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법사위 등 12개…대미투자·국군사관학교 등 쟁점

국회는 20일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집행 체계와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국군사관학교 통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지방 1반을 꾸려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 지방 2반은 대구고법과 부산고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명태균·김영선 등 주요 사건 수사·기소 및 재판 진행,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 범죄 대응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재경위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국감도 처음 진행되는 만큼, 여야는 집행 체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위는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각각 부산교육청과 전남·광주 통합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들을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전남·광주 통합교육청은 통합 이후 첫 국정감사로, 광주와 전남청사 간 잦은 출장 같은 행정 비효율 문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제척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한 과방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에 대한 감사에서 PBS 폐지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등을 감사하는 국방위에서는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 미주반은 주토론토총영사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주캐나다대사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며, 아주반은 주중국대사관과 주상하이총영사관 감사를 시행한다.

행안위 지방 1반은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에 나서며 지방 2반은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된 농해수위에서는 산림 현장노동자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정책 질의가 예상된다.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예정된 복지위에서는 11개월째 공석인 적십자사 수장 관련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는 현장 시찰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는다. 산중위는 경북 구미로, 기노위는 제주로 현장 시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