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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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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국악부터 궁궐까지 하나로…'K-컬처 6법' 완성 속도
[경제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전통예술과 한류산업, 한복, 국제문화행사, 지역축제, 궁궐·왕릉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분야별 지원에 머물렀던 문화정책을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유산 활용까지 잇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K-컬처 6법’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 아니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제정을 추진하는 6개 법률을 묶어 부르는 정책 브랜드다. 6개 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 4개 법 입법 성과…시행 단계는 각각 달라 현재 4개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악진흥법은 2024년 7월 시행됐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2027년 4월 29일 시행된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공연·전시·축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운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K-컬처 6법 가운데 입법 절차가 남은 법안은 지역축제와 궁궐·왕릉 분야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화관광축제를 법률상 별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도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는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 지정, 민간 기부금 활용, 전담조직과 핵심 인력 육성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축제를 단발성 지역행사에서 체류형 관광과 숙박·외식·교통 소비를 끌어내는 지역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국가 지원이 확대될수록 방문객 수 부풀리기와 유사 축제 난립을 막을 성과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을 준비하는 단계다. 궁궐과 왕릉은 현행 국가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과 복원뿐 아니라 관람·공연·관광 콘텐츠 활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아직 국회 의안번호가 확인되는 정식 발의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는 법안 공개 이후 판단해야 한다. K-컬처 6법이 완성되면 국악과 한복 등 전통문화에서 한류산업과 국제행사, 지역축제와 국가유산까지 연결하는 법률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관광, 전통문화 산업을 함께 육성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 의미다. 다만 법률의 숫자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방문객과 매출 중심의 단기 성과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지역 주민 참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지표도 필요하다. 임 의원은 “K-컬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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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계 항공사들이 스타얼라이언스를 꿈꾸는 이유
글로벌 항공동맹은 노선 경쟁을 넘어 환승 네트워크와 공동운항, 마일리지까지 항공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게 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항공동맹 재편]은 스타얼라이언스가 갖는 의미와 국내 항공사들의 새로운 기회, 향후 시장 변화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글로벌 항공동맹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항공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노선망과 환승은 물론 공동운항, 마일리지, 기업 고객 확보까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얼라이언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동맹으로 꼽히며 가입 자체가 항공사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오는 12월 아시아나항공의 탈퇴를 계기로 신규 회원사 영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스타얼라이언스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회원사를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스타얼라이언스는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나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스타얼라이언스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항공동맹으로 출범한 이후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형 항공사들을 잇달아 회원사로 확보하며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했다. 현재는 26개 회원 항공사를 통해 190여 개국, 1150개 이상의 공항을 연결하며 하루 1만80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한다. 스카이팀(145개국·945개 목적지), 원월드(170개 국가·지역·900여 개 목적지)보다 넓은 운항망을 구축한 것도 이 같은 선점 효과 덕분이다. 1997년 에어캐나다와 루프트한자, 스칸디나비아항공(SAS), 타이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데 이어 ANA와 싱가포르항공, 터키항공, 에티오피아항공 등이 합류했다. 프랑크푸르트와 시카고, 도쿄, 싱가포르, 이스탄불, 아디스아바바 등 세계 주요 환승 허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다른 항공동맹보다 먼저 글로벌 환승축을 구축했다.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가 늘어날수록 동맹의 가치도 함께 커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새로운 회원사가 합류하면 기존 회원사는 해당 항공사의 노선과 고객을 공유하고, 확대된 네트워크는 다시 다른 항공사의 가입을 이끌었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동맹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다시 회원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어졌다. 항공사들이 스타얼라이언스 가입을 추진하는 핵심은 판매망이다. 회원사는 공동운항과 연계 발권을 통해 직접 취항하지 않는 도시까지 자사 항공권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신규 노선 개설에 필요한 항공기와 인력, 공항 슬롯 확보에 투자하지 않고도 판매 지역을 넓히고 환승객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기업 출장 수요를 확보하는 데도 동맹 규모가 영향을 미친다. 여러 국가를 오가는 글로벌 기업은 개별 항공사보다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본다. 스타얼라이언스는 기업이 여러 회원 항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은 이를 통해 기업 고객과 글로벌 판매망을 함께 확보한다. 이용객은 한 번의 예약과 발권으로 여러 회원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고 수하물도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된다.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라운지 이용, 우선 탑승 등 혜택도 회원사 전반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이용객의 동맹 이용을 늘리고, 회원사는 자사 노선이 없는 지역에서도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판매망과 환승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은 운영 방식이 스타얼라이언스를 세계 최대 항공동맹으로 성장시킨 경쟁력으로 꼽힌다. 회원사 탈퇴해도 '빈자리' 없다…신규 가입도 전략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가 탈퇴했다고 후속 회원사를 바로 선정하지 않는다. 신규 가입 여부는 지역 네트워크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 기존 회원사와의 연계 효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회원 수보다 동맹 전체의 경쟁력을 우선하는 방식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는 안전관리 체계와 운항 품질, 예약·발권 시스템, 정보기술(IT), 공항 서비스, 고객 서비스 등 동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회원사와 예약 시스템, 마일리지, 공항 운영 체계까지 연동해야 하는 만큼 가입 승인을 받은 뒤에도 실제 회원 자격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올해 스타얼라이언스에 합류한 ITA 에어웨이즈도 최고경영자위원회(CEB)의 가입 승인을 받은 뒤 약 1년 동안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표준화 작업을 거쳐 정식 회원사로 편입됐다. 회원사 간 예약과 발권, 수하물, 마일리지, 공항 서비스가 하나의 체계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가입 승인 이후 통합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입된다. 심사에서는 장거리 국제선 운영 능력과 환승 허브 경쟁력도 함께 검증한다. 여러 대륙을 연결하는 환승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기존 회원사와 연계해 새로운 노선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장거리 국제선과 환승 허브를 갖추지 못한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하더라도 당장 신규 회원사 영입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회원사만으로도 한국 노선과 동북아 환승 네트워크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어 당장 새로운 회원사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스타얼라이언스는 가입 희망 항공사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장과 항공사를 검토한 뒤 개별 협의를 진행한다”며 “아시아나항공 탈퇴 이후에도 한국 시장의 네트워크 변화와 환승 수요를 먼저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7-15 1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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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금 토큰화 나선 한컴위드…UAE서 글로벌 RWA 사업 시동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한컴그룹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사업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물자산토큰(RWA)이 차세대 디지털 금융 시장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컴위드는 금광 개발부터 유통, 디지털자산 발행까지 연결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며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선다. 14일 한컴위드는 아랍에미리트(UAE) 금 거래 기업 알 다프라 알 가르비아 골드 트레이딩(ADGT), 글로벌 사업 개발 기업 캐스트홀딩스와 금 기반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DGT가 추진하는 탄자니아 금광 프로젝트와 UAE 현지 금 유통망을 기반으로 실물 금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한컴위드의 블록체인 기술과 사업 역량을 결합해 UAE 시장에 적합한 금 RWA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채와 부동산, 원자재 등이 주요 토큰화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금은 실물 가치가 명확하고 글로벌 거래가 활발해 대표적인 RWA 자산으로 꼽힌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 토큰 발행을 넘어 실물자산 공급망과 금융 인프라를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컴위드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금광 개발부터 정련, 보관, 검증, 디지털자산 발행과 상환까지 이어지는 통합 사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금 가격과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금 공급망과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결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ADGT가 보유한 탄자니아 금광 프로젝트는 이번 사업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ADGT는 탄자니아에서 생산되는 금을 비롯한 실물 금의 조달과 정련, 보관,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Gold RWA 사업의 실물자산 공급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광 생산량과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금광 스트리밍 계약의 디지털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산 개발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실제 금 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RWA 금융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컴위드는 사업 전략 수립과 기술·사업 구조 설계를 총괄한다. 관계사 에이비랩스(AB Labs)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온토리움'을 활용해 금 기반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환, 준비금 검증, 온체인 관리 등 핵심 기술 인프라를 담당한다. 캐스트홀딩스는 UAE 현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합작법인 설립 지원, 사업 운영 체계 구축 등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개발을 맡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UAE의 디지털자산 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샤리아 원칙 충족 여부 등 현지 제도에 맞춘 사업 모델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3사는 우선 UAE 시장에 적합한 금 기반 디지털자산 발행 모델을 개발한 뒤, 관련 인허가를 확보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컴위드가 UAE를 거점으로 선택한 것도 글로벌 금 거래와 디지털자산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UAE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금 거래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와 RWA 사업의 핵심 시장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한컴위드는 현지 금 공급망과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동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Gold RWA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컴위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블록체인 사업을 그룹의 신성장 축 가운데 하나로 육성할 계획이다. AI 사업과 함께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물자산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글로벌 RWA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이번 협력의 핵심은 단순히 금과 연동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의 생산부터 조달, 보관, 검증, 발행, 상환까지 연결되는 신뢰할 수 있는 RWA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ADGT의 탄자니아 금광 프로젝트와 UAE 금 공급망, 캐스트홀딩스의 현지 사업 개발 역량, 에이비랩스의 온토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실물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글로벌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4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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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화학 줄이고 재활용 소재 키운다…석화 3사 생존전략
[경제일보] 국내 주요 화학사들이 범용 석유화학 의존도를 낮추고 재활용·바이오 기반 고부가 소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탄소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기존 대량생산 중심의 성장 공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이 최근 발간한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3사의 공통 키워드는 ‘저탄소’와 ‘순환소재’다. 범용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재활용 원료, 바이오 원료, 고기능 소재, 제품별 탄소 데이터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향이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압박을 받았고,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증설을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LG화학, 고부가 소재와 탄소 데이터 대응에 방점 LG화학은 고부가 소재와 고객 대응 역량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술 장벽이 높고 고객 밀착형인 고부가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AI·반도체, 모빌리티 소재 등 첨단 산업용 소재와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LG화학은 이미 반도체와 모빌리티 소재 분야에서 매출을 내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반도체·모빌리티 등 소재 매출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은 현재 매출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데이터 대응도 핵심 과제다. LG화학은 현재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Scope 3 배출량을 향후 해외 법인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내년까지 해외 사업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부 선진국과 고부가 소재 관련 고객사들의 데이터 제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LCA는 제품의 원료 조달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PCF는 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만 따로 계산한 제품 탄소발자국이다. 화학사가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탄소 성적표까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롯데케미칼, 리사이클·바이오 소재 수익성 강조 롯데케미칼은 리사이클·바이오 제품의 사업화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롯데케미칼의 2025년 리사이클·바이오 제품 판매량은 10만1680t, 매출액은 3553억원이다. 2024년보다는 줄었지만 2023년 판매량 9만1000t, 매출액 3126억원과 비교하면 중기적으로는 확대된 수준이다. 2025년 재생원료 사용량은 2만3480t이다. 롯데케미칼은 친환경 소재를 단순한 환경 대응 제품이 아니라 스페셜티 영역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판매량 변동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리사이클·바이오 소재는 스페셜티 소재 영역이기 때문에 범용 대비 수익성이 높은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에코시드(ECOSEED)는 롯데케미칼의 리사이클·바이오 소재 통합 브랜드다. 물리적·화학적 리사이클 소재와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아우른다. 롯데케미칼은 ABS, PC, PP 등 44개 제품에 대해 ISCC PLUS 인증을 취득했고, UL ECV 인증도 확보했다. 친환경 소재 시장은 단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재활용 소재를 많이 요구하는지, 소재 채택의 주요 기준이 무엇인지는 고객별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적용처에 따라 가격, 물성, 인증, 재생원료 함량, 탄소 데이터 요구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SK케미칼, 자동차·식음료로 적용처 확대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화학적 재활용 소재, 바이오 기반 소재를 중심으로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제품군, CR-PET, 바이오매스 기반 제품 판매량 중 재활용 원료 포함 제품과 바이오소재 비율을 2040년까지 9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준 그린 소재 판매 비중은 28%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화학적 재활용 소재는 화장품 패키징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스카이펫씨알(SKYPET CR)은 식품·음료용 패키징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분야에서도 적용 사례를 늘리고 있다. 자동차 분야 확대도 주목된다. SK케미칼은 최근 오스트리아 자동차 카펫 제조사 듀몬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KYPET CR을 적용한 자동차 카펫 및 매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자동차 품질 기준 검증을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주요 완성차 브랜드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에코트리아씨알(ECOTRIA CR)은 현재 화장품과 프리미엄 패키징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카이펫씨알이 식음료·자동차 쪽으로 확장성을 보여준다면, 에코트리아씨알은 고급 패키징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구조다. 원료 확보도 경쟁력 변수로 떠올랐다. 화학적 재활용 산업에서는 안정적인 폐플라스틱 원료 확보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이를 곧바로 사업 확대의 병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SK케미칼은 원료 기반 강화를 위해 에프아이씨(FIC)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FIC는 폐플라스틱을 수거·선별·전처리해 화학적 재활용 공정에 적합한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이다. 폐이불과 PET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까지 원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재생원료 규제, 친환경 소재 시장 키운다 제도 환경도 화학사의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6년 의무사용률은 10%이며, 2030년까지 의무 대상과 의무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시 규제도 변수다. 금융위원회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와 목표 등이 핵심 공시 항목으로 꼽힌다. 결국 3사의 방향은 한 곳으로 모인다.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LG화학은 첨단 산업용 소재와 탄소 데이터 대응에, 롯데케미칼은 리사이클·바이오 소재의 수익성에,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소재의 적용처 확대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친환경 소재가 곧바로 실적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생원료 확보, 인증 비용, 고객사별 요구 조건, 기존 범용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등이 모두 변수다. 석유화학 불황이 길어질수록 친환경 소재는 선택지가 아니라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을 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6-07-14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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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이용자 3억명 돌파…거래소 넘어 '생태계 플랫폼' 키운다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경쟁이 단순 매매 서비스를 넘어 플랫폼과 생태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와 개발자, 글로벌 커뮤니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거래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바이낸스가 전 세계 이용자 3억명을 돌파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14일 바이낸스는 전 세계 이용자가 3억225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체 가상자산 이용자가 약 7억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 가상자산 이용자 2명 가운데 1명가량이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와 상장 종목 확대를 중심으로 경쟁했다면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를 위한 인프라와 개발자 생태계, 글로벌 커뮤니티를 함께 구축하는 플랫폼 경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유동성이 확대되고 다시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효과가 거래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바이낸스는 해당 흐름에 맞춰 기관 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왔다. 커스터디(수탁)와 장외거래(OTC), 전담 계정 관리 등 기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의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 환경을 구축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기술 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싣고 있다. 바이낸스는 개발자 센터를 통해 고성능 API와 SDK, 웹소켓 스트림 등 다양한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가 바이낸스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거래소를 단순 거래 플랫폼이 아닌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의 기반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이용자와의 소통도 플랫폼 전략의 한 축이다. 바이낸스는 아시아·태평양(APAC)과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 40여개 국가에서 현지 언어 기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여개의 공식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이용자 의견을 서비스 개선과 신규 기능 개발에 반영해 플랫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콘텐츠도 강화하고 있다. 공식 블로그와 뉴스레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 동향과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바이낸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의 시장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플랫폼 경쟁력 강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이번 이용자 3억명 돌파를 계기로 거래소를 넘어 종합 디지털자산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관 투자자와 개발자, 일반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단순한 거래 지원을 넘어 얼마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느냐가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3억2250만명이라는 성과는 이용자, 기관 투자자, 개발자, 글로벌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어낸 신뢰와 참여의 결과"라고 말했다.
2026-07-14 0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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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3년 동행 마침표…스타얼라이언스 떠나는 아시아나
글로벌 항공동맹은 노선 경쟁을 넘어 환승 네트워크와 공동운항, 마일리지까지 항공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게 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항공동맹 재편]은 스타얼라이언스가 갖는 의미와 국내 항공사들의 새로운 기회, 향후 시장 변화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 새로운 항공동맹 체계로 전환한다. 2003년 세계 최대 항공동맹 가입을 발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통합에 맞춰 오는 12월 스카이팀으로 자리를 옮긴다. 23년간 이어진 국내 양대 항공동맹 체계가 막을 내리면서 글로벌 제휴 전략과 시장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스타얼라이언스 날개 달고…매출 3배 키운 아시아나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11시59분을 끝으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 자격을 종료한다. 지난 2003년 3월 스타얼라이언스의 15번째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대한항공과의 통합 절차에 따라 스카이팀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체 노선만으로 세계 주요 도시를 모두 연결하기 어려운 중견 항공사의 한계가 있었다. 당시 글로벌 항공시장은 스타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 원월드 등 항공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회원사끼리 공동운항과 환승, 마일리지 제휴를 확대하면서 개별 항공사의 기단과 운수권만으로 경쟁하던 구조도 빠르게 바뀌었다. 가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연결성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와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전일본공수(ANA) 등 25개 회원사와 공동운항을 확대하며 자체 취항하지 않는 북미와 유럽, 중남미 지역까지 판매망을 넓혔다. 하나의 항공권으로 여러 회원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체계를 구축했고,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회원사 간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라운지 이용, 우선 체크인·탑승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외형 성장도 뒤따랐다. 스타얼라이언스 가입 첫해인 2003년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은 2조5061억원, 영업이익은 333억원, 당기순손실은 382억원이었다. 이후 글로벌 노선과 판매망 확대를 바탕으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7조2669억원으로 약 3배 성장했다. 현재는 여객기 68대를 운영하며 국내 6개 도시와 해외 22개국 53개 도시에 취항하고, 지난해 국제여객 1216만명, 국내여객 472만명을 수송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스타얼라이언스 탈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항공동맹 체계도 막을 내리게 된다. 회원사와의 공동운항, 글로벌 판매망, 환승 네트워크, 기업 고객 대상 제휴는 통합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글로벌 제휴 전략 역시 스카이팀 체계에 맞춰 새롭게 짜인다.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을 스카이팀 체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통합 이후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스카이팀 합류, 새 기회 될까…미주 시너지·유럽은 과제로 스카이팀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전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다른 항공동맹에 속해 공동운항과 판매망,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항공동맹 안에서 노선과 예약 시스템, 기업 고객 제휴를 일원화할 수 있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장거리 노선 경쟁력 강화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V)를 운영하며 북미 노선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운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에어프랑스-KLM, 버진애틀랜틱 등 스카이팀 핵심 회원사와의 협력을 확대하면 미주와 유럽 주요 노선에서도 보다 일관된 네트워크 전략을 펼칠 수 있다.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확보했던 수요까지 더해지면 장거리 노선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강점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폭넓은 연결망을 구축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유지해온 공동운항과 환승 체계가 종료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할 새로운 제휴 전략이 요구된다. 항공동맹 변화는 기업 고객 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출장 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항공사보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환승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영하던 기업 계약과 글로벌 판매망도 스카이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영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용객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클럽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를 중심으로 항공편을 이용했던 고객은 환승 노선과 마일리지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북미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존 제휴를 단순히 교체하기보다 스카이팀 회원사와 노선별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공동운항을 넘어 운항 일정과 운임, 판매 전략까지 조율할 수 있는 장거리 협력 모델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10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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