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준비 '숨고르기'…호르무즈 재격화에 반대론까지

정부가 미국 요청으로 군 병력과 군사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준비를 구체화하다가 다시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한동안 잠잠했던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최근 재격화하고, 이에 따라 국민적 우려와 함께 여당 일각에서도 파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정부는 대미협상 등 한미 현안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국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투입 군사자산 후보군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파병 문제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파병 준비 실무 부처인 국방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병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며 진척이 있음을 암시했지만, 다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격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동안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은 지난달 30일 미군이 약 한 달 만에 공습에 나서면서 재점화했고, 지난 주말엔 양측이 군함과 유조선 등을 겨냥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보복전 수위가 격화했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황이 급변하자, 분쟁 중단 등 호르무즈 안정화를 전제 조건으로 파병을 준비해 왔던 우리 정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방부가 파병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권과 조율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다소 급작스럽게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파병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나왔고,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파병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군부대를 해외로 파병하려면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먼저 의결돼야 하는데, 아직 당내 이견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파병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차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파병동의안 국회 제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