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대법관 재제청·오세훈·부동산 놓고 공방 예고

여야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이슈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처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 12·3 비상계엄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시 차원의 주택공급 대책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집값 상승,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전망된다.

행안위의 서울경찰청 대상 국감에선 이른바 검찰 개혁 및 경찰 개혁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국감 첫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일을 두고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기노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역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를 비롯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용수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수도권 집값 불안과 전월세난, 전세사기 등 부동산 현안 전반을 두루 점검한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지시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 경과와 체납채권 위탁징수 문제 등을 점검한다.

과방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추진 상황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위와 문체위는 현장 시찰에 나선다. 국방위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육군 상무대를 시찰하며, 문체위는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따른 대치 속 여야가 갈라져 별도로 움직인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참석 등 부산 시찰 대신 서울 종묘와 태릉 주택 건설 예정지 시찰을 통해 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을 직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