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제청 거부' 曺에 "헌법위반 시정이 K민주주의 기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을 들어본 결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12·3 계엄 밤의 대법원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선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발 상황, 북미 대화 조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 안보 관련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남북 평화 체제에 대한 공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한 안보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겨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