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사법 공백 해소… 이완규·함상훈 신임 재판관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간 임명이 보류되었던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국정 운영을 안정시키고 60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관리와 필수적인 민생·통상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재정비 차원이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공식 임명했다. 아울러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9인 완전체 복귀를 의미한다. 특히 마은혁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지명 이후 4개월 넘게 임명이 보류되어 왔으나 한 권한대행의 결단으로 비로소 임무를 시작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에 심대한 차질이 우려됐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은 국정 운영의 ‘물꼬’를 튼 과감한 결단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직 법조계 인사는 “그동안 헌재의 기능 마비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해결할 최종 보루가 없다는 의미였다”며 “9인 체제가 복귀하면서 법치주의의 기틀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이번 행보를 ‘여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 국정 운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헌재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대선 정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헌 논란이나 선거 관련 법적 공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한 권한대행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지명한 것은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지”라며 “대선 관리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그리고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는 각계에서 두루 검증된 실무형 인사로 평가받는다. 헌법재판소법과 판례에 따라 임명된 이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 위기를 겪은 대한민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법적·헌법적 판단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한 결과”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과 통상 현안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인사를 늦출 수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제 9인 체제를 온전히 갖춘 헌법재판소가 60일간의 조기 대선 과정에서 발생할 민주주의의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할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이끄는 과도 정부가 국정 공백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메울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