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용금융 평가에 '차주 삶의 질' 반영 추진…연내 시범평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포용금융 성과를 차주의 생활 변화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자금 공급 실적과 연체율 중심의 평가를 보완하고 분석 결과를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김성욱 부원장 주재로 '중소금융업권 포용금융 체감성과 측정·환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차주 체감성과 평가체계 구축 방안과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포용금융 지원 이후 차주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상품 설계 등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는 △교보SBI·OK저축은행 △신한·KB·하나카드 △BNK·롯데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학계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금감원은 기존 포용금융 평가가 공급액과 이용자 수, 연체율 등 계량지표에 집중돼 차주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 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TF는 금융지원으로 차주의 일상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감성과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평가 영역은 △필수생활 유지 △경제활동 지속 △위기대응력·생활 자율성 확보 △심리안정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원 이후 월세와 공과금 등 필수 지출을 미루는 일이 줄었는지, 금융 문제로 구직이나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감소했는지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과 압박이 완화됐는지도 평가 항목으로 검토한다.

평가 방식으로는 금융회사가 대출 시점에 차주의 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6개월 또는 1년 후 동일한 항목을 반복 측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차주가 1~2분 안에 응답할 수 있도록 10여개 문항의 모바일 설문을 활용하는 방식도 논의한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우수한 포용금융 상품은 확대하고 성과가 부진한 상품은 설계를 보완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 검토와 서민금융 재원 배분기준 마련 등 정책·제도 개선에도 평가 결과를 참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대출뿐 아니라 투자·출자와 비금융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대환대출과 재무상담을 연계하거나 소상공인 대출에 경영컨설팅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TF 논의를 통해 참여회사와 대상 상품, 측정지표 및 설문 방식을 확정하고 연내 시범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범평가는 신상품보다 햇살론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등 기존 상품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은 "기존의 공급 측면 지표를 보완해 차주가 체감하는 변화를 중심으로 포용금융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 결과를 상품·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