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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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총리실 이관…독립성·전문성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62655448975_518_323.jpg)
[국감 이슈]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총리실 이관…독립성·전문성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회)가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됐다.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조직의 소속을 바꾼 것만으로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까지 확보됐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2026-09-01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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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도 가능…북미간 대화 징후"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1일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평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정상회담 관련,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미 간 구체적 접촉 팩트가 확인되는 건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2026-09-01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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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李 대통령 예산안 정치권 대승적 협력 기대…여야 차이 넘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35843940149_518_323.jpg)
[2027년 예산안] 李 대통령 "예산안 정치권 대승적 협력 기대…여야 차이 넘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6-09-01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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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새 내각 추석前 진용 갖출 것…흠집내기엔 단호히 대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내각이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추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정기국회 100일, 단 하루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민생2026-09-01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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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컨트롤타워' 김용범 물러났다…청와대 정책 라인 새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교체로,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라인까지 인적 쇄신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퇴 배경이나 후임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의2026-09-01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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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정기국회 돌입…여야 '입법·예산 전쟁' 예고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세법 개정안,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하반기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전 요소는 여야가 모두 민생을 앞세우면서도 정책 해법에서는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물가 안정과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내2026-09-01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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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대통령, 김승원 지명철회하고 '재판받겠다' 선언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멘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현재 장관 후보자 6명 모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2026-09-01 1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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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서면제청 공방…"대법원장의 도발"·"사법독립 훼손" 여야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을 두고 각각 "조 대법원장의 도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 관행 위반을 이유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반려했다"며 "그런데 사전 협의 관행이라는 게 헌법 명문에 없지 않나. 이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지 않나. 위헌 아닌가"라고 비2026-08-31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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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청년정책 성패, 컨트롤타워 신설만으로 풀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71644856612_518_323.jpg)
[국감 이슈] 청년정책 성패, '컨트롤타워' 신설만으로 풀 수 있나 청년정책을 둘러싼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취업난과 주거 불안, 교육·자산 형성 등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나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현재 분산된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2026-08-31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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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 시급한 소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하는 기관의 모2026-08-31 1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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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각 네거티브'에 단호 대응"…용혜인·김승원 집중 엄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에 적극 방어막을 쳤다. 특히 국민의힘의 집중포화를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엄호에 집중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이 펼쳐질 것"이라며 &q2026-08-31 1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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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혁신부터 개헌·청년정책까지…김민석, 민주당 전면 개혁 속도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당내 특별위원회와 추진단의 첫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당 쇄신과 정책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성장과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점검한다. 이어 공천혁신추진단과 정당개혁추진단, 개헌추진단을 비롯해 1030청년정책단, 제2광화당사 추진단 등 각 조직의 1차 회의에 차례로 참석할 예정이다. 하루 동안 열리는 특위·추진단의 첫 회의만 모두 10개에 달2026-08-31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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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 칼럼] 로봇은 사람 곁에 설 준비가 됐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2/2026110214374046567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