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포용금융 평가한다…성과 따라 서금원 출연금 최대 20% 가중·감경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도 개편해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연체자의 채무 정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과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체계는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점검해 왔지만 단순한 모니터링만으로는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 대상은 국내은행 17곳이다. 은행의 자산규모와 영업형태에 따라 대형은행·중소형은행·인터넷은행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내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지배구조 10% △자금공급 35% △채무조정 35% △사회적배려 10% △비금융서비스 10%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별도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인 가점을 운영해 은행별 자체 포용금융 추진 노력도 반영한다.

자금공급 부문에서는 서민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자체 금융상품 공급 실적을 평가한다. 공급 규모뿐 아니라 대출금리 수준과 성실상환자 혜택, 금융소외계층 지원 실적 등도 살펴본다.

채무조정 부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채무조정 참여,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소각·매각 실적 등을 평가한다. 원리금 감면 정도와 채무조정 이후 정상적인 상환이 유지되는 수준도 평가에 포함된다.

사회적배려 부문에서는 청년 전용 우대 예·적금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을 살펴본다. 비금융서비스 부문은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재무상담, 금융교육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S·A·B·C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우수(S)·양호(A) 은행과 미흡(C) 은행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감경한다. 우수·양호 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하고 평가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실적에 대한 첫 평가는 시범운영으로 진행한다. 내년 3월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출연금 차등 부과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차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평가 대상도 내년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방식도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체 후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을 평가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생계지원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한다. 연체 15년이 지나 두 번째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할 계획이다.

기존에 누적된 장기 부실채권도 정리한다. 연체 15년 이상 채권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연체 5~7년의 5000만원 이하 부실채권도 심사를 거쳐 자체 소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마다 달랐던 부실채권 관리기준도 통일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상각한 채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일원화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과 관리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시점도 앞당긴다. 현재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뒤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권 상각 이후에만 가능했던 원금 감면을 상각 전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와 기관별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IBK기업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포용금융에 3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을 총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IBK미소금융재단에도 최대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