈 마련을 돕는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먼저 하나은행은 장기복무 명령을 받은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인 '하나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방부와 협력해 마련된 군 간부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장기복무 군 간부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가입 대상은 장기복무 명령을 받은 장교와 부사관이며, 국방부 iMND 복지포털에서 발급받은 가입 자격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월 납입금액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금리는 기본 연 5.5%에 우대금리 최대 0.5%p를 더해 최고 연 6.0%까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군 급여 이체, 하나카드 이용, 마케팅 동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국방부가 매월 납입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재정지원금 형태로 추가 적립해 주는 구조가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원금의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군 간부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역시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패키지를 선보이며 관련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신한은행이 출시한 군 간부 특화 금융 패키지는 군 전용 신용대출 금리 인하와 '신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상품으로 구성됐다. 우선 군 전용 신용대출 금리는 이달 중 약 0.4%p 인하된다. 이를 통해 직업 군인과 군 관련 종사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대상도 기존 군인뿐 아니라 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신한은행이 함께 출시한 '신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역시 장기복무 군 간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이 적금은 국방부가 주관하고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이 참여하는 장기복무 간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품 구조는 하나은행 상품과 유사하게 3년 만기 적금 형태로 운영된다. 월 납입 금액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이며 기본금리 연 5.5%에 우대금리 0.2%p를 더해 최고 연 5.7%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실적과 카드 결제 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국방부가 매월 납입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군 간부들은 안정적인 저축을 통해 만기 시 납입 원금의 두 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군 장병과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복무 특성상 장기간 안정적인 금융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화 금융상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기복무를 선택한 군 간부들이 안정적인 금융 기반 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라며 "앞으로도 군 장병과 군 간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이 군 복무 인력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확대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을 위한 금융 서비스 경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05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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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함백, 클레버스와 손잡고 경찰·군인 법률 서비스에 '블록체인' 입힌다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함백이 블록체인·인증 플랫폼 전문기업 클레버스(알만컴퍼니)와 손잡고 경찰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법률 지원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28일 법조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경찰·군인 대상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협력은 국가 안보와 치안 최일선에 있는 공공 안전 인력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상담부터 사후 지원까지의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측은 △블록체인 기반 법률 서비스 이력 기록 시스템 △이용자 및 서비스 과정에 대한 NFT 인증 체계 △위변조 방지 기반 신뢰성 보증 구조 등을 공동 개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외부의 외압이나 기록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휴에는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장윤석 함백 대표변호사(검사장 출신)는 "경찰과 군인은 헌신에 비해 법률적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록과 인증 체계는 법률 서비스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낸 김진욱 대표변호사 역시 "공공 영역에서의 신뢰는 필수 인프라"라며 "블록체인 기술 결합을 통해 공공 안전 인력들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 분야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정한기 함백 고문(전 국방부 군수국장·육군 소장)은 "군수 분야는 장비·물자·정비 이력 등 모든 과정에서 정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클레버스의 NFT 인증 기술이 적용되면 자산의 이동과 관리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해져 군수 행정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제휴가 법률 서비스를 넘어 군 조직 전반의 신뢰 인프라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파트너사인 클레버스는 이미 수입차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고가 실물 자산에 대해 NFT 인증 서비스를 상용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자산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공공 분야 레퍼런스를 쌓아왔다. 구교성 클레버스 회장은 "이번 협력은 기술이 실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측은 향후 플랫폼 설계와 운영 정책 수립을 거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01-28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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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국군 장병 모십니다…신한·하나·기업銀, 나라사랑카드로 미래 고객 쟁탈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04815622112.jpg)
"국군 장병 모십니다"…신한·하나·기업銀, 나라사랑카드로 '미래 고객' 쟁탈전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새해부터 나라사랑카드가 3기 체제로 본격 전환되면서 신한·하나·IBK기업은행이 PX(군마트) 할인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앞세워 20대 초반부터 전역 이후까지 이어지는 '미래 고객'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로 병역증·전역증·전자통장·체크카드·현금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통합한 카드다. 군 복무 기간 급여와 예비군 여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3기 사업자는 오는 2033년까지 8년간 사업권을 보유하게 되며, 입대 시점인 20대 초반부터 전역 이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고객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전략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장병 월급이 20% 인상됨에 따라 저원가성 예금 확보 등의 수익성 효과도 있다. 3기 나라사랑카드를 운영하는 신한·하나·기업은행은 군 복무 중 이용 빈도가 높은 PX, 배달, 교통비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군 장병의 실사용 환경을 고려한 할인·캐시백 구조를 통해 카드 충성도를 높이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고 금리를 연 10%로 제시하는 등 급여이체·적금·대출·모바일뱅킹으로 이어지는 종합 금융 고객으로의 전환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은행별 혜택 경쟁도 치열하다. 먼저 1기 사업자였던 신한은행은 이번 3기에선 걸그룹 있지(ITZY) 멤버 유나를 모델로 나라사랑카드를 광고하고 있다. PX 결제 금액 제한 없이 20% 할인을 제공하고, 편의점·PX·교통비 캐시백, 온라인 패션·통신·배달·OTT 결제 시 캐시백, 영화 6000원 관람 혜택, GS·SPC·CJ·아모레퍼시픽·LG전자 등 다섯 개 브랜드의 멤버십 서비스도 담았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처음 뛰어든 하나은행은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안유진을 모델로 기용했다. PX 이용 시 최대 30% 캐시백을 앞세워 체감 혜택을 강화했고, 대중교통·배달앱·온라인쇼핑·OTT 등에서 캐시백이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요금, 모바일 음원, 구독형 서비스 등에 할인 또는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2~3기 연속으로 사업자에 선정된 기업은행은 그간 20대 남성 소비가 많았던 분야를 분석해 혜택을 집중했다. PX 고액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편의점 최고 30% 할인, 대중교통 최대 4만5000원 할인 등을 내세워 장점을 부각했다. 이 밖에도 배달앱 할인, 패션, 게임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첫 휴가 카카오택시 50% 할인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업계는 나라사랑카드가 단순한 군 전용 카드가 아니라 미래 핵심 고객군을 선점하는 관문으로 평가한다. 군 복무 기간 형성된 주거래 관계가 전역 후 사회 초년생 금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3기 사업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고객 가치가 핵심"이라며 "카드 혜택 경쟁을 넘어 군인 자녀 장학사업, 디지털 금융 교육, 전역 이후 연계 상품까지 아우르는 전략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6-01-03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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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량 지표에서 수익증권 제외…통화량 증가율 3.5%p↓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M2)에서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유동성 통화 지표를 개편한 결과 10월 M2(광의 통화)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유동성 개편 결과'에 따르면 10월 M2 증가율은 5.2%로 개편 전(8.7%)보다 내려갔다. 새로운 M2는 10월 기준 4056조8000억원으로 종전 기준 M2(4466조3000억원) 대비 409조5000억원(-9.2%) 줄었다. 개편된 기준에서는 초대형 IB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44조7000억원 추가됐고, 편제 개선 및 기초자료 보완 등(+43조원)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커 가치저장 기능이 낮은 수익증권(479조1000억원)이 M2에서 제외됐다. 투자펀드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외국환평형기금을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퇴직 관련 신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기타금융기관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기타금융기관에서 중앙정부로 각각 옮기는 등 경제 주체 부문을 재분류했다. 이 결과 새로운 기준의 M2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 중에는 장기평균(7.5%)을 상회했지만,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준의 GDP 대비 M2 비율은 2024년 1분기 이후 장기 추세를 밑돈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기준 금융기관 유동성(Lf) 잔액은 종전 기준 6026조3000억원에서 새로운 기준 6011조4000억원으로 0.2% 줄었고, 광의 유동성(L) 잔액은 7543조2000억원에서 7597조1000억원으로 0.7% 늘었다. 따라서 10월 Lf 증가율은 7.8%에서 7.1%로, L 증가율은 7.1%에서 6.9%로 각각 낮아졌다. 한은은 이번 개편이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에 맞춰 장기간 준비해온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방치해 원·달러 환율과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개편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통화 개편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과제"라며 "3년 전 당시 통계청의 3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때 한은이 2025년 통화 개편을 완료하기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지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 만큼 실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신구 지표를 향후 1년간 병행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25-12-30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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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TGA 2025서 네온 자이언트 신작 'NO LAW' 전격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스웨덴 개발사 네온 자이언트가 제작 중인 신작 ‘NO LAW’를 글로벌 게임 시상식에서 최초로 공개하며 서구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사이버펑크 세계관과 묵직한 1인칭 액션을 결합한 이 게임은 크래프톤의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핵심 타이틀로 주목받고 있다. 크래프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더 게임 어워드(TGA) 2025’ 현장에서 신작 NO LAW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이 게임은 사이버 펑크와 누아르 색채가 짙게 묻어나는 항구 도시 ‘포트 디자이어(Port Desire)’를 무대로 펼쳐지는 1인칭 오픈월드 슈터 RPG다. 현재 PC와 플레이스테이션5 및 엑스박스 시리즈 X|S 등 콘솔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다. 게임의 서사는 평온한 삶을 꿈꾸며 식물을 가꾸던 전직 군인 ‘그레이 하커’의 시점을 따라간다. 마지막 파병에서 입은 치명상으로 전장을 떠난 그는 원치 않는 침입자로 인해 조용한 일상이 파괴되자 다시금 무기를 든다. 플레이어는 특수부대 출신의 본능과 맞춤형 전투 장비를 활용해 자신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복수와 생존의 여정에 나서게 된다. 배경이 되는 포트 디자이어는 거센 바다 절벽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산업 항구 도시다. 규율보다 욕망이 우선하는 무질서한 세계관을 반영하듯 무성한 옥상 정원과 그늘진 골목 및 교역으로 번성하는 시장 등 다채로운 공간이 공존한다. 도시 내 모든 공간과 인물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이는 게임의 전개와 엔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이 없는 도시라 할지라도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주제 의식을 담았다. 최신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NO LAW는 직관적이면서도 묵직한 타격감이 돋보이는 1인칭 전투를 구현했다.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자유도다. 플레이어는 그레이 하커의 군 경력을 십분 활용해 은밀하게 적을 제압하는 전술적 잠입 액션을 펼치거나 강화 장비와 군용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직 이동 기술과 다양한 공상과학(SF) 도구를 활용해 도시 곳곳을 탐험하고 입체적인 전투를 설계하는 전략적 재미도 갖췄다. 네온 자이언트는 전작 ‘디 어센트(The Ascent)’를 통해 독창적인 사이버펑크 세계관과 탄탄한 액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신작은 전작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르적 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다. 클라에스 아프 뷔렌 NO LAW 디렉터는 “이번 작품은 스튜디오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며 “디 어센트에서 구축한 세계관과 시스템 및 스토리텔링의 기반을 새로운 장르와 방식으로 확장했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게임 중 가장 거대하고 반응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크래프톤은 이번 TGA 2025를 통해 글로벌 유저들에게 NO LAW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펍지: 배틀그라운드 이후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집중해 온 크래프톤이 스웨덴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콘솔 및 PC 기반의 슈터 장르에서도 또 한 번의 흥행 신화를 쓸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12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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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투표용지 부족한 선거, 정신 나간 선관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07525372367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