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추가 대책 고삐 죈다

 제8대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고승범 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 시행을 강력 시사했다. 취임 전 인사청문회부터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고 위원장은 기존 대책 추진 과정을 살피며 보완책을 마련하는대로 즉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업무 첫 날인 31일 고 위원장은 "최근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고 위원장은 "(추가 대책 발표시기가) 당장 1~2주 내로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추가 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 종료하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은행권은 이자 상환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미뤄볼 때, 이자 상환 유예 조처는 일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고 위원장은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적으로 원천 금지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상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해 과거보다 유화적인 감독 기조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