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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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2025-12-30 0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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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후보자에 "국민 검증 필요…과거 '반탄' 이력 단절 표명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의구심에 대해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토론을 통해 합리적 접점을 만들 수 있고, 국회 내 견해차 역시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관련해선 후보자가 명확한2025-12-29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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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미완, 尹·김건희 의혹 대거 경찰로 이첩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180일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당수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주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제한된 수사 기간과 핵심 관계자들의 비협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부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현행 법체계상 처벌이 어렵다며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찰로 넘겨진 사건2025-12-2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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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가 거주 비율 44.1%…주거 안정성 소폭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자가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월세 거주 비중도 각각 20%대 중반과 후반을 기록했다. 28일 서울시는 표본을 1만5000 가구로 확대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기존 서울 표본에 서울시 자체 표본을 추가해 주거 여건과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44.1%로 직전 조사인 지난 22025-12-28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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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오남용 단속 강화…의사·유통책·투약자 줄기소 [이코노믹데일리] 미용 시술을 가장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이를 진찰 없이 구매한 투약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의사와 약2025-12-28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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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국토·농정 등 핵심 인선 단행…李대통령 "야당 인사도 기꺼이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핵심 경제·과학·정책 라인을 이끌 주요 인사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 정무·정책특보, 부처 차관급 인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관료·학계·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이끌 인선들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미국 UCLA에서 경제학2025-12-28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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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속도…한학자 측근 피의자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정 전 비서실장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 출석했으나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통일교 내 최고위 행정조직에서 활동하며 교단 자금2025-12-2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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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9일 청와대 첫 출근…용산시대 막 내리고 '원점 회귀'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가 29일부터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되며 약 3년 7개월간 이어진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공식 종료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처음으로 청와대에 출근한다. 이에 앞서 29일 0시를 기점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는 내려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업무 로고 역시 ‘청와대’로 환원됐다. 이번 복귀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 정치적 논란이 집중됐던 용산 시절과의 단절을 상징적2025-12-28 1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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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자백… 외부 전송은 없는 것으로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포렌식 증거를 토대로 유출자인 전직 직원을 특정했으며 탈취에 사용된 장비 일체를 회수하고 외부 전송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유출자를 특정했다"며 "해당 직원은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구체적인 정보 접근 방식에 대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보안업체와 쿠팡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시 확보한 내부 보안 키를 이용2025-12-25 16: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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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식 물가 1년 새 최대 5.7% 점프…'서민 메뉴'가 더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의 외식 물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특히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등 대표적인 서민 음식들의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상승과 원재료비 부담, 고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식비 전반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포털 참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8대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5%대 일제히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성비 메뉴로 꼽혔던 품목들의 가격 상승률2025-12-2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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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역외위안화 환율 달러당 7위안 붕괴…달러 약세·계절적 수요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역외위안·달러 환율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7위안 아래로 내려갔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역외위안·달러 환율은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기준 전장 대비 0.0091위안 내린 6.9983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역내위안·달러 환율은 7.0062위안이며 이 역시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7위안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위안·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 가치 약세 및 위안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미국 달러화 약세와2025-12-25 1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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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4/2026030415143277224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