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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국힘 "이 대통령, 공소취소 종용"…與 "정치공세" 여야는 22일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말까지 했다"며 "공소 취소
2026-10-22 14:32:16
[2026 국감] "면죄부 아냐"vs"입틀막 사과해야"…'이진숙 가처분' 공방 여야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공세를 벌였고,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제척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數)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2026-10-22 13:47:29
[2026 국감] 개혁신당 "與 조희대 탄핵발의시 투쟁…野 공동행동 제안" 개혁신당은 22일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손잡고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다"면서 "이 탄핵 추진의 본질이 사법부를 하루라도 빨리 권력의 뜻에 길들이려는 데 있다
2026-10-22 11:46:27
[2026 국감] 국힘 "여야회의로 '주52시간 규제완화' 매듭짓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함께 회의를 열어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짓자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넣은 안과 뺀 안을 함께 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양다리
2026-10-22 11:42:38
[2026 국감] 장동혁, 이 대통령에 "제미나이까지 친구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문제제기에 반박한 데 대해 "나홀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참여연대까지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이제 편들어줄 친구도 찾기
2026-10-22 10:35:12
[2026 국감] 與 "공급 지연초래 살필것…국힘, 국민연금 매도·정쟁"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라는 주문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급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을 살피고 토지 보상 수용 기간 단축, 모듈러 주택 활용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챙기겠다"며 "신속 인허
2026-10-22 10:30:33
[2026 국감] '공소취소·레버리지' 재공방 전망 여야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을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당수 상임위는 국정감사의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열리는 법사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도
2026-10-22 07:41:58
[2026 국감] 與, '노동 특례' 뺀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최기상 "권리보호"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에 이어 해당 내용을 뺀 법안을 21일 추가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복수의 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이를 병합해 심사한다는 투트랙 논의 전략을 세운 상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은 특구
2026-10-21 17:35:20
[2026 국감] MBK 김병주, 산자위에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1일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저는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출석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상인 피해와 관련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자신 대신 국감에 출석시킬
2026-10-21 16:29:07
[2026 국감] 與, 정무위서 오세훈 때리기…국힘은 '소방재정 설화' 공세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진영 인사들의 언행을 지적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익신고자 공개 의혹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맞섰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관해 서울시가 내부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은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
2026-10-21 14:35:53
[2026 국감] 대통령실 국감 증인 놓고 여야 충돌…김현지·김용범 채택 불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관 증인을 채택했지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야당이 요구한 일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인사 개입 의혹과 금융정책 추진 과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증인 채택 문제로 표출되면서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정치적 공방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2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
2026-10-21 13:55:42
[2026 국감] 조정식 "소방 안전 예산 신경써달라"…임광현 "대통령도 관심"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를 찾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고인에 대한 예우 외에 유가족 지원과 순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관 안전 예산 확보 및 처우 개선에 특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 취임 인사를 온 임 실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최근 화재 진압 중 소방관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故) 김진석 소방위는 지난 16일 발생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
2026-10-21 1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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