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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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공정·투명한 세상으로…대개혁에 시민단체 몫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시민사회단체 지도부와 활동가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취임 초 여러 일들로 번잡해 여러분의 말씀을 자세히 듣기 어려웠는데 오늘은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언제나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q2026-09-04 1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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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해외 플랫폼 안전거래 자율협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74759875263_518_323.jpg)
[국감 이슈] 해외 플랫폼 안전거래 자율협약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일상화되면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정부의 관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과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위해제품 판매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다 신규 위해제품의 유입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5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시정조치 가운데 40.8%가 이미 유통이 차단된 해외 리콜 제품의 재유통을 막으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2026-09-0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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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공개 엄호' 거두는 민주…"후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의 핵인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4일 사실상 분리 대응 모드에 들어갔다. 용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엄호는 거두는 모습이지만, 신약 청탁 의혹으로 야권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이날 최고위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같은 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원 사격한 것과는 대조적인2026-09-04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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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6∼9일 프랑스 국빈방문…"韓佛 새로운 140년 기반"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9일까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현지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2026-09-04 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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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해외거주 자녀 탓 1주택 취득세 특례 배제는 부당" 취득세 감면을 위해 '1가구 1주택' 여부를 따질 때 해외 장기 거주 자녀가 보유한 주택은 제외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이 A 씨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지난 6월 25일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경기도 수원시의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2.8%의 기본 세율에 따라 취득세 등 세금을 냈다. 이후 A 씨는 권선구청에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0.8%)을 적용해 취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청구(경정2026-09-04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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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비례의원 겸직·장관 후보 사퇴여부 질의에 '묵묵부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의원직 겸직과 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58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을 두고 '가족소득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동의하는지,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침묵했다. 노동2026-09-04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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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충남서 '지방성장' 정조준…13조 예산 챙기며 현장 행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충남을 찾아 지역 현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을 직접 챙긴다. 당 지도부가 지역 현장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예산정책협의회까지 이어가는 만큼, 이번 방문은 단순한 지역 행보를 넘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충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다. 김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두고 &quo2026-09-04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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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신약뇌물 사건 점입가경…김승원 법무장관은 어불성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거론한 뒤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2026-09-04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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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 들여 깡통 가져와"…국회 예결위서 경찰 보디캠 사업 질타 경찰이 현장 인력의 몸에 부착하는 영상기록장치(보디캠) 도입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40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된 탓에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3일 나왔다.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소위는 이날 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범죄예방 및 상황 관리' 사업과 관련,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청은 보디캠 구매 관련 명목으로 5년간 154억여 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으나 사업비가 194억8600만 원으로 늘었다. 사업 방식이 '구매'에서 '임차'로,2026-09-03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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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쿠팡 다크패턴 제재, 과태료 250만 원 적정한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70501592043_518_323.jpg)
[국감 이슈] 쿠팡 다크패턴 제재, 과태료 250만 원 적정한가 온라인 쇼핑과 구독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은밀하게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화면을 설계하거나 가격·할인 정보를 오인하게 만드는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그러나 제도적 규제가 강화된 것과 달리 실제 법 집행은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대형 플랫폼인 쿠팡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2026-09-0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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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내주 임기만료에 퇴임…"국정에 제 직언 반영되길"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돼 지난 1년간 정부에 '쓴소리'를 해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임기 만료에 따라 연임 없이 내주 퇴임한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9월 9일 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퇴임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2026-09-03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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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도 1.3배로…소형주택 조건 없애야 국민의힘은 3일 정부·여당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건물 바닥 면적의 합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들이 만든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고치면 된다"며 "공공 정비 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 민간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2026-09-03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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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 칼럼] 로봇은 사람 곁에 설 준비가 됐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2/2026110214374046567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