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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2026-08-1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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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체들 공동 대응…"공익채권 우선 변제하라" [경제일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원·정부·국회를 상대로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5일 출범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법무법인 LKB평산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익채권 변제를 위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했지만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참여 업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 규모는 약 7939억원이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채권으로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유지에 필요한 물품 공급 대금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홈플러스는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해 대금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자금은 협력업체에 지급됐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리인과 협상하는 등 공익채권의 정당한 변제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1년 넘게 법정관리를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지원을 결정하면서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 뒤 회생절차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협력업체들은 회생절차가 연장된 만큼 공익채권 변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2026-08-05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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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000억으로 '시간 벌기'…회생 열쇠는 새 주인 찾기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2000억원 긴급 자금 확보에 성공하면서 멈췄던 회생절차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생존의 열쇠로 꼽히는 ‘새 주인 찾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금 숨통은 틔웠지만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이 앞서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한 차례 폐지됐던 회생 절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회생 절차는 최종 시한인 9월 4일까지 이어진다. 문제는 그 사이 풀어야 할 과제다. 매장 정상화, 납품망 복원, 구조 혁신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 조달한 2000억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금이 ‘연명용’에 가깝다고 본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사들을 설득해 매대를 채우고 영업을 정상화하기에는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부담은 따로 있다. 회생 절차 중 쌓인 공익채권이다. 현재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1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급여, 물품대금, 세금 등이 포함된 이 채권은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 새로 들어온 자금이 여기에 투입되면 실제 영업에 쓸 수 있는 돈은 더욱 줄어든다. 결국 회생의 성패는 인수자 등장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추가 자금을 투입할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회생 절차가 다시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홈플러스는 몸집 줄이기에 공을 들여왔다. 126개 매장을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했고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비용을 줄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사와 오프라인 점포, 온라인 사업을 묶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 역시 매각을 전제로 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회생 과정에서 불어난 공익채권은 인수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여기에 영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금까지 고려하면 투자 규모는 조 단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산업 환경도 녹록지 않다. 대형마트 업황은 둔화했고 이커머스는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새벽 배송 제한, 의무 휴업 등 규제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실제 홈플러스는 통매각이 무산된 뒤 ‘알짜’로 꼽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했다. 최근에는 남은 사업부 매각을 시도했지만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다. 기존 대형마트 사업자들 역시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미 수익성 높은 점포 상당수가 정리된 상황에서 추가 확장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 위축과 온라인 성장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라며 “정상화 비용과 노사 문제까지 감안하면 인수에 나설 기업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2026-07-20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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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0일 즉시항고...'2000억 수혈'에도 회생까진 변수 산적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재개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한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회생절차 중 자금조달) 조달에 합의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다. 다만 협력사 납품 대금 지급과 영업 정상화, 법원의 판단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실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을 전제로 회생절차 재개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나서게 됐다. 회생절차 재개의 최대 변수였던 DIP 조달 문제는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일단락됐다. 양측은 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지만 즉시항고 기한을 나흘 앞둔 지난 16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MBK는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DIP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 3사 역시 각각 이사회를 열고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승인안을 의결했다. 노조 역시 영업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일반노동조합은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협조하기로 했으며, 폐점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상품 매입 등 영업 정상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즉시항고가 회생절차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과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야만 회생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 DIP 역시 법원의 허가와 대출 실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자금 집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업 정상화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만으로 전국 67개 핵심 점포를 정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홈플러스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하는 납품 대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410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공익채권 역시 1조999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으로 자금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와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변수다. 회생절차가 재개되더라도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상품 납품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점포 운영 정상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품 공급이 정상화돼야 소비자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사와의 관계 회복이 영업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향후 법원이 회생절차 재개를 결정할 경우 홈플러스는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등 잔존 사업 부문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7-19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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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홈플러스…MBK·메리츠·노조 '긴급 회동'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즉시항고 기한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금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에 들어섰다. 이런 가운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일반노조 실무진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홈플러스 사태 수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금 조달 책임을 둘러싸고 각 주체 간 입장 차가 뚜렷했던 만큼 이번 회동이 실질적인 합의 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유지의 전제 조건으로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을 제시해왔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최소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기한 내에 자금 조달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생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의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본사를 비롯해 전국 대형마트 점포의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납품업체 대금 지급 차질 우려와 직원 고용 불안이 동시에 커지면서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유통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자금 조달의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중재로 메리츠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노조와 MBK, 메리츠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이해당사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마트산업노조는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MBK 측이 일정 등을 이유로 취소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운영 방식과 금융권의 자금 지원 구조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사모펀드 중심의 기업 인수 구조와 유통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단기적인 자금 수혈 논의를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자금 조달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는 물론 영업 정상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즉시항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각 주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홈플러스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6-07-15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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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면 임시 휴업' 파장…점주들 청와대 앞 집결 [경제일보] 대형마트 운영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입점 소상공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 생계 위기에 몰린 점주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점주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영업권 보장과 긴급 지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직후, 전날 오전 본사와 전국 67개 점포에 대해 전격적인 임시 휴업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운영 자금 고갈로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전기료와 가스비 납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대응을 둘러싸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몰(임대 매장) 부문에 대해 “점주 자율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센텀시티점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점주들이 사비를 모아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주들은 회사의 사전 대응 부재도 문제로 지적한다. 한 점주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이튿날 점장과 간담회를 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최소한 상황을 공유했더라면 대비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일부 점포는 단전 위기까지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텀시티점을 비롯해 아시아드점, 동래점 등은 오는 2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에 따르면 아시아드점의 경우 3개월 치 전기요금 미납액만 약 4억2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점주들 사이에서는 홈플러스가 오는 16일 ‘견련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 절차와 연계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방식으로 납품 대금과 임금 등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구조를 유지해 일반 파산보다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이달 20일까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향후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경영 위기를 넘어 대형마트 구조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천 명에 달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가 걸린 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된다.2026-07-14 0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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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유통 구조조정의 대가, 왜 노동자만 치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075349424190.jpg)
유통 구조조정의 대가, 왜 노동자만 치르나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다시 벼랑 끝에 섰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성사됐지만 대형마트 사업부 매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출은 줄었고 급여, 물품대금, 조세 등 먼저 지급해야 할 채무는 늘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파산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법원도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긴급운영자금 부담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회사의 존속을 가를 자금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폐점과 인력 감축이 먼저 진행됐다. 홈플러스는 전국 37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이들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만7986명이던 홈플러스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1만5398명으로 줄었다. 넉 달 사이 2588명이 회사를 떠났다. 폐점 대상 점포 직원에게는 인근 점포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방안이 제시됐지만, 모든 사람이 기존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퇴직금과 고용안정지원금도 긴급운영자금 조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 크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점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수익성이 떨어진 점포를 정리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도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다만 그 판단이 노동자의 생계와 퇴직금, 협력업체의 물품대금보다 먼저 집행되는 과정은 따져봐야 한다. 자금 부담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매장 직원에게는 폐점 통보가 먼저 도착하고, 납품업체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먼저 닥친다. 회생절차의 비용이 누구에게 먼저 청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본사 직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납품업체와 산지 생산자, 입점 점주, 물류·청소·주차·보안 인력의 매출과 일감도 함께 줄어든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대단지 주거지역에서는 대형마트 폐점이 생활 편의와 지역 소비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별 회수 가능성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살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에서 사라질 일자리와 거래처의 피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에는 개별 기업의 재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대형마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유통업 전반의 변화가 겹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8.6%였다. 대형마트 비중은 8.1%에 머물렀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0% 늘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5.1% 감소했다. 백화점과 편의점이 매출 증가를 이끈 것과 달리 대형마트는 소비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유통업 재편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재편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방식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빠진 배경에는 시장 변화도 있고, 투자와 경영 판단의 결과도 있다. 그 책임을 매장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경영권을 행사해 온 대주주는 위기 국면에서 자금조달 방안과 고용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채권자도 담보권과 회수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청산으로 갈 때 발생할 연쇄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진 기업의 위기는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 투자자는 기업이 성장할 때 그 성과를 공유한다. 반대로 경영이 흔들릴 때는 필요한 자금과 책임을 얼마나 부담할지 설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투자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도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의 경제적·사회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산 매각과 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로 경영을 이끌어 온 주체라면 위기 때도 고용과 거래처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단순한 채권자라는 위치에만 머물 수는 없다. 홈플러스의 청산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회생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이유와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손실이 노동자와 납품업체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양측이 감당할 몫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회생절차의 실패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공적 자금이 대주주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정산, 협력업체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한 지원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투자자의 손실이 아니라 매장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 점주가 당장 마주한 생계 위기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점 예정 점포별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상황, 전환배치 가능 인원, 간접고용 인력의 고용 현황부터 확인해야 한다. 폐점이 끝난 뒤 재취업 창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 전에 전직 상담과 직업훈련, 지역 일자리 연계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주차·보안·물류처럼 원청의 위기 때 계약이 먼저 끊기는 인력도 보호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국회도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과 폐점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점포 폐점이나 자산 매각이 예정되면 고용, 협력업체, 입점 점주,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도 채무 조정과 매각 방안만이 아니라 임금·퇴직금 지급, 납품대금 정산, 전환배치와 재취업 지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부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물류센터 등 오프라인 유통 현장 곳곳이 소비 변화와 비용 부담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유통기업에서도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책임의 순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대주주와 채권자가 자금 부담과 고용 대책을 먼저 내놓고, 정부는 임금·퇴직금·납품대금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순서가 뒤집힌 채 폐점과 퇴직만 앞세워진다면, 유통업 재편은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손실을 넘기는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다.2026-07-07 0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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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카드사 대금 지급 보류 부당"…현대·삼성카드와 충돌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양측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카드사들로부터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함께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사유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상계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현재도 회생절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한 점도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카드사의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회생절차 종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외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몰 역시 영업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주문 취소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카드사 조치가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유통업체의 자금 흐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카드사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사안이 원만히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회생절차의 효력 발생 시점과 계약 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맞물린 사례로 향후 법적 절차나 협의를 통해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양측 입장 차가 어떻게 조율될지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주목하는 분위기다.2026-07-06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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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주·2000억원' 고비…자금 확보 여부에 생존 갈린다 [경제일보]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확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약 2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존속 여부를 둘러싼 중대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폐지 결정 이후 14일간의 즉시항고 기간 내에 운영자금이 확보될 경우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여지는 남겨뒀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이 기간 내 자금 조달이 이뤄져야 회생절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회생을 위해 최소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단기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메리츠금융그룹을 지목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지급불능 여부와 채무초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파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파산 절차로 전환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경영권과 자산 관리권을 넘겨받아 점포와 재고 등 자산을 매각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해 일부 점포 영업을 유지하거나 사업부 단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전국 점포와 다수의 입점업체, 납품업체가 얽혀 있는 구조를 고려할 때 실제 정리 절차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금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조정 협상, 일부 점포 운영 중단,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매출 감소와 공급 차질이 겹치며 추가 자금 없이 회생계획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절차에 협조하며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계 역시 긴급 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 노조들은 성명을 통해 대주주와 금융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도 고용 안정과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2주가 홈플러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내 자금 조달이 성사될 경우 회생 절차 재개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는 법적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026-07-03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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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의원일 때는 공소취소, 장관 후보 되니 권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10483758120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