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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대법관 재제청·소방 예산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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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 국감] 대법관 재제청·소방 예산 등 쟁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10-26 07:45:36
전남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시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시찰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차에 접어든 2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또는 국정조사 여부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예정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소방 예산 국비 지원 문제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의 국방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북한의 지뢰 도발에 따른 군의 대응과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이 쟁점이다.

기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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