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코스피와 코스닥 역대 격차, 정부의 대책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성과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가 단순한 일시적 주가 흐름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내놓은 시장 세분화와 기업 퇴출 강화가 실제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코스닥 부진의 원인으로는 우량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시장 매력도 저하, 부실·좀비기업 누적에 따른 만성적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외면 등이 거론된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응해 시장의 질을 높이고 우량기업과 성장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코스닥 승강제’다.

정부는 2026년 3월 코스닥을 성숙 기업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과 성장기업 중심의 ‘스탠더드 시장’으로 나누고 리그 간 이동을 허용하는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이 뒤섞여 시장 전체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우량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억제하는 한편 기관·연기금 자금의 코스닥 유입 기반을 확대해 시장의 신뢰와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시장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만으로 코스닥의 구조적 약점이 해소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낮은 유동성, 높은 변동성, 기관투자자 참여 부족 등 수급과 투자자 기반 자체가 취약한 상황이라면 시장을 다시 나누는 것만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승강제의 효과를 설명하려면 기존 정책의 성과부터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2022년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실제로 기관 자금 유입과 기업가치 제고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애초 목표와 비교해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시장 재편 사례를 참고했다면 그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일본의 시장 재편이 실제 기관투자자 유입과 기업가치 제고, 저평가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동시에 어떤 한계와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에 적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셀렉트 리그의 편입 기준과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자금 집중뿐 아니라 편입되지 못한 기업의 유동성 악화와 자금조달 위축 가능성까지 분석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부작용이 현실화할 때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도 따져볼 사항이다.

시장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까지 상장폐지 우려에 놓이면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위축되는 부작용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코스닥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부실기업 퇴출과 우량기업 선별뿐 아니라 시장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지원책과 별도로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세제·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승강제가 코스닥 부진의 핵심 원인인 낮은 유동성과 기관투자자 참여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2022년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객관적 근거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셀렉트 리그 중심의 자금 쏠림과 낙인효과, 동전주 퇴출에 따른 정상기업과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도 자세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