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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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 접수 294건…"내주 많아질 것"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한 달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으로 집계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는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다음 주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현재까지 나온 노동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은 원청이 대화에 나서라는 결정일뿐, 임금·직접고용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13일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이의2026-04-13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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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차량 2·5부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내주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2026-04-13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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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주거비 부담 서민·청년에게 전가…서울 공급 확대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2026-04-13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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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오세훈 10년 시정은 '용두사미'…시민 원하는 일 해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13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10년 시정을 "용두사미"라고 평가하며 당선 시 시정 철학을 시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오 시장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여러 일들을 진행했고 좋은 뜻으로 많은 일을 하려 했으나 결국 성과를 낸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현재 서울시정의 문제점 중 하나로 '행정 철학'을 꼽았다. 그는2026-04-13 0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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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2년 새 2.7조↑ 들어온 돈보다 7000억 원 더 썼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 원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2조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46만8000명이었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불과 10년 만인 2025년 123만5000명으로 거의 3배 불어났다.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여기에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2026-04-13 0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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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무산에 공급망 불안 지속…정부 비상경제 체제 유지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휴전 합의가 첫날부터 불발되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12026-04-12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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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비축유 없이 4~5월 대응 가능…중동산 원유 확보 80% 수준"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동발 공급 불안 속에서도 정부 비축유 방출 없이 당분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유 확보 물량과 기업 재고를 합산하면 단기 수급 대응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월과 5월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수급 상황과 관련해 "확보된 물량에 더해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5월 기준2026-04-12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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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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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외교의 좌표를 묻다"…박병환 소장 북콘서트 성료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 외교·경제·학계 인사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신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러 관계—왜 러시아인가' 출판 북콘서트가 한러상공회의소 후원으로 열린 자리였다. 단순한 출판 기념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묻는 논의의 장이었다. 지노비예프 게오르기 주한 러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quo2026-04-12 1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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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재수 불기소에 "면죄부 꽃길…李 충견 노릇" 국민의힘은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자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가 전 후보의 자서전을 1000만원어치 사준 것은 맞지만 전 의원이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라고 한다"며 "전 의원이 사전에 몰랐다면 뭐 하러 의원회관 PC를 포맷하고 밭두렁에 하드디스크까지 버린 것이냐"2026-04-10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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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2년 고용금지법"…현실적 대안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2년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2026-04-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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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보선 전지역 공천' 鄭에 "우리의 길 가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全) 지역 공천' 발언에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혁신당 역시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지방선거 대전·세종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 대표 발언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길을 가다 보면 서로 또 만날 일이 있고, 대화할 일이 있으면 만나고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2026-04-10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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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1510450331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