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침몰 경비정 인양·서해피격 수사번복 공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9일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침몰 경비함 인양 예산 관련 여당 전임 지도부의 과거 발언과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수사·감사의 적절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980년 침몰한 경비함 '72정' 인양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정청래 의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72정 승조원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인양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나 예산 반영이 안 됐다"며 "유족들에게는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건 개인 의원이 아닌 당 대표로서 말한 것"이라며 "정 전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책임지라고 반드시 얘기해서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해경의 수사 번복 과정을 문제 삼았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자행한 감사는 철저히 기획된 불법 강압적 표적·조작 감사였다"며 "당시 최고 지휘부가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도 조속히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도 "2020년 월북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2022년 번복 발표하고 6일 뒤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번 사법부는 그 번복 발표의 근거가 없다고 뒤집었다"며 "지금의 대국민 사과 기준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다짐이어야 한다.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하만식 해경청장은 "국민적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고, 불이익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