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경제 좋아졌는데 내 삶은?"…李대통령, 821조 예산으로 '모두의 성장'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며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 청년 취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남아 있는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 모든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 대응에 대해서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였으며,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소상공인의 경영, 지역경제 회복에는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했다.

재원 운용의 중심에는 미래대응기금을 뒀다. 정부 예산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에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담대한 투자와 비효율 제거,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에서 107조2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조 등에 따른 세수 확대를 전제로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수지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는 세수 전망의 실현 가능성과 미래대응기금의 투자·적립 규모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