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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수능 앞두고 'AI 커닝' 장비 광고까지…플랫폼과 유통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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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수능 앞두고 'AI 커닝' 장비 광고까지…플랫폼과 유통 차단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11-17 16:49:46

쿠팡·G마켓, 위장형 카메라 판매 제한…게시물 삭제·사이트 차단은 개별 심의  

경찰, 부정행위 목적의 장비 공급·광고로 수사 확대…수능장 안경·시계 전수 점검

수능 D-3 AIㆍ초소형 전자기기 부정행위 비상사진연합뉴스
수능 D-3, 'AIㆍ초소형 전자기기' 부정행위 비상[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하는 방법부터 장비 구매처까지 안내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고 밝혔다.

판매 게시물 삭제나 사이트 접속차단은 방미심위가 정보의 내용과 위법성을 살펴 결정한다.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은 일반 촬영·통신에도 쓰인다. 방미통위는 같은 제품을 다루더라도 일반적인 상품 소개인지, 시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구매를 유도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안내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쿠팡·G마켓은 자체 약관 적용…경찰은 장비 공급 경로도 추적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자체 판매정책에 따라 일부 제품이나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쿠팡은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 금지 품목으로 관리하고 관련 검색어의 상품 노출을 제한한다. G마켓도 촬영 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운 위장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한다. 일반 스마트안경도 상품 설명에 불법 행위를 암시하는 문구가 있으면 판매를 제한한다.

플랫폼은 자사 약관을 적용해 상품을 내리거나 검색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방미심위는 개별 정보가 심의 기준을 위반했는지 판단해 삭제나 접속차단 등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협력 방침을 밝혔으며, 시험 부정행위 관련 게시물 가운데 실제로 심의에 회부되거나 조치된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논란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면서 커졌다. 이 합격자는 지난 15일 자수서를 제출한 데 이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했다. 경찰은 사용한 기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소개되는 초소형 이어폰 수법이 이 사건에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16일 시험 부정행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행위 자백 글은 작성자를 추적해 실제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시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 제작·공급·판매와 관련 광고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사안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할 방침이다.

◆ 19일 수능 안경·시계 전수 점검…시험 뒤 제보도 조사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험생 가방을 시험실 밖에 보관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낼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전자기기를 가져온 수험생은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상태로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한편 정부는 수능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의심 사례를 경찰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자격시험 등에는 별도의 범정부 TF를 통해 공통 대응책을 마련한다. 온라인 대응의 실효성은 부정행위를 내세운 판매 글과 광고가 접수됐을 때 플랫폼 조치, 방미심위 심의, 경찰 수사로 얼마나 신속히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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