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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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mi2026-07-22 13: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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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압록강대교에 북한 세관 건설 진전"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에 필요한 북한 측 세관의 대규모 공사가 진전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의 상업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 창고와 물류 시설, 세관과 보안시설 등이 들어설 북한 쪽 구역의 건물 골조 공사와 지붕 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외형을 갖추게 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위원은 지난 5월 28일 촬영한 위성사진과 비교해 "공사 현장에 창고와 행정·보안 건물 수2026-07-22 0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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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2026-07-21 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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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2026-07-21 1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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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조세 합리적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2026-07-21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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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혁신당을 거수기로 여겨선 안 돼"…與에 검찰개혁 압박 조국혁신당은 2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 수사 기간 연장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해제 표결 협조 여부에 대해 "개혁과 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고 각을 세웠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혁신당의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의2026-07-21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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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송영길, 정청래 집중 견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21일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리더십 부재와 계파 정치, 선거 책임론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전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정책 의제와 국정과제의 어젠다 생산을 끌고 갈 능력이 안 된다"며 직전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도부 역량의 문제도 있었고 자기 정치도 중요한2026-07-21 1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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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대통령 집 매도, 부동산시장 왜곡 증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놓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2026-07-21 0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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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3차 전략대화…"백년대계 위해 다방면 강화" 북러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에서 제3차 전략대화를 하고 양국 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방면적 강화 발전을 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20일 모스크바에서 제3차 전략대화를 가졌다며 공보문 형태로 그 결과를 21일 보도했다. 양국은 포괄적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이행 정형과 양국 사이 고위급 왕래 및 다방면적 협력 계획, 주요 국제 현안들과 관련한 외교적 조정에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했으며 모든 문제에서 의견 일치를2026-07-21 08: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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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전망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1일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2026-07-20 1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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