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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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수수료 없애고, 하자 땐 환불"…국토부, 중고차 대책 발표 [경제일보] 정부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광고에 표시된 가격 외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환불 규정이다. 차를 산 뒤 7일 안에 엔진 등 핵심 부품에서 하자가 나오고, 그 수리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판단 기준으로 수리비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를 넘어서는 경우, 또는 수리에 30일 넘게 걸리는 경우를 들었다. 가격 표시 방식도 바뀐다. 매매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광고에 차량값과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광고에 없던 비용이 계약 직전에야 드러나거나, 성능점검 과정에서 붙는 성능보험료를 소비자가 떠안는 일이 흔했다. 예컨대 광고상 500만원짜리 매물이라도 실제로는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이 추가돼 최종 부담이 100만원 이상 불어나는 식이었다.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판매자 쪽으로 분명해진다. 지금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으로 통합되며, 보장 범위와 기간은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별 하자 발생률 등은 매년 공개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점검기록부의 신뢰도 문제도 손질 대상이다.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점검기록부 부실에서 비롯됐는데, 서식 자체가 예전 차량 기준에 맞춰져 있고 오류를 낸 점검자를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던 탓이 크다. 여기에 매매업자는 점검 책임을 성능점검자에게 넘기고, 점검자는 다시 성능보험에 기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관련 보험료는 최근 5년 새 2.2배로 뛰었다.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 국토부는 침수나 사고 이력 같은 핵심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나오면, 고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점검 수수료 현실화, 점검자 법적 정의 정비 등 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거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플랫폼의 진단이 틀려 딜러나 차주가 손해를 보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서비스 이용을 막는 일은 못 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정이 제한될까 봐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할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2026-08-06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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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영업정지 확정…사상 초유 해킹 중징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 해킹 사고를 이유로 금융사가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해커 침입으로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새어나간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4.5개월의 업무정지안을 건의했으나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이나 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당국에 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 검사를 벌여 다수의 보안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확인된 주요 사항은 △온라인 결제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더라도 기존 고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귀책사유가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카드 서비스 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청 한도 증액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발급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목적 카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7-31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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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국토부 "용접 부실·감리 소홀 확인" [경제일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진 붕괴사고가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과 감리 소홀 등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 기준의 22~31% 수준에 그쳤고,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당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트러스 구조물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구조물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전체회의 20회, 현장조사 5회, 관계자 청문 2회, 용접부 비파괴검사 등 조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 구간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정밀 구조해석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용접 시공 부실이었다. 용접 부위에는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으로 들어갔고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도 설계에서 요구한 강도를 크게 밑돌았다. 사조위는 건축물 자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용접 접합부가 버티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리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적정 용접 방법을 담아야 할 시공상세도 작성과 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도 부실했다.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된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책임이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에 있다고 봤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용접사 기량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 용접부에 이물질을 넣는 등 부실시공으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 감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용접사 기량 검증과 용접부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감리 전반에서 사고 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지난달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용접부 철근 삽입과 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 용접 상태 불량도 다시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접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고난도 용접 시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 시공 확인과 시공 후 검사 계획 확인 의무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장 인력 역량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사조위는 현장 용접사의 자격 검증을 명확히 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해 현장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니라 설계 검토, 시공, 감리, 품질검사 전 단계의 관리 부실이 쌓인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유사 구조물 공사 현장의 용접 품질관리와 감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2026-07-30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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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안성 붕괴 사고…현대엔지니어링,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경제일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중대재해가 형사 절차에 이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서 회사의 영업 리스크도 현실화된 모습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받치는 철제 구조물인 거더를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백런칭 방식으로 거더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거더를 들어 올려 옮기는 장비인 런처의 지지대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거더에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면서 장비가 넘어졌다. 구조물 전도는 곧바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팀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은 멈출 수 있다. 반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일정 기간 신규 영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을 중대재해 제재가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향후 사업 수행 능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2026-07-22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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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병원 식당 식중독…과징금 3720만원 [경제일보]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던 병원 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수천만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달 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음식물 폐기 명령을 내리고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372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식당은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해왔다. 당초 강남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회사 측의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2조와 제75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해당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기관이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해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단체급식 시장에서 위생 문제는 곧 신뢰와 직결된다. 특히 병원 내 식당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와 의료진이 이용하는 만큼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식당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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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위…'297만 정보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심판대 올랐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롯데카드 관계자를 소집해 제재와 관련한 첫 안건소위원회를 연다. 이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송부했다. 해당 제재안에 담긴 핵심 조치 사항은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전체 회원의 3분의 1 수준인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이번 안건소위에서는 해킹 피해에 따른 제재 정당성과 징계 감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 2014년 직원 소행에 따른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을 들어 이번 사태 역시 보안 관리 부실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롯데카드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 내부통제 부실이 아닌 외부의 일방적 해킹 피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사후 수습 노력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금융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50% 안에서 조절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해킹 피해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어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국 내부에서도 특정 쟁점의 법리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는 정보 유출 문제로 금감원 제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등 타 카드사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카드는 지난 2024년 가맹점 대표자 7만5000명의 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넘어갔으며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주 휴대전화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해킹이 아닌 내부통제 문제에 기인해 롯데카드 사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2026-06-22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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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겨눈 국토부…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경제일보] 불법 하도급을 둘러싼 건설현장의 비용 계산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상한에 가깝게 끌어올리면서다. 그동안 이면계약과 구두계약 형태로 숨어 있던 불법 하도급을 현장 내부 신고로 끌어내고, 적발 업체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포상금이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과거 기준으로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던 사안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567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다. 신고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제공한 뒤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접수된 신고라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도 제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원청과 하도급사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이나 무등록 업체 투입, 이면계약 관행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장 계약 관리와 협력업체 점검이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 하도급은 서류상 계약과 실제 작업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외부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 것도 내부 종사자 신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6-16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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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1년 새 세 번째 중대사고…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도마 [경제일보]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작업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전반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발생한 신안산선 3-2공구 인명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35세 노동자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망 사고가 신안산선 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쏠린다. 신안산선 현장에서는 지난해 4월 광명 구간인 5-2공구에서 지하 터널과 상부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토교통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4-2공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7명이 매몰됐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했다. 9일 사고까지 포함하면 신안산선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인명사고는 1년여 사이 세 번째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흥·광명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3465억원이 투입되며 연장 44.7㎞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2020년 착공 이후 수도권 서남부 교통여건 개선 기대를 모아왔지만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공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관리체계 재정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붕괴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추진됐음에도 추가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10 1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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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원 영업정지 제동…가상자산 제재 소송전 확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가 본안 소송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멈춘다. FIU는 앞서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다수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FIU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까지 포함해 약 9만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의 거래나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매매 자체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경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도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코인원 한 곳의 제재 유예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빗썸도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냈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FIU가 이에 항소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과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고객확인 절차상 하자가 영업정지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 여부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체계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거래소들은 제재 수위와 법령 해석, 의무 이행 기준의 명확성 등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코인원의 본안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처분의 최종 위법 여부를 본안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규율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국의 감독 권한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5-29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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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정면 반박…은폐 불가능·안전 문제 없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GTX-A 삼성역 구간(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현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은폐 역시 불가능한 구조"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문제 제기에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국토부가 공사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며 시장 혼란과 시민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2022년부터 모든 공사 현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은폐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6차례 관련 내용을 국가철도공단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내용이 방대한 보고서 일부에 포함돼 사실상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철도공단과 서울시 간 위수탁 협약상 문서 외 다른 보고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단 측이 문서를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GTX-A 삼성역 무정차 시험운행을 재개해 19일까지 총 94회 운행을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 공사 중단 요구나 별도 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뒤늦게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했다"며 "결국 공사는 중단하지 않은 채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장 혼란과 시민 불안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철근 누락 구간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보강 시공 계획에 따라 공법을 변경하면 기둥 축하중 강도가 기존 설계 기준보다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하 5층 슬래브 균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콘크리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이며 철근 누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국토부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서울시 행정·정무부시장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철근 보강 방안과 안전성 검토를 마친 뒤 보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시공 오류였기 때문에 별도 보고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대희 당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사업 일정 변경 사유도 아니었다"며 "추가 보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고 밝혔다.2026-05-25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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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삼성역 철근 누락 파장…국책 인프라 품질관리 다시 도마 [경제일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핵심 환승역인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의 품질 관리 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향후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함께 거론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GTX-A 삼성역 구간 지하 5층 승강장부 기둥 80개 가운데 50개 구간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도면에는 주철근을 두 개씩 묶어 2열로 배치하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일부 구간에 1열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락된 철근은 약 2570개 수준이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내부 GTX-A 승강장 구간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발견해 서울시에 자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작업자가 설계도면 내 영문 표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공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후 기둥 외부를 철판으로 보강하는 방식의 보완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구조 검토를 거쳐 보강 이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강 이후 구조 안전성은 당초 설계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추가 공사비 약 30억원은 현대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단순 시공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 역시 적지 않다. GTX 사업은 수도권 교통 체계를 바꿀 핵심 국가 인프라인 데다 삼성역은 향후 복수 노선이 연결되는 핵심 환승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최근 공사를 재개한 GTX-C 노선 컨소시엄 주간사도 맡고 있는 만큼 다른 GTX 현장의 품질 관리 방식까지 함께 들여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시공 오류 발생 이후 보고 과정과 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공인기관 등을 통한 별도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 GTX 사업의 안전 관리를 당부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문제가 알려졌다는 점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GTX A·B·C 노선 추진 상황 점검 자리에서 “무조건 안전을 1순위에 두고 사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삼성역 무정차 통과 구간의 시설물 상태와 성능 검증, 우기 대비 수방 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B노선과 C노선에 대해서도 공정 관리와 시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GTX 사업은 공정 속도와 복합 공사가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여서 현장 관리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했던 ‘철근 리스크’와 유사한 논란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앞서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철근 누락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GTX라는 국가 핵심 철도 인프라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후속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검단 사고와 달리 이번 사례는 시공사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보강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GTX처럼 공정 속도와 안전 관리가 동시에 중요한 사업일수록 시공·감리·발주기관 간 검증 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실제 안전 확보 여부와 별개로 국가 핵심 철도 인프라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 충격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2026-05-18 0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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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1분기 영업이익 415억원…전년 比 201.4% ↑ [경제일보] 롯데카드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회원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리스크 지표도 안정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됐다. 6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138억원)보다 201.4% 증가했다. 롯데카드 측은 우량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와 대손 비용 절감 등 비용 효율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 회원 수는 956만60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다.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연체 전이율은 0.318%를 기록했다. 연체 전이율은 정상채권이 2개월 이상 연체 채권으로 전이되는 비율로 레고랜드 사태 이전 수준인 0.311%에 근접했다. 시장 점유율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 개인 및 법인 신용판매 이용실적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10.6%로 직전 분기 11.0%에 이어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롯데카드는 이번 영업이익 개선이 일시적 반등보다 수익 구조와 건전성 지표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회원 수 회복과 연체 지표 안정, 비용 효율화가 함께 나타나면서 내실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노사도 위기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는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과 직원 안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롯데카드는 앞으로 영업 채널 다각화와 신상품 출시를 통해 고객 기반을 넓히고 선제적 자산건전성 관리와 조달구조 다변화, 비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킹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사고 피해 예방 노력 등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회사의 회복력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임직원이 합심해 영업이익 증가라는 값진 결실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원 팀(One Team) 로카'로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6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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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금감원 제재심서 영업정지 4.5개월 확정…금융위 판단 남아 [경제일보] 롯데카드의 해킹사고로 인한 제재안이 영업정지 4.5개월로 확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 제재 사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최종 확정될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규 고객 유치·카드대출 영업 등 주요 업무 제한으로 실적 악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제재안 사전 통보 당시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기반 약화는 카드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제재안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4-30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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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2026-04-23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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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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