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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프타 대체 새 북미무역협정 29일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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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프타 대체 새 북미무역협정 29일 서명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견다희 기자
2020-01-24 16:26:40

USMCA, 車부품 역내 생산비율 높이고 관세 면세대상 확대

탄핵 재판 와중에 중요한 정치적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정안을 다음주 서명할 예정이라고 AFP,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진=아주경제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정안을 다음주 서명할 예정이라고 AFP,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USMCA 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29일 백악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식은 미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관리는 올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 이후에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협정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주요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AP통신도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USMCA 협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다는데 의미를 두면서 "대통령에겐 탄핵 재판 와중에 중요한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주 USMCA 수정안을 비준했다.

멕시코는 지난 12월 10일 비준했으며 캐나다까지 향후 수주 내 비준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 발효된 나프타는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USMCA는 앞서 1단계 합의를 본 미·중 무역협상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때문에 멕시코에 수백만 개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폐기 또는 재개정을 요구했고 북미 3개국은 지난 2018년 9월 나프타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자동차 부품의 역내 생산 비율을 높이기 △관세 면제 대상인 자동차 쿼터를 늘리기 그리고 나프타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디지털 서비스·전자상거래 등 달라진 환경도 반영 등이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비준안 처리를 늦추자 결국 3국 간 추가 협상을 통해 지난달 10일 수정 합의를 끌어냈다. 노동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이었다.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의회 비준을 마치면 USMCA는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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