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30년까지 모듈러주택 2만가구 발주…고층 실증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2만 가구로 늘리고 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은 공사비가 확산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만큼 추가 공사비 지원과 특별법 제정도 병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전날 서울국토전시발전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기술연구원,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열고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 지원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 주택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왕초평과 하남교산에서 진행 중인 고층 모듈러 주택 단지조성 실증사업의 추진 경과와 산업 동향이 공유됐다. LH와 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발 발주 물량 추진 계획과 사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실내 공장 제작과 현장 작업을 동시에 진행 가능해 기존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20~30%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현장 작업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품질 관리와 인력 절감에도 유리하다. 공장 생산 비중을 높이면 작업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에 직면한 건설업계의 인력 문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현장 작업 축소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높은 공사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모듈러 공법의 공사비는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 일반 공법보다 추가되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공법 특성에 맞는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발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층화 실증을 이어가면서 민간시장까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이탁 차관은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라며 “정부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