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여야, 정보위·성평등위 등 겸임 상임위 국감 시작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계성 범죄 대응을 놓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부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이 감사 테이블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실질적인 후속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8일 정보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2개 겸임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보위는 국방정보본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비공개 감사를 실시하고, 성평등가족위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소관 기관과 산하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국방정보본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비공개 감사에 나선다.

성평등가족위는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한다.

여야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최근 잇달아 발생한 관계성 범죄 사건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다.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기관별 권한과 역할이 달라질 경우 사건 처리 절차와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편의 취지뿐 아니라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작동 방식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