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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가 점검 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판단…여당 내 유예론 우세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준비 수준을 검증받게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추가 유예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과세 여건을 더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라진 거래 환경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논의의 중심에 섰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협의 직후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의 추가 점검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유예 필요성
2026-10-28 11:11:05
[2026 국감] 최수진 "대통령비서실,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대통령비서실이 3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한 달 평균 11번의 국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도 조사 주제 등 기본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간 총 181건의 정기 국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1회꼴로 여론조사를 한 셈이다. 해당 여론조사에 사용된 예산은 지난해 15억9천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
2026-10-28 07:53:34
[2026 국감] 여야, 정보위·성평등위 등 겸임 상임위 국감 시작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계성 범죄 대응을 놓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부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이 감사 테이블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실질적인 후속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8일 정보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2개 겸임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보위는 국방정보본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비공개 감사를 실시하고, 성평등가족위는 성평등
2026-10-28 07:47:57
[2026 국감] '리밸런싱 회의록' 공방…소아응급실 수사엔 질타 여야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와 증인 미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이 가진 경력이나 경험을 봐선 리밸런싱 유예를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 같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록을 통해 누가 결정을 주도했는지 알리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2026-10-27 17:45:27
[2026 국감] 초광역특구법안 시각차…"노동권후퇴"vs"입법포기하나" 여야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 특례를 포함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에 각각 시각차를 보이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특례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공개 반대했으며,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전략을 변경하는 건 아닌지 따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규정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게으른 해법이다.
2026-10-27 16:38:29
[2026 국감] 정동영 "김정은 방중, 외교라인 총출동 주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방중과 관련 "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 방중의 의미를 묻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맞이한 중국 측에서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인사가 전혀 없고, 군사협력을 상징하는 항미원조기념탑 참배 일정에서도 북중 양측의 군부 인사가 없었다는 데 주목하면
2026-10-27 14:38:58
[2026 국감] '대북제재 결의안' 놓고 이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또다시 이견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과 계속되는 대남 위협을 규탄하고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국제사회의 공조,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채택할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의
2026-10-27 13:50:09
[2026 국감] 정부 세수 추계, 2021년부터 4년 간 연평균 51조 오차 정부가 세수를 추정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모형을 사용해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원 규모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세수 추계 오차는 51조5000억원 규모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경제 여건 급변으로 기업 이익 하락 가능성이 큰데도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적됐다.
2026-10-27 12:10:00
[2026 국감] 국힘, '송미령이 농지조사 제안' 이 대통령 "무책임" 국민의힘은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비열·비겁", "무책임"이라면서 맹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이 잘못되자 인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장
2026-10-27 10:27:10
[2026 국감] 한병도 "가상자산 과세 우려 의견 정부 전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오늘 당내 의견까지 최종으로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
2026-10-27 10:21:32
[2026 국감] 정점식 "공소취소 특검 전, 3+1 조작특검 국조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조작기소를 빙자해서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라는 목적부터 문제이지만 특검이라는 수단도 문제다. 검찰 해체를 치적처럼 자랑해 온 이재명 정권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특검을 애용해 왔다&q
2026-10-27 10:07:02
[2026 국감] 외통위 등 종합감사…안보·노동·의료 현안 격돌 예상 여야는 27일 종합감사에서 최근 북한의 중국·러시아 밀착 관계와 주52시간제 특례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은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외통위는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방중,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응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미국 입국 거부 의혹 등 한미 정보·안보 라인 '이상 신호'
2026-10-27 0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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