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앞 최고위 이어 의총…'조작기소 특검' 거부권행사 압박

국민의힘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압박했다.

특검법안 공포안의 내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에 이어 전날에는 청와대 앞 최고위를 여는 등 대국민 반대 여론전 수위를 연일 높여가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면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외쳤다.

이어 사법부를 겨냥해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법원은 이 특검이 수사해 기소하는 모든 사건에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재명의 죄가 다 지워지기 전에 모든 재판을 재개해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제48회 국무회의가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는 재판 취소, 헌법 취소, 정의 취소이며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규탄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서는 "마땅히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현행법상 여러분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건 법을 어기는 꼼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며 "만약 여러분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만약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되는 것이고 309명의 인력과 380억원의 세금을 들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설탐정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총에 앞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