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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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2026-04-0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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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추경 신속 처리 촉구…시장 교란 행위 무관용"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 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고,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2026-04-08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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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틀 연속 발사체 쐈다 북한이 8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발사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전날 발사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이 전날 발사 실패에 따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2026-04-08 0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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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각급 조직서 '최고인민회의 결정관철' 회의…결속 다잡기 북한이 잇단 대형 정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회적 과업 이행을 위해 각 분야 하급 조직으로까지 결속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철도성, 육해운성, 평양건설위원회, 국가과학원, 문화성, 체육성 당 위원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8일 보도했다. 이들 회의에서는 "자기 부문과 단위의 투쟁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이 반영된 결정서 초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2026-04-08 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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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075211221402_518_323.jpg)
[사설]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국민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겼다. 중동발(發)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겹친 엄중한 시점이었던 만큼 이번 만남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도출되지 못했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간극만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오랜 기간 정치를 지켜본 이들의 눈에도 이번 회동은 상생(相生)이 아닌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단면을 보여준 장면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2026-04-08 0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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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기본소득 정책, 한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 대통령의 혜안에 매우 놀랐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양극화의 양면이 진행2026-04-07 1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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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내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단독 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2026-04-07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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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박상용 직무정지' 위헌…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위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에 대해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2026-04-07 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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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줄이자 디딤돌 대출 57.9% 급감…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여파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축소하면서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던 생애최초 수요는 위축된 반면 매수 흐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9%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 감소 폭은 더 크다. 같2026-04-07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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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지방발전 정책 성과 독려 북한이 노동당의 말단 조직인 시·군 당 간부들을 모아 '강습회'를 열고 당대회에서 강조한 지방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제3차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지난 4∼6일 진행됐다며 전국 시·군 당 책임비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 도당위원회 간부, 지방 당 사업과 연관된 간부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당 중앙위가 지역의 정치적 참모부인 시·군 당위원회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중시하고 당대회 이후 제일 먼저 시·2026-04-07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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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1510450331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