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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
2026-08-25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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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또 푼다는 정부…서리풀 2만호도 입주는 2031년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해제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도 장관 발언 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직접 공급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4년 발표한 서리풀, 입주는 2031년 정부가 새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 공급되는 주택은 없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리풀지구 일정을 보면 신규 택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과 우면동 일대를 서리풀지구로 선정하고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만8000호 규모의 서리풀1지구는 올해 2월, 2000호 규모의 서리풀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입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리풀1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는 2027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8년 착공·분양을 거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도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 입주까지 6~7년이 걸린다. 새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교통대책 마련, 지구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 반발이나 보상 협의가 길어질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세입자는 몇 년 뒤보다 지금이 급하다 서울 전월세 시장은 이미 불안하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대차 거래도 늘고 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실거주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짜이면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쪽을 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전월세 시장 움직임을 8·3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 개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올해 새로 발표될 택지의 주택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중장기 공급을 늘리는 것과 별도로 당장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급 숫자는 계속 늘었는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용산과 과천 등 도심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수도권 대규모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 대책에서는 전체 공급 규모와 함께 실제 신규 물량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처음 확보한 물량과 이미 발표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다시 포함한 물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부 발표 숫자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규 공급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후보지와 전체 물량만 공개해서는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각 사업의 지구 지정과 착공, 분양, 입주 목표 시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공급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같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방식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리풀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그린벨트 해제여야 한다며 추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과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서울시는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신규 택지는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조합 갈등과 사업성, 인허가 등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몇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지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언제 이뤄지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신규 택지 확보는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미래에 지어질 주택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처럼 계산할 수는 없다. 공급 물량은 발표하는 날 숫자로 잡히지만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 이번 추가 공급대책이 또 하나의 ‘몇만호’ 발표에 그칠지, 실제 공급 일정을 앞당길지는 착공·분양·입주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
2026-08-13 0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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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강남 재건축 시계 다시 돈다…은마·잠실·압구정 인허가 속도
[경제일보]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멈춰 있던 대형 시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처럼 20년 넘게 사업 절차가 늘어졌던 단지들이 잇달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압구정2구역도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강남권 정비사업이 공급 확대 국면 속에서 다시 인허가 레일 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와 통합심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강남·서초·송파의 대표 노후 단지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서울 재건축 시장의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가장 상징성이 큰 단지는 은마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3년 만에 받아든 인가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지하 6층~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은마의 사업 지연은 강남 재건축의 긴 시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추진위 승인 이후에도 정비사업 규제와 서울시 기조 변화, 주민 간 갈등이 겹치며 사업은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비계획 변경과 심의, 조합 내부 조율을 거치는 동안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라는 상징성만 커졌다. 이번 인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처리 속도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받은 뒤 약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도달했다. 올해 5월 인가 신청 이후 실제 처리까지는 41일이 걸렸다.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운데 최단 처리 기록이다. 재건축 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의 윤곽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단지 규모와 건축계획,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향이 정해지고 이후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절차로 넘어간다. 은마아파트 조합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파권의 상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같은 흐름에 올라탔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인가를 신청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총 6411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오래 묶여 있던 사업장이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3년 조합설립까지 마쳤지만 이후 절차는 장기간 정체됐다. 초고층 계획과 공공기여, 한강변 경관, 도시계획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왔다. 분기점은 2024년에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2024년 9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고 이후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이번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2구역이 먼저 치고 나갔다. 압구정2구역은 지난 2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5월 말 통합심의를 접수한 뒤 약 한 달 만이며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압구정 재건축은 강남권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업으로 꼽힌다.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이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압구정 1~6구역 가운데 2~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2구역의 통합심의 통과는 나머지 구역의 인허가 절차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문턱을 넘었다고 곧바로 공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조합원 분양 신청, 이주, 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압구정2구역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절차가 남아 있다. 대형 단지일수록 조합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공사비와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인허가를 통과한 것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신호를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2구역은 모두 서울 재건축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 사업지다. 이들 사업이 후속 절차까지 속도를 낸다면 강남권 재건축은 다시 서울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올라설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징성에 비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뎠던 곳들이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인허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후속 단계들을 순조롭게 넘어가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08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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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물꼬 튼 2구역…신반포16차·삼익맨숀도 서울시 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이 통합심의 문턱을 잇달아 넘었다. 압구정2구역이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신반포16차와 강동구 삼익맨숀도 각각 한강변 개방형 단지와 지역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편된다. 한강변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에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의 한강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2구역이 가장 먼저 통합심의를 넘어서면서 후속 구역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기 위해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단지를 거쳐 입체보행교를 이용해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압구정로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생활가로 기능을 강화한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청사와 근린공원, 입체보행교도 조성된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변경심의안도 조건부 의결됐다. 신반포16차는 최고 34층, 4개 동, 468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68가구다. 사업지는 신동초등학교 인근 한강변 반포 생활권에 위치한다. 신반포16차는 담장 없는 개방형 단지를 핵심으로 계획됐다.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해 단지 경계를 닫지 않 경로당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배치한다. 서울시는 한강변 경관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 보완을 주문했다. 사업은 오는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2027년 6월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역시 이번 통합심의에서 수정가결·조건부 의결됐다. 1984년 준공된 삼익맨숀은 기존 768가구에서 공공주택 104가구를 포함한 990가구 규모 단지로 바뀐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이다. 삼익맨숀은 주변 저층 주거지와 함께 쓰는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지 남서측에는 삼익파크 재건축사업과 연계해 총 7100㎡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공원 하부에는 11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33면을 대체·확충한다. 상암로변과 양재대로134길변에는 주민개방형 생활SOC가 들어선다. 특히 굽은다리역과 연결되는 상암로변에는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어린이집 등을 배치해 보행축과 연계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을 보완하라는 의견도 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2·3·4·5구역 재건축사업 중 2구역이 최초로 조건부 의결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3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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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
[경제일보] 서울 강북에서도 월세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강북 14개 구의 월세 300만원 이상 신규 계약은 60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했다. 서울 전체 증가율 32.5%, 강남 3구 증가율 21.2%보다 훨씬 가파르다. 마포·용산·성동을 제외한 강북 11개 구에서도 같은 가격대 월세 계약이 1년 새 79.5% 늘었다. 월세 300만원이 서울 세입자의 일반적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축 대단지의 넓은 면적, 낮은 보증금, 학군과 직주근접 수요가 겹친 거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강남 고가 주거지의 특수한 가격대로 여겨졌던 월세가 동대문·성북·은평·노원·도봉·강북구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상단이 넓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넘어 비상등을 켠 모습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2월 이후 약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수급지수 100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한다. 122.5라는 숫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월세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월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114.8까지 올랐다. 전세가 귀해지면 세입자는 월세로 밀려난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매달 나가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옮긴 세입자가 늘면 월세 공급도 빠르게 줄어든다. 집주인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월세를 올리고, 새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더 비싼 조건을 감수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 계약 증가는 이런 흐름의 한 장면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5%를 넘었다.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입자가 굳이 이사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분명하다. 새로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신규 세입자가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갱신으로 묶인 집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고, 그 부담은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결혼, 출산, 취업, 전근,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전세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 입주 물량 전망도 세입자에게 넉넉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 추계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7158가구에서 내년 1만7197가구로 약 1만 가구 줄어든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줄고, 기존 전세 매물은 갱신계약과 월세 전환으로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췄다. 이어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지난달 종료됐다. 과열된 매매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는 일리가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맞다. 그러나 주택 정책은 매매시장만 따로 떼어 놓고 설계할 수 없다. 집을 사고파는 시장과 전세·월세 시장은 서로 얽혀 있다. 매매를 조이면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막았을 때 임대주택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 대책이 월세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의 월세 부담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이주 수요, 계약갱신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이 이들 변수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압력을 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매매 가격을 누르는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정책은 본래의 목표와 다른 곳에서 더 큰 부담을 만들게 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의 주거비가 치솟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대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한다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집값 통계는 안정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월급에서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 가계는 안정됐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향은 옳다. 다만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몇 년 뒤 공급 계획이 오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올가을과 겨울,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자료 속 착공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과 감당 가능한 월세다. 이제는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성 대출은 막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불필요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장기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제와 금융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 대신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는 별도의 전세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한 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가 집값만 바라보며 대책을 이어갈수록 세입자는 전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매매가격 그래프만으로 가릴 수 없다. 국민이 매달 내는 월세와 다음 계약 때 감당해야 할 보증금에서 먼저 드러난다.
2026-06-23 0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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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파인' 앞세운 SK에코플랜트…정비사업 하이엔드 시장 공략 속도
[경제일보] SK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브랜드 ‘드파인(DE’FINE)’이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부산에서부터 선보였던 드파인은 반포와 노량진 등 주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고 있다. 후발 브랜드임에도 강남권 정비사업 시장까지 진입하면서 기존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 구도에도 변화를 주는 모습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0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SK에코플랜트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공사비는 약 2048억원 규모다. 사업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4개 동, 총 19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SK에코플랜트는 이 사업지에 드파인 브랜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확보한 신반포27차 재건축 사업에 이어 다시 반포권 사업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삼성물산의 래미안,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DL이앤씨의 아크로 등 주요 건설사의 브랜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 후발 브랜드인 드파인이 이 시장에서 연이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는 시선이 적지 않다. 드파인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년 선보인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기존 주택 브랜드인 ‘SK뷰(SK VIEW)’와 차별화를 두고 고급 주거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것이며 당시 회사는 단순 고급화보다 설계와 조경, 커뮤니티, 주거 철학 등을 결합한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서는 디에이치, 아크로, 르엘 등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SK에코플랜트는 후발 브랜드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징성이 큰 사업지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택했다.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기보다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는 입지에 우선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다. 정비사업 수주 측면에서 드파인의 확장은 서울에서 두드러진다. 노량진뉴타운이 대표적이다. 노량진2구역에는 ‘드파인 아르티아’, 노량진6구역에는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이 적용됐다. 노량진7구역 역시 향후 드파인 브랜드 적용이 예정된 사업지로 거론된다. 노량진 일대가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지로 부상하는 가운데 드파인도 주요 브랜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린 셈이다.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 소규모재건축과 용산구 이촌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역시 드파인 적용 사업지로 꼽힌다. 특히 이촌우성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 최초 드파인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분양시장에서는 별도의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 사례는 부산 수영구 ‘드파인 광안’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1층, 10개 동, 총 1233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분양 물량은 567가구였다. 지난해 청약에서는 평균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 분양시장 침체 흐름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관심을 끌며 드파인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서울에서도 분양 성과가 확인됐다. 올해 초 공급된 ‘드파인 연희’는 서울 첫 드파인 분양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총 959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일반분양 물량은 332가구였다. 청약에서는 평균 44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분양시장에서도 수요자 반응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브랜드 확장에 힘을 보탠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결국 실제 준공 이후 상품성과 커뮤니티 운영, 자산가치 유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증 받기 때문이다. 향후 서울 입주 사례가 이어진다면 브랜드 인지도를 견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결국 입주 이후 주거 만족도와 자산가치 유지 여부까지 시장 평가가 이어진다”며 “드파인은 후발 브랜드지만 반포와 노량진 등 상징성 있는 사업지를 잇따라 확보하면서 시장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05-21 08: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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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동시 진전…여의도·잠실·아현·원효로 정비 속도
[경제일보] 용산 원효로1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을 비롯해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여의도 삼익·은하 재건축,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까지 서울 내 주요 사업지의 정비계획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공공주택 확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수권분과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총 4건의 안건을 모두 수정 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원효로1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 여의도 삼익·은하아파트 재건축,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이다. 서울 도심과 강남, 여의도, 서북권 핵심지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전된 셈이다. 먼저 용산구 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9만7166.9㎡가 새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2개 획지 6만4851.7㎡에는 지하 5층~지상 40층, 22개 동, 총 2743가구가 들어선다. 장기전세주택 553가구와 재개발임대주택 210가구가 포함되며 장기전세 물량의 절반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별도 기부채납 부지에는 청년 공유형 기숙사 210가구와 서울형 키즈카페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과 연계한 공원 8988㎡와 공공보행통로, 도로 확폭 계획도 함께 반영해 원효로와 백범로 일대의 주거·업무 복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잠실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도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 장미아파트는 기존 3522가구 노후 단지에서 공공주택 551가구를 포함한 총 510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뀐다. 재건축 기준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이다. 서울시는 한강과 잠실나루역을 잇는 공공보행축과 중앙광장, 분산형 공원 3곳을 계획에 담겼고 잠실사거리 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가람로 개설과 회전교차로 폐지 등 교통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잠실 일대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진행 중인 만큼 장미아파트까지 계획이 통과하면서 이 일대 주택공급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의도 삼익·은하아파트는 개별 재건축을 넘어 두 단지를 하나처럼 연결하는 방식의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삼익은 최고 56층 630가구, 은하는 최고 49층 672가구로 재건축되며 총 1302가구 가운데 공공주택은 196가구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두 단지 중앙에는 약 3000㎡ 규모의 입체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6호로 제시한 방식으로 민간은 지하 공간 활용과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공은 지상부 녹지를 확보하는 구조다. 여기에 액티브시니어센터와 산모건강증진센터, 공공기숙사 261실이 들어서며 시범아파트에서 이어지는 폭 15m 공공보행통로도 확보된다.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 13곳 가운데 11곳이 정비계획 문턱을 넘으면서 여의도 재편도 속도를 내게 됐다.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도 장기간 지연됐던 문제를 일부 털어냈다. 이를 통해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최고 35층, 347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정비된다. 이 중 임대주택은 696가구다. 이 사업은 최대 59m에 이르는 경사지형과 침수 취약 환경, 복잡하게 쪼개진 공유지분 구조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돼 왔다. 서울시는 최소 14㎡ 규모의 분양용 주택을 도입해 소규모 공유지분 소유자도 입주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함께 적용했다. 손기정로와 환일길 확폭, 연결도로 신설,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까지 포함되면서 공덕·아현 일대 마지막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도 본궤도에 올라섰다. 이번 심의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각 사업지마다 다른 해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공급 확대만 앞세우기보다 공공성, 사업성, 지역 특성을 동시에 맞추려는 접근이다.
2026-03-20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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