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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1350554511.jpg)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2026-10-12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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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52803657233.jpg)
배경훈 "제4이통, 기업 자율 참여"…OTT·AI 구독료 대책도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기회는 열어두되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비 대책의 검토 범위도 이동전화 요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 구독료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비용으로 넓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 두고 기업들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자를 앞서 유치하기보다 기업이 사업성과 투자 여력을 판단해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과 사업모델을 정해 추진하던 방식에서 시장 수요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가용 주파수 범위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정해 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책 재검토의 계기는 스테이지엑스의 진입 무산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해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지만, 정부는 약속한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 등 필요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선정을 취소했다. 신규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이후에도 망 구축과 운영, 고객 확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당시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파수 대금 납부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4이통 논의에는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와 실제 서비스를 지속할 투자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파수 경매 참여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과 투자 확약, 할당대가 납부 보증 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도전은 허용하면서 사업자가 약속한 투자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국감에서 경쟁 확대 요구가 다시 나온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매달 내는 통신요금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단말기 구입비 감소에 비해 통신서비스 이용료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수치는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지출을 분석한 결과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해당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구입비는 599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9% 줄었다.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4만7742원으로 0.1% 늘었다. 두 항목을 합친 통신비는 5만3736원으로 8.0% 감소했다. 단말기를 살 때 받는 할인과 매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의 움직임이 달랐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와 독립계 사업자의 요금제 설계 역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규 망 사업자 진입과 함께 기존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의 가격·서비스 경쟁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통신비 논의를 OTT와 AI 구독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 OTT, 챗GPT·클로드 같은 AI 유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이동전화 요금 외에 연간 100만원 안팎의 구독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가계의 디지털 지출이 통신망 이용료와 콘텐츠·업무 도구 구독료로 나뉘어 쌓이는 변화다. 휴대전화 요금이 낮아져도 별도 구독 서비스가 늘면 이용자가 느끼는 전체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다. 배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동통신만 이용하지는 않고 이러한 OTT, AI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자율적인 진입이라는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OTT·AI 이용 비용을 포함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2026-10-06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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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산업부 국감 시작부터 여야 충돌…반도체 증인·대미투자 유출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35616523279.jpg)
산업부 국감 시작부터 여야 충돌…반도체 증인·대미투자 유출 공방 [경제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정책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야 간 의사진행 발언으로 30여분간 지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기업 총수의 출석 여부와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유출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국감 초반부터 공방이 이어졌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요청한 기업 측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해 국감에서 주요 현안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에 증인이 한 명이다. 이런 국정감사는 처음"이라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국감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저희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인들을 요청했지만 다 묵살됐다"며 "이 묵살된 경위를 알고 싶다.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 상황과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왜 이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누가 이것을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기업 실무자를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고 총수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삼성이나 SK 관련해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 외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업부의 대미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번 산자위에서 산업부의 대미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가 이뤄진 이후 회의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증인 채택과 비공개 보고 유출 문제를 둘러싼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산업부를 상대로 한 주질의는 국감 개시 약 30분 뒤에야 시작됐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산업부에 대면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미투자 보고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2026-10-06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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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류지현호, 일본 넘었다…야구 일본 꺾고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7/20260927221328682227.jpg)
류지현호, 일본 넘었다…야구 일본 꺾고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 [경제일보] 한국 야구대표팀이 부상과 타격 부진, 일본전 완패까지 이어진 고비를 넘어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을 이뤘다. 조별리그에서 타선이 주춤했고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에 0-5로 완패했지만, 금메달 결정전에서 다시 만난 일본을 3-1로 꺾었다. 에이스 곽빈의 호투와 김도영의 8회 적시타가 마지막 승부를 갈랐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에서 일본을 제압했다. 2010 광저우 대회부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5회 연속 우승이다. 대표팀은 대회 전부터 핵심 타자 김도영의 부상으로 흔들렸다. 김도영은 9일 경기 중 번트 타구에 얼굴을 맞아 코뼈 골절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이 훈련과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면서 대표팀은 교체 대신 동행을 택했다. 소집 뒤 치른 상무와의 평가전에서도 마운드와 타선이 모두 불안했다. 한국은 3-6으로 뒤지다 8회 승부치기에서 4점을 뽑아 7-6으로 역전했지만, 경기력에 대한 우려는 남았다. 조별리그 첫 경기인 대만전은 이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 5-0으로 이겼지만 대만 선발 린이웨이를 상대로 5회까지 안타 1개에 그쳤다. 곽빈이 6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버텨 승리를 지켰고, 홍콩과 태국을 상대로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며 타선도 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슈퍼라운드 일본전에서 다시 막혔다. 일본 사회인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상대로 한국 타선은 7이닝 동안 4안타 무득점에 머물렀고 병살타 3개까지 기록하며 0-5로 졌다. 전승 우승은 무산됐고, 대만과 일본의 경기 결과에 따라 결승 진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다. 대만이 일본에 패한 뒤 한국은 중국을 9-2로 꺾어 결승행을 확정했다. 비로 경기가 한 시간 늦게 시작된 중국전에서 최민석이 7이닝 1실점으로 버텼다. 결승 당일에도 비가 내렸지만 경기는 예정대로 열렸다. 곽빈은 6⅓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고 1실점으로 일본 타선을 막았다. 타선은 8회 김도영의 적시타로 균형을 깨고 추가점을 보태 3-1로 달아났다. 불과 이틀 전 일본전에서 침묵했던 타선이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필요한 점수를 냈고, 마운드가 리드를 지켰다. 준비 과정의 차질과 경기마다 달라진 변수 속에서도 대표팀은 마지막 한일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일본전 패배로 드러난 타격 과제를 결승에서 완전히 지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곽빈의 역투와 승부처 집중력으로 금메달을 지켜내며 한국 야구의 연속 우승 기록을 이어갔다.2026-09-27 2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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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中 난징 차량용 LCD 매각 철회…1040억원 거래 무산 [경제일보] LG디스플레이가 중국 난징법인의 차량용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사업 매각 계획을 철회했다. 약 1040억원 규모의 거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초 추진했던 사업 양도와 생산 외주화 계획도 중단됐다. LG디스플레이는 23일 공시를 통해 “계약된 주요 조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영업양도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월 난징법인의 IT와 차량용 LCD 모듈 사업 가운데 차량용 사업을 탑런토탈솔루션 난징법인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LG디스플레이는 해당 사업을 매각한 뒤 생산을 외주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난징법인의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LCD 사업 비중을 줄이고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계약 이후 주요 조건의 세부 내용을 놓고 양측의 협의가 이어졌고 최종 거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각 계획을 접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차량용 LCD 모듈 사업의 외주화 역시 진행되지 않게 됐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을 완료하는 등 LCD 사업을 정리하고 OLED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 난징 차량용 LCD 모듈 사업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익성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2026-09-23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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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대건설, 마천에 디에이치 타운 만드나…1구역 현설도 홀로 참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151733895540.png)
현대건설, 마천에 '디에이치' 타운 만드나…1구역 현설도 홀로 참석 [경제일보]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첫 현장설명회가 현대건설 단독 참석으로 유찰됐다. 이미 마천4구역 시공권을 확보한 현대건설이 5구역에서도 수의계약을 앞둔 가운데 1구역 수주전까지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천 일대에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 사업지가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입찰공고를 낸 뒤 첫 현설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만 참석하면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마천1구역은 마천동 194-1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28개동, 308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조8309억원으로 3.3㎡당 931만원 수준이다. 조합은 입찰 참가 자격에 시공사의 최상위 브랜드 적용을 명시했으며 공동도급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마천1구역 일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완화했다.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고 49층 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입찰이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자동 유찰된 만큼 조합 역시 곧바로 두 번째 입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3일 재입찰 공고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재입찰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현설에서 현대건설만 모습을 보이면서 업계의 관심은 현대건설의 마천 내 추가 수주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마천1구역 입찰공고 전부터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으며 이날 실제 현장설명회까지 참석하면서 수주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과 마천의 인연은 4구역에서 시작됐다. 회사는 2021년 마천4구역을 수주하면서 송파구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한 ‘디에이치 클라우드’를 제안했다. 당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전체 534표 가운데 466표를 얻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인접한 마천5구역에서도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 조합은 앞선 입찰이 잇달아 무산되자 3.3㎡당 공사비를 902만원에서 940만원으로 높이고 입찰보증금은 5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낮췄다. 조건 변경 후 열린 두 차례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만 참석했다. 조합은 예정했던 본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연내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계약이 마무리되면 현대건설은 4구역에 이어 마천에서 두 번째 시공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마천1구역 현장설명회까지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석하면서 마천 일대의 ‘디에이치’ 타운 조성 여부에도 시선이 모인다. 현대건설이 5구역과의 수의계약을 마무리하고 1구역 시공권까지 확보한다면 마천 1~5구역 가운데 3개 구역에 디에이치 브랜드가 적용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1구역은 입찰 단계부터 최상위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현대건설이 재입찰을 거쳐 본입찰까지 나설 경우 디에이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첫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공사 구도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조합이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다음 현장설명회에는 다른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1조8000억원을 웃도는 데다 단독 도급 조건인 점도 각 건설사의 입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현대건설이 재입찰에서도 단독으로 참여하게 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경쟁사가 나오지 않아 수의계약 단계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마천 4·5·1구역으로 이어지는 ‘디에이치’ 타운화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6-09-21 1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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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 주의 당부…"공시·권유자 실체 확인해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장 전 고수익을 내세운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높다.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상장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투자대상 회사 정보 △투자권유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 △상장 준비 진행 상황을 제시했다. 투자자는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서류가 없거나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권유자의 실체도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정식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업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목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자 권유자 측의 '상장 임박'이라는 설명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되려면 거래소의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표주관회사 선정 △주식 전자등록 △지정감사인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표주관회사 선임이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본다. 이 경우 실제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이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조직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회사는 영업손실을 내는 등 투자위험이 높았지만 투자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했다. 금감원은 다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는데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 판매 업체가 FINE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9-07 1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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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설엔 몰렸지만 본입찰은 한 곳만…성수2지구·목동12단지 동시 유찰 [경제일보]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대형 수주처로 꼽힌 성수2지구와 목동12단지가 나란히 유찰됐다. 예정 공사비가 각각 2조원, 1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성수2지구에는 DL이앤씨, 목동12단지에는 GS건설만 참여하면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들이 조 단위 사업에서도 무리한 경쟁보다 수익성과 수주 가능성을 따져 사업지를 선별하는 흐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마감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DL이앤씨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경쟁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성수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에 최고 65층, 2381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으로, 조합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달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참석해 맞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IPARK현대산업개발은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입찰을 마감한 목동12단지도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 7월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가 참석했지만 실제 제안서를 낸 건설사는 GS건설 한 곳뿐이었다. 목동12단지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기존 1860가구를 최고 43층, 22개동, 281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7888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980만원 수준이다. GS건설은 일찍부터 목동12단지를 주요 수주 후보지로 정하고 설계와 금융, 커뮤니티 분야에서 제안 준비를 이어왔다. 목동에서는 앞서 6단지와 10단지가 경쟁입찰이 무산됐다. 목동6단지는 두 차례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한 뒤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확정했고 2조6000억원대인 목동10단지도 두 차례 현대건설이 단독 응찰해 현재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목동12단지까지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목동 초기 수주전에서는 여러 건설사가 맞붙기보다 특정 사업지에 역량을 집중하는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성수2지구 역시 조건 완화에도 단독 입찰로 마감된 만큼 상징성과 공사 규모만으로 경쟁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두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성과 수주 가능성을 우선하는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갈 경우 주요 정비사업의 단독 입찰과 수의계약 전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2026-08-31 14: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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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美 국채금리 급등·데이터센터 악재에 5.8% 급락…6500선도 붕괴 [경제일보] 코스피가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과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이슈 등이 겹치며 5%대 급락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8.66포인트(5.80%) 급락한 6471.17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낙폭이 더 커지면서 오전 9시 6분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48번째 사이드카이자 매도로는 25번째다. 이후 낙폭을 다소 줄이며 장중 6614.39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재차 하락 전환해 한때 6400.81(6.83%)까지 떨어졌다. 지수는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6471.17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이날 외국인은 3조4884억원, 기관은 1조3232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직전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다 이날 순매도로 돌아섰다. 반면 개인은 홀로 4조6358억원 순매수하며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7.82% 하락한 24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9.75% 급락한 150만원으로 마감했다. 그 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변동현황은 △삼성전자우(-7.75%) △SK스퀘어(-11.54%) △삼성전기(-3.68%) △현대차(-4.83%) △LG에너지솔루션(1.85%) △삼성바이오로직스(0.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2.71%) △KB금융(-1.25%)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69%, 1.33%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 낙폭이 컸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7.06%) △샌디스크(8.89%) △웨스턴디지털(7.43%) 등이 크게 하락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9.20% 급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정 연장이 무산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각된 여파로 국채 매도가 이어지며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미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연 5.33%대까지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장중 연 2.945%까지 오르며 지난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장기 국채금리도 각각 지난 2011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미국의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이슈가 재부각한 점도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 시장 개장을 앞두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데이터센터 건설 시 환경·지역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AI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4포인트(1.17%) 내린 824.46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낙폭이 커지며 805.68(3.42%)까지 밀렸으나 이후 반등해 장중 한때 840.50까지 오르며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다시 하락 전환하며 낙폭을 키운 끝에 824.46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71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47억원, 기관은 499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현황은 △알테오젠(1.85%) △에코프로(-1.03%) △에코프로비엠(0.64%) △레인보우로보틱스(-1.60%) △주성엔지니어링(-4.29%) △HLB(-2.43%) △원익IPS(-2.76%) △리노공업(0.15%) △이오테크닉스(0.24%) △에이비엘바이오(-0.13%)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4.1원 급락한 1397.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약 10개월 반 만이다.2026-08-19 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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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5구역 세 번째 시공사 선정 도전…현대건설 단독 구도 이어져 [경제일보] 서울 송파구 마천5구역 재개발이 공사비를 올리고 입찰보증금을 낮춰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현대건설만 참여하면서 자동 유찰됐다. 조합이 건설사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입찰 조건까지 손질했음에도 추가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향후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천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이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만 참석했다.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번 입찰은 자동 유찰됐으며 조합은 곧바로 후속 입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차는 앞선 두 차례 입찰이 무산된 뒤 조건을 조정해 다시 진행한 세 번째 시공사 선정 도전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예정 공사비를 기존 3.3㎡당 902만원에서 940만원으로 38만원 높였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입찰보증금도 기존 5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상위 브랜드 적용 등 주요 입찰 조건은 유지했다. 마천5구역은 올해 초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경쟁이 좀처럼 성립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열린 첫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6곳이 참석했다. 그러나 6월 본입찰에는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으며 유찰됐다. 지난달 진행된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서도 현대건설만 참여해 경쟁이 무산됐다. 두 차례 유찰 이후 조합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기존 공사비 수준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조건 사이에서 시공사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합이 이번에는 공사비를 높이고 보증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입찰 조건을 조정했다. 다만 현장설명회 단계에서는 경쟁사가 추가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음 절차에서도 현대건설 단독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수의계약 전환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천5구역 재개발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 45번지 일대 10만6514㎡ 부지에 204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1148억원이다. 다음 입찰에서도 현대건설 단독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의 시공사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에 공사비와 입찰보증금 조건을 조정한 만큼 후속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가 참여해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았다.2026-08-18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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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집값 잡겠다며 대출 막았더니…실수요자만 시장 밖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3/20260813080012314480.jpg)
집값 잡겠다며 대출 막았더니…실수요자만 시장 밖으로 [경제일보] “한두 명 대출해 주면 이번 달은 끝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직원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앞두고 한 말이다. 고객의 소득과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지점에 배정된 한도를 다 쓰면 더 빌려줄 수 없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오전 6시 주담대 접수가 시작되자 신청자가 몰려 몇 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매물보다 대출 가능한 은행부터 찾아다니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은행권 대출 총량을 강하게 조이고 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도 지난해보다 낮췄다.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막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간 목표치가 빠르게 소진되자 하반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 창구부터 좁아졌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다만 누구의 대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지금은 소득이 충분하고 신용도가 높아도 은행의 한도가 차면 돈을 빌릴 수 없다. 차주의 위험을 살펴야 할 은행이 이번 달 대출 잔액부터 계산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현금 15억원을 가진 사람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살 수 있다. 현금 9억원에 대출 6억원을 보태려던 사람은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드는 순간 거래를 접어야 한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사람부터 시장에서 빠진다. 첫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2억~3억원의 차이가 더 크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이미 상당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대출이 줄어도 버틸 수 있다. 월급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은행 돈을 보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같은 소득과 신용을 갖고 있어도 보유 현금이 적으면 집을 살 기회부터 줄어든다. 대출 규제가 집값을 누르는 동안 현금부자에게는 다른 시장이 열린다.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처럼 수요가 꾸준한 곳에서는 대출이 막혔다고 모든 매수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대출이 필요한 경쟁자만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계약한 사람의 사정은 더 다급하다.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대출을 알아보다가 은행 한도가 막혀 거래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약정서까지 썼는데 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는 현장 이야기도 들린다. 계약할 때 가능했던 자금계획이 잔금 직전에 뒤집히면 그 손실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부동산 매매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날짜가 정해지고 기존 주택 처분과 이사 일정까지 맞물린다. 매수자는 계약 전에 은행 상담을 받고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계산한다. 계약 뒤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면 개인이 손쓸 방법은 많지 않다. 정책이 바뀐 대가는 결국 계약 당사자가 자기 돈으로 치른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면서 몇 년 뒤 들어설 집은 늘리려 한다. 그런데 지금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의 자금줄은 더 좁아지고 있다. 공급대책은 미래의 집을 늘리는데 금융정책은 현재의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낸다. 두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실수요자는 집을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할지 계산하기 어려워진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제도는 이미 있다. DSR은 소득과 원리금 부담을 따져 대출 가능 규모를 정한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까지 반영한다. 이런 심사를 통과한 사람도 은행의 연간 총량이 찼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DSR 심사의 의미부터 흐려진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을 더 엄격하게 가려내야 한다. 소득보다 빚이 지나치게 많거나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 규모가 큰 경우를 조이는 방식이 맞다. 은행에 일정한 숫자를 주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은행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창구를 닫는 것이다. 당국과 은행은 그렇게 숫자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한 사람의 손실은 그 숫자 밖에 남는다. 더구나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때마다 무주택자나 잔금대출에 예외를 붙이면 규칙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수억원이 오가는 주택 거래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과도한 빚으로 주택을 사는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부터 시장에서 밀어내면 남는 쪽은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그런 시장을 안정됐다고 부르기는 어렵다. 은행은 고객이 이번 달 몇 번째로 찾아왔는지를 볼 곳이 아니다. 그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집값을 잡는다며 대출 문부터 닫으면 먼저 밀려나는 쪽은 무주택 실수요자다. 현금이 많은 사람만 남는 시장에서는 주거 사다리가 다시 놓이기 어렵다.2026-08-13 0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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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전 피하는 건설사들…80조 정비시장서 맞대결 실종 [경제일보] 올해 80조원 안팎의 역대급 규모가 예상됐던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정작 건설사 간 맞대결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 건설사가 단독으로 입찰한 뒤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공사비와 금융 부담에 더해 승산과 수익성을 따져 사업지를 고르는 선별 수주에 나선 결과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 재개발은 지난 1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서도 삼성물산만 참여해 두 번째 유찰됐다. 이번 재입찰마저 경쟁이 무산되면서 조합은 삼성물산과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는 약 1조8275억원으로 조합은 이르면 다음 달 총회에서 시공사를 확정할 계획이다. 같은 날 마감한 목동10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은 현대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예정 공사비가 2조6135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지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은 본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다. 재입찰에서도 현대건설 단독 응찰이 이어지면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단독 입찰 구도는 여의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목화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지난달 첫 입찰과 재입찰 현장설명회 모두 삼성물산만 모습을 드러냈다. 광장아파트38-1 재건축은 두 차례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 참석해 조합이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일찌감치 특정 사업지에 공을 들이면 다른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피해 입찰을 접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최근 시공사 선정에 잇따라 나선 목동신시가지 역시 비슷한 흐름이 전망된다. 첫 주자인 6단지는 DL이앤씨가 단독 응찰 끝에 시공사로 선정됐고, 12단지는 현장설명회에 4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공을 들인 GS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8단지와 13단지에서는 각각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일찌감치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두 사업지 역시 단독 응찰로 굳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성수와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단독 입찰이 잇따르면서 시장 외형과 실제 수주 경쟁의 온도 차는 더 커지고 있다. 올해 전국 도시정비사업 시장은 77조~8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상반기 서울에서 10대 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정비사업 25건 가운데 경쟁입찰이 성사된 곳은 압구정5구역과 성수4지구, 신반포19·25차 등 3곳에 그쳤다. 나머지 22곳은 단독 입찰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가 정해진 것이다. 경쟁이 줄어든 배경에는 공사비 상승과 사업 리스크가 있다. 주요 핵심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공사비를 낮추거나 금융 지원과 특화설계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 건설사들이 경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특정 건설사나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조합원 선호가 뚜렷한 사업장에서는 경쟁사가 참여하더라도 승산이 낮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유찰이 사업 기간만 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경쟁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돼야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지난 6월 경쟁입찰이 한 차례 유찰된 뒤에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미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재입찰을 반복하기보다 시공사 선정 기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수의계약은 건설사 간 출혈 경쟁과 선정 과정의 갈등을 줄이고 사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쟁사가 사라지면 조합이 공사비와 금융조건, 특화설계를 비교할 기회가 줄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단독 입찰이 일반적인 수주 방식으로 굳어질수록 조합의 사업 조건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과제로 남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성사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사업성이 높은 일부 사업지에서도 건설사들이 출혈 경쟁을 피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유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의 협상력을 보완할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8-12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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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AI 신사업 제동"…금융위에 해명 요구 [경제일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당초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밝힌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하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을 저지한 금융위의 직권남용과 유령규제 실태를 국민과 국회 앞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보험 전문 인력 양성과 보험 자격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기관이다. 하 원장은 지난 2024년 취임 이후 보험연수원의 AI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그동안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AI 3대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후 글로벌 확산을 위해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보험연수원 출자 규모는 10억원이다. 하 원장은 해당 투자가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법성을 검토받았고 풋옵션 설정 등 안전장치와 정관상 자율 재량도 갖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지난 6월 8일 보험연수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수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AI 신사업 합작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 원장은 금융위가 이후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은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다"며 "민간 교육기구인 보험연수원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금융위의 반박이나 공식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 원장은 금융위에 AI 투자 자율 결정 입장 번복 이유, 합작투자 심의 이사회 무산 배경, 정식 공문 없는 지시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보험연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분야 AI 혁신과 규제 방식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AI 대전환과 선진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2026-08-10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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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병 바꿔치기' 5억 원대 압류 와인 빼돌리려 한 세관 특사경 구속기소… 검찰 "수사지휘로 적발" [경제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세관 조사국 소속 팀장급(6급) 특별사법경찰관 A(49)씨와 B(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들은 2023년 8월, 압류된 고가 와인 379병(시가 약 5억 원 상당)을 더미병(진열용 가짜 병)으로 바꿔치는 이른바 '병갈이' 수법으로 빼돌려주겠다며 암시장 브로커 C씨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식료품 형태의 밀수품이 성분 검사 등의 보관상 문제로 별도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의 계획은 압수물 폐기 지휘 절차에서 무산됐다. A씨 등이 압류 와인 379병에 대한 폐기 지휘를 건의했으나, 담당 검사가 법리 검토를 거쳐 363병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확인하고 압수 상대방에게 환부할 것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바꿔치기 대상이 16병으로 줄어들었음에도 A씨 등은 C씨에게 남은 와인 교체와 밀수 제보 포상금 수령 지원을 대가로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한편 A씨는 2022년 3월 동료에게 제보받은 사건을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해 포상금 7,500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도 추가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대면 조사와 경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하고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검사의 압수물 처분 검토 및 특사경 수사지휘 과정에서 밝혀진 점을 강조했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압수물 처분 주체를 변경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져 이와 같은 공직자 부패 범죄가 암장(은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2026-07-28 0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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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동 13조 재건축 부상…대형 건설사, 수도권 새 격전지 주목 [경제일보] 경기 광명 하안주공 재건축이 하반기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에 관심이 쏠린 사이 하안동 일대 노후 단지들도 잇따라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어서다.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3만8000가구 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될 수 있어 대형 건설사들도 사업지별 조건을 따져보는 모양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 하안주공은 1~12단지와 임대주택인 13단지로 구성된 대규모 택지지구로 준공 30년을 넘어서면서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안주공에서는 인접 단지를 묶는 통합 방식과 단지별 개별 방식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1·2단지, 3·4단지, 6·7단지, 10·11단지는 통합, 5·8·9·12단지는 개별 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 윤곽이 나온 곳은 3·4단지다.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은 광명시 하안동 650번지 일대 약 12만7286㎡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4층, 20개 동, 400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포스코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어진 수의계약 절차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으며 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은 다음 달 1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3·4단지의 최종 시공사로 확정되면 하안주공 재건축의 첫 대형 수주 사례가 된다. 이에 후속 단지들도 3·4단지의 공사비와 사업 조건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3·4단지가 시공사 확정을 앞둔 것과 달리 5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은 광명시 가림로 38 일대 약 10만1081㎡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5층, 2886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1차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됐고 이어진 2차 현장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와 한화 건설부문이 참석했지만 두 회사 모두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더 무산됐다. 조합은 재공고 절차를 통해 다시 시공사 찾기에 나섰으며 이달 22일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단지로 향하고 있다. 특히 IPARK현대산업개발은 6·7단지에 일찌감치 공을 들이는 분위기며 미국 글로벌 설계사 겐슬러와 협업해 단지 상품화 기획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6·7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를 맡은 통합 재건축 사업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4층, 20개 동, 3263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총공사비는 1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낮은 용적률과 대단지화 가능성을 갖춘 만큼 하안주공 일대에서도 건설사 입장에서 참여 매력이 큰 사업지로 분류된다. 하안주공 재건축이 주목받는 이유는 입지와 규모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안동은 서울 금천구·구로구와 맞닿아 있어 서울 서남권 생활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광명뉴타운과 철산·하안 재건축, 광명시흥신도시 개발까지 맞물리면 수도권 서남부 주거축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체 단지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3·4단지는 포스코이앤씨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이 가시화됐지만 5단지는 유찰이 반복됐다. 6·7단지는 대형사 관심이 확인됐지만 실제 입찰 구도는 아직 열려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단지별 공사비와 입찰 조건을 얼마나 조정하느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하안주공은 전체 규모만 보면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대형 재건축 시장이다”라며 “건설사들이 실제 입찰에 나서려면 공사비와 분담금, 사업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 속도는 단지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21 0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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