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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독자선언"vs"美 멀어지면 잘되나"…전작권 공방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올 12월에 한미안보협의회(SCM)이 예정돼 있는데 국민적인 관심사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고 오느냐다"라며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육군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해서 무슨 전쟁을 하겠나"라며 "우리가 결정하고
2026-10-26 16:34:04
[2026 국감]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여야 공방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 적절성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을 향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갓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며 "국무회의 갈 이유 100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안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2026-10-26 16:28:25
[2026 국감] 윤호중, SH 통한 한강버스 우회투자 지적에 "회계감사 강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우회 투자를 한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회계 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서울시가 SH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좀 막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중앙심사투자 의뢰서를
2026-10-26 14:41:27
[2026 국감] 與 "'吳 무죄' 조희대 탄핵이 답"…국힘 "제정신인가"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고리로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가 비상식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백성 고혈을 쥐어짜 동학농민혁명을 만든 탐관오리인 조병갑이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26-10-26 13:45:58
[2026 국감] 주진우 "金여사, 황제골프"…與 "황당무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가 발생한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0월 20일 김혜경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며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즐기고,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고 썼다. 그는 &quo
2026-10-26 11:46:05
[2026 국감] 김민석 "吳 '명태균 의혹'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2026-10-26 10:53:17
[2026 국감] 여야 '전기차 국내생산 촉진법안' 공동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전기차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여야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도 전향적 검토를 밝힌 만큼 국회가 즉각 화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주도로 여야 의원 19명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자국 생산 지원과 고율 관세로 방파제를
2026-10-26 10:45:44
[2026 국감] 대법관 재제청·소방 예산 등 쟁점 여야는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차에 접어든 2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또는 국정조사 여부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예정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소방 예
2026-10-26 07:45:36
[2026 국감] 정점식 "與 조희대 국조는 탄핵 간보기 꼼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하든 국정조사를 진행하든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국정조사가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이다.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 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받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이
2026-10-25 16:04:2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박상철 ▲개발협력지원국장 김규형 ◇과장급 ▲기획총괄과장 이헌우 ▲인사과장 김령석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최영민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경태 ▲통일안보정책팀장 황일용 ▲국정과제지원과장 조성래
2026-10-25 15:43:26
靑, 이 대통령 연설문집 발간…SNS 메시지도 수록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연설과 SNS 메시지를 엮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원칙을 담은 각종 행사 연설과 SNS 메시지가 수록된 연설문집은 모두 386 쪽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배포된다. 책에는 지난해 6월 4일 대통령 취임 선서부터 올해 5월 30일 지방선거 참여 독려 SNS 메시지까지 이 대통령이 낸 1년간의 각종 메시지가 망라돼있다. 권두에는 국정의 주요 순간이 담긴 사진이 실렸다. 연설문 책자는 입법부와 행정부,
2026-10-25 14:59:18
검찰 출신 박균택·양부남 2파전…법무장관 인선 초읽기 [경제일보]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으로 검찰 조직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이재명 대통령과 법률 분야에서 인연을 맺어온 만큼 향후 인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김승원 전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뒤 후보군을 다시 추려온 결과다.
2026-10-25 1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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