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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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094836125484_518_323.jpg)
[데스크 칼럼]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 [경제일보]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 12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700㎞ 이상 날아갔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면서 국민에게조차 익숙한 뉴스가 돼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까지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곤란하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행위다.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최근 발사를 안2026-08-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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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취업자 10만8000명 증가…청년실업률 5년 반 만에 최대폭 상승 [경제일보]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면서 넉 달 만에 증가 폭이 다시 10만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전체 고용률은 넉 달 연속 하락했고,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째 감소했다. 특히 청년실업률 상승 폭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들어 큰 변동을 보였다. 1~3월에는 매달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지2026-08-12 0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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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항은 쉼터가 아니다…폭염 속 노숙인은 어디로 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1/20260811154807349701_518_323.jpg)
[기자수첩] 공항은 쉼터가 아니다…폭염 속 노숙인은 어디로 가나 [경제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폭염을 피해 공항에 머무는 노숙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항은 하루 수십만명이 오가는 국가 주요시설인 만큼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항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 노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퇴거 이후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문제는 장소만 바꾼 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 내 노숙인들의 물품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명령서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여객터미널 내 노숙을2026-08-11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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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듣고 화나서" 심야 기원서 지인 흉기 살해한 60대 구속 지난 8일 오후 10시 45분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60대 남성 전모씨가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와 함께 바둑을 두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원 관계자에 따르면 B씨가 먼저 욕설을 건네며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격분한 전씨는 기원 내부 주방 개수대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기원에 있던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은 현장에도착해 B씨를 들것2026-08-11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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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라더니 합수본엔 들어오라는 검사 [경제일보] 정부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권한을 없앴다. 그런데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합동수사본부에는 공소청 검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을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두 기관을 나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수본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과정에 법률 의견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2026-08-09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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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사할 사람도 못 정한 중수청, 10월 문부터 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84833326272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수사할 사람도 못 정한 중수청, 10월 문부터 연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문을 연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고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을 수사관으로 채운다. 부패와 경제범죄,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까지 맡는다. 정부가 발표한 직제만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거대 기관은 이미 완성돼 있다. 사건을 맡을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8월 들어서야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검2026-08-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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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태균 말인데… 김건희 무죄, 윤석열·오세훈 유죄 [경제일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로 배척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같은 인물의 진술을 놓고 재판부마다 신빙성 판단과 유무죄 결론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가 다룰 핵심은 허위와 과장이 섞인 사건 관계자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2026-08-04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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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 경찰 시대…'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로펌들 경찰 출신 모시기 '가속'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경찰 출신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경찰의 수사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유출과 함께 ‘전경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들은 최근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기2026-08-02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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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이 시험장 파고들었다…교육계 부정행위 대응 '비상'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글라스가 국가자격시험과 공인어학시험에서 잇따라 부정행위 수단으로 적발되면서 교육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발전으로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대학과 교육 현장의 대응은 육안 확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AI 글라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하도록 하고 응시자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전2026-08-02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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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 확정…9월부터 운임 10% 내리고 좌석 늘린다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양사가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될 예정이며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10% 인하된다.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도 확대돼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 보유 SR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양사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결합에 대해 공정위가2026-08-02 1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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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사상 처음" 양산은 닷새째 40도, 서울은 전역 폭염경보 [경제일보] 경남 양산의 기온이 8월 2일 닷새 연속 40도를 넘었다. 국내 기상관측 사상 처음이다. 같은 날 서울은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양산은 이날 오전 11시 47분 40.3도를 기록해 40도 선을 넘었고 정오에는 40.9도까지 올랐다. 지난달 29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40도를 넘겼다. 40도에 이르는 시각은 날마다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6분이던 것이 30일 오후 1시 10분, 31일 낮 12시 36분, 이달 1일 낮 12시 14분으로 당겨졌고 이날은 오전에 넘어섰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고 있2026-08-02 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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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부터 없앤 국회…경찰 인력·통제 장치는 미완 [경제일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직접 보완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법리가 부족하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된 사건은 평균 133.8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1만623건이었다. 수사 인력과 기관 간 업무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부터 폐지돼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 검사2026-07-31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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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감 증인석이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수단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11/2026111116350645609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