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요일
-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안전 기준 미달" 인정…공항 시설관리 도마 위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공항 내 항공안전시설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규정에 부합했다’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책임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Localizer) 시설이 공항안전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정밀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 구간은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러지도록 개선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한 결과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형태로 설치돼 ‘부러지기 쉬운 구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로컬라이저 관련 안전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무안공항이 개항한 2007년 당시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던 것이다. 하지만 쟁점은 2020년 실시된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다. 해당 시점에는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됐기에 시설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책임 공방의 핵심이다. 실제로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입찰 공고에는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시공사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은 이 제안에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 기회가 행정 판단 과정에서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2026-01-08 15:38:56
-
서울 아파트값 48주째 상승…오름폭은 다소 주춤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하지만 오름폭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격은 오르고 있으나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어들면서 상승 탄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작년 2월 초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다만 오름폭은 직전 주와 비교해 0.03%포인트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0.3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0.33%), 서초·송파구(각 0.27%), 용산·양천구(각 0.26%), 영등포·중구(각 0.25%) 순이었다. 동작구는 2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된 반면 성동구는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 강남권 역시 상승 흐름은 유지했지만 탄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강남구(0.14%), 서초구(0.27%), 송파구(0.27%), 강동구(0.19%), 용산구(0.26%) 모두 상승 폭이 전주보다 줄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와 매수 관망세 확산 속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입지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수요가 아닌 경우 매수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오름폭은 2주 연속 줄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8%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규제지역 일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는 0.42%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성남 분당구도 0.31% 올랐다. 광명시와 하남시, 수원 팔달·권선구 등은 상승 폭을 키우며 대비를 이뤘다. 과천시와 안양 동안구는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됐다. 인천은 0.05%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 탄력이 커졌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1%로 소폭 낮아졌고 비수도권은 0.02% 상승에 그쳤다. 전국 아파트값은 새해 첫 주 0.06% 상승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유지됐으나 속도는 느려졌다. 전국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은 매물 부족과 안정적인 임차 수요로 0.14% 상승했으며 서초구(0.36%)와 강동구(0.22%)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0.10%)와 인천(0.11%) 역시 전셋값이 올랐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1%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0.05% 상승했으며 세종은 0.25%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2026-01-08 15:38:48
-
압구정4구역도 피하지 못한 분담금 쇼크…집 줄여도 10억원대 부담 서울 재건축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압구정4구역의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 핵심 지역 재건축은 높은 사업성이 기대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융 규제, 비례율 하락이 겹치면서 조합원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한양4차 전용면적 101~104㎡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전용 84㎡를 분양받을 경우 약 9억3385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과 비슷한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더라도 약 1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면적을 줄이는 선택을 하더라도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 구조다. 한양4차 전용 208~210㎡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전용 139㎡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분담금은 약 12억50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재건축 과정에서 평형을 줄여 분양받는 경우에도 추가 자금 부담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는 것이다. 대형 평형의 경우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용 290㎡ 펜트하우스를 선택할 경우 추정 분담금은 최소 170억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해당 펜트하우스의 추정 분양가는 약 210억9000만원이며 구역 내 비교적 작은 평형으로 분류되는 한양4차 41동 전용 79㎡ 조합원이 펜트하우스를 신청할 경우 약 191억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적인 재건축 분담금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는 평가다.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은 재건축 이후 분양가에서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가치를 제외한 금액이다. 종전자산가치는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사업성이 낮아질수록 비례율은 낮아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커지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을 경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지로 평가된다. 압구정4구역의 비례율은 46.02%로 계산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예상됐던 66.57%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비례율 하락은 곧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원 체감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 예상과 실제 사업성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공사비 상승 역시 사업성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합은 이번 추정치에서 공사비를 3.3㎡당 1280만원 수준으로 가정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대형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역시 빠르게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다. 공사비 상승은 사업 전체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커진 분담금 규모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금융 규제 영향으로 재건축 조합원 대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남 핵심 지역 재건축 사업에서도 자금 부담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은 압구정4구역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압구정2구역 역시 사업성 지표가 크게 변했다. 비례율은 초기 예상치였던 61.11%에서 최근 42.36% 수준까지 낮아졌다. 반면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에서 1150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기존 전용 152㎡ 주택 소유자가 전용 128㎡를 선택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예상됐던 3억2000만원 수준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고액 분담금은 조합원과 실수요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강남 핵심 지역 재건축에서도 분담금 부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1-08 11:10:20
-
대형 건설사, 올해 공급 14만 가구…'수도권 집중' 속 지방 분양은 선별 대응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부담이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전략이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아파트 공급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업지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지방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사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급 지역을 선별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의 올해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약 13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다만 공급 예정 사업지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은 분양 속도가 빠르고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사업지를 선택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며 수요를 입증해 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조합과 시행사의 사업 추진 의지도 강한 편이다. 인허가 절차가 일정 수준 진행된 사업지에서는 분양 일정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런 점이 건설사들이 수도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세우는 이유로 꼽힌다. 건설사별 공급 계획을 보면 포스코이앤씨가 가장 많은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은 약 2만2438가구다. 총 24개 사업지 가운데 14곳이 수도권에 위치한다. 주요 사업지로는 신반포21차 재건축과 고양 풍동 A3-1·2블록,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 송도 G5블록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건설 역시 수도권 중심 공급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3개 사업장에서 약 1만375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인 ‘디에이치 반포 클래스트’를 비롯해 평택 고덕지구와 인천 산곡6구역 등이 주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약 1만8536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흑석·장위·신림·신길·노량진 등 정비사업이 포함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와 운서에서도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 사업은 거제와 청주, 천안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모습이다. 사업지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 나타난다. 롯데건설도 1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산 이촌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경기 광주 쌍령공원, 화성 향남지구 등이 주요 사업지로 거론된다. 이 역시 수도권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이 공급 계획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다. 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 신규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안정적인 편이라는 평가가 많다. 신규 주택 선호가 이어지면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사업지는 분양가 상승에도 청약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분양 사업 환경이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사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사업 수익 구조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 규제가 이어지면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실제로 지방 분양 시장의 상황은 수도권과 대비된다. 미분양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사업 추진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166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1%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 분양 시장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분양이 지연될 경우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도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신중한 이유다. 지방 사업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은 공사비 부담이 커도 분양가와 수요로 일정 부분 흡수가 가능하다”며 “지방에서는 미분양 위험이 커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2026-01-08 09:00:52
-
공사만으로는 한계…건설업계, 시공 경쟁 넘어 '기술·서비스 경쟁' 시대로 건설사들이 기존 건설 사업만으로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택 경기 변동성이 커진 데다 공사 원가 상승과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공 중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수익과 성장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건설사들이 ‘차별화’ 요소를 내세우는 배경이다. 주거 플랫폼, 전기차 충전 기술, 모듈러 건축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통적인 시공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은 자체 개발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 스테이션’을 앞세워 전기차 충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구조로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화재 감지 기능을 결합해 안전성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술은 공공주택을 통해 실증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천 S11BL 행복주택과 대구연호 A2BL 아파트 등에 EV 에어 스테이션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단지 확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 등과도 ‘EV 에어 스테이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주거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른 만큼 선점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건설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최초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차별화된 인프라 솔루션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주거 플랫폼 ‘홈닉(Homeniq)’을 통해 입주 이후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홈닉은 아파트 내 스마트홈 기능을 넘어 커뮤니티 시설 예약, 방문 차량 관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한 플랫폼이다. 단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특히 플랫폼 외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차관제 전문기업인 아마노코리아, 대영IoT, 다래파크텍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시스템이 적용된 단지에서 홈닉 기반 주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문 차량 등록과 주차 현황 관리 등을 홈닉으로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플랫폼을 특정 단지에 묶어두기보다 범용 서비스로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과 협력해 래미안이 아닌 단지에서도 ‘홈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사를 확장하고 있다. 건설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공기 단축과 인력난 해소, 탄소 배출 저감 요구가 동시에 커지면서 모듈러 건축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S건설은 모듈러 분야에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는 추세다. 모듈러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숙소형 건물과 부대시설 등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조트 운영 인력을 위한 기숙사를 모듈러 방식으로 준공했다. GS건설은 주거 시설과 상업시설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층 모듈러 실증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경기 용인영덕 A2BL 공공주택 사업에서는 13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적용해 중층 이상 주거시설에서도 모듈러 공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제철과 함께 ‘H-모듈러 랩’을 구축해 구조 안정성과 층간소음, 시스템 성능 등을 실물 크기로 검증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건설업의 체질 변화로 읽힌다. 과거처럼 수주 물량 확대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주거 가치사슬 전반으로 경쟁 무대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으로 입주 이후를 관리하고 미래형 인프라를 선점하며 공법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경쟁 구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지와 분양가, 브랜드 인지도 등이 경쟁의 핵심이었다면 ‘어떤 기술과 서비스를 갖췄는가’도 새로운 선택 기준으로 떠올랐다. 차별화 전략이 단기간에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플랫폼과 인프라는 투자 회수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모듈러 건축 역시 제도와 원가 구조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변화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전통적인 건설 사업만으로는 다음 시장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6-01-08 06:00:00
-
서울시 "종묘 상월대 촬영 불허 유감…객관적 검증 기회 막혀"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경관 논란과 관련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공개 검증을 시도했으나 핵심 현장 촬영이 차단되면서 논란 해소 기회가 무산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제기된 ‘종묘의 기를 누른다’, ‘하늘을 가린다’는 주장은 시민 앞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국가유산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해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실증을 통한 공개 검증으로 논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시는 최근 세운4구역 예정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현장에서 가시성과 높이를 직접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대변인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지만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8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논란의 핵심 지점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촬영 불허로 해당 일정이 무산되면서 국가유산청의 갈등 해결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며 “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를 공식적으로 재요청하며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유산 보존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문제 해결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17:15:52
-
연말 '선증여' 러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세제 변화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매도 대신 가족 간 증여를 통해 향후 세 부담을 관리하려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평가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46.6% 증가한 규모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 주택 증여 시장은 세제 변화에 따라 움직임이 크게 달라지는 특징을 보여왔다. 증여 거래가 크게 늘었던 시기는 2022년 말이었다. 당시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자산 이전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2022년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384건까지 증가했다. 이후 증여 거래는 빠르게 감소했다.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 2023년 60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4년에도 6549건에 머물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증가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848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규제 환경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매도 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자산 이전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매도 대신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도 시장 특징 가운데 하나다. 향후 세 부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자산 구조를 조정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증여 수요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역별로 보면 증여 거래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세 부담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보다 102.9% 증가한 수치다. 이어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구 증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강남구 집합건물 증여는 74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향후 세 부담을 고려해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증여 거래 흐름이 부동산 정책과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가 많다. 규제 환경 변화와 세 부담 전망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보유세나 양도세 관련 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증여 거래 흐름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1-07 16:50:24
-
DL이앤씨, '내구성 향상 페인트' 건설기술인증 획득…콘크리트 수명 5배 연장 DL이앤씨는 강남제비스코와 공동 개발한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페인트 관련 기술이 국토부 건설신기술로 인증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토부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페인트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여 장수명 주택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 특히 기술을 공동주택 외벽에 적용할 경우 콘크리트 수명이 기존 대비 최대 5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됐다. 외벽 손상으로 인한 보수 공사나 재도장 주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의 핵심은 페인트 자체의 탄성과 방수 기능이다. 일반적인 외벽 마감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과 누수로 인해 콘크리트가 손상된다. 이와 달리 신기술은 고탄성 소재를 활용해 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우수한 방수 성능으로 수분 침투를 차단한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 열화 속도를 크게 늦추고 구조물의 내구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DL이앤씨는 이 기술을 지난 2021년부터 강남제비스코와 협업을 통해 개발해냈다.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한 공동 기술개발·연구지원 활동의 결과물이다. 신기술은 현재 ‘아크로’와 ‘e편한세상’ 주택 브랜드에 적용돼 시공 중이다. 이번 인증으로 제품의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은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구연한을 늘려 건설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라며 “단순히 새로운 소재 개발을 넘어 주거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7 11:12:08
-
강남 GBC부터 용산까지…서울 메가프로젝트, 잇따라 공사 모드 전환 서울 시내 대형 복합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시공 단계로 넘어가며 개발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와 추가 협상 등에 발이 묶였던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정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서울 전역에서 ‘착공 모드’ 전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개발 추가 협상을 완료했다. 기존 105층 1개 동 개발계획이 49층 3개 동 안으로 확정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던 프로젝트가 다시 궤도에 오를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 총액은 기존 1조7491억원에서 1조9827억원으로 상향됐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공공기여 이행협약서 체결, 건축 변경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착공을 눈앞에 둔 대형 사업도 있다. 이는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복합개발로 대규모 컨벤션·전시시설과 돔야구장·업무·숙박·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 일정을 제시해 왔다. 협약이 마무리되면 설계 확정과 시공 준비가 병행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착공 시점은 협상 속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심에서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사업들이 개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45만㎡ 규모 부지에 업무·주거·쇼핑·MICE·문화시설을 모은 복합도시 조성 프로젝트다. 인근에서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이촌1구역 등 정비사업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착공을 계기로 시공 국면에 들어섰다. 이 사업은 전시·컨벤션, 업무, 주거, 호텔 기능을 아우르는 개발사업으로 서울역 일대를 강북권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다. 2024년 착공식을 치른 이후 초기 공정이 진행되며 공사가 본격화된 상태다. 향후 강북권 MICE 수요와 업무 수요를 흡수하는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업계의 주된 전망이다. 동북권 대형개발 사업도 잇따라 시공 단계로 넘어갔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인 ‘서울원’은 대규모 주거단지를 포함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창동에서는 서울 최초의 대형 K-POP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가 착공됐다. 서울아레나는 대규모 관객 수용이 가능한 문화시설로 완공 시 동북권 상권과 유동 인구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주요 대형개발 사업들이 공공 협상과 금융 조달이라는 관문들을 순차적으로 통과한 후 시공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와 공사비 변동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에 서울 곳곳에서 대형개발의 첫 공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2026-01-07 10:46:06
-
수장 공백 3개월 째인데 '대대행 체제'까지…LH, 개혁·주택 공급 동력 '흔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조직 운영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인사 공백을 넘어 조직 개편 추진과 공공주택 공급 정책 집행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주택 공급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인 만큼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속도와 시장 신뢰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상욱 LH 부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LH 경영을 이끌어 왔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LH는 신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차기 직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대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사장과 직무대행이 동시에 부재한 상황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부사장의 사의 배경에는 차기 사장 인선 절차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앞서 최종 사장 후보 3명을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지만 인선 절차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LH 사장 후보 추천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공운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장 인선 일정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인선 지연이 단순한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LH는 현재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집행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난해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혁 방향과 세부 내용 조정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은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다. LH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직접 시행 확대 방안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논의 과정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정책 측면에서도 부담은 적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이기 때문이다. LH는 정부가 제시한 전체 공급 목표 135만 가구 가운데 약 55만 가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공공주택 사업 대부분이 LH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구조인 만큼 의사결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최근 주택시장 환경 역시 공공 역할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몇 년간 착공 물량 감소와 입주 물량 축소가 이어지면서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누적된 상황이다. 민간 건설 경기 역시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공공 부문의 공급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의 경영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LH 조직 개편과 경영 공백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사업 시행 등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주요 의사결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 일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사장 인선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동시에 불가피하게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에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장 인선을 계기로 LH 조직 개편과 공공주택 공급 사업 구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공급 정책의 경우 계획 발표보다 실제 사업 추진 속도가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정책 집행 기관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시장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나 개혁은 방향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최종 결정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 개혁도 공급도 모두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1-07 08:17:44
-
국민의힘 "투기 막되 거래는 살려야"…재건축 조합원 양도 기준 조정 추진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경색을 풀기 위한 국민의힘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공급 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며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규제 시점이 더 늦다. 무주택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고 이를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1-06 17: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