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일정 맞추려 심사 서둘러"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에 맞추느라 심사를 서둘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통상 ETF 상장은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의 두 단계를 거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냐는 물음에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원장은 "지난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심사 도중 거래소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일은 지난 5월 27일이다. 당시 16개 상품이 상장됐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와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한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견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 원장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왜 드러눕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출시를 앞둔 시점이어서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해당 발언을) 지난 6월 22일에 한 이유도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스피 급락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해당 상품 출시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업무계획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내세운 데 대해 스스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아들의 미래에셋자산운용 재직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 원장이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14개 기관에 이해충돌 직무 회피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물었고 이 원장은 이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칙 개정을 결재한 것은 명백한 셀프 특혜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시행 세칙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회피했던 이유는 자산운용사 제재 등의 이슈가 많을 것 같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 예방적으로 회피를 해 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을 밝혀달라는 박 의원의 주문에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와 당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었지 특정인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