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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금융지주 퇴임 임원 38명 계열사 재취업…금융당국, 고문·자문직 규제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2/20261022134842370342.jpg)
금융지주 퇴임 임원 38명 계열사 재취업…금융당국, 고문·자문직 규제 검토 [경제일보] 금융지주에서 퇴임한 임원들이 계열사 고문이나 자문직으로 재취업하면서 보수와 업무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고문·자문직에 대한 관리 방안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영하고 금감원 퇴직자의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퇴임 임원의 계열사 재취업 관행을 지적하며 고문·자문직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6개 금융지주에서 퇴임 후 계열사 고문이나 자문역 등으로 다시 위촉된 임원은 38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 10명 △BNK금융 9명 △신한금융 7명 △JB금융 5명 △우리금융 4명 △iM금융 3명이다. 이들에게 책정된 연간 보수 기준을 합산하면 약 56억95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보수와 업무 내용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재취업한 이후에도 그룹 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KB금융의 퇴임 임원 예우를 사례로 제시했다. KB금융은 지난 2023년 이후 퇴임한 지주 임원 10명을 모두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했으며 퇴임 당시 직급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퇴임 이후 비상근 경영자문역으로 위촉돼 연간 4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BNK금융에서도 퇴임 임원들이 계열사 자문직으로 이동한 사례가 거론됐다. 우리금융의 경우 계열사 연구소 내 특임연구위원 직책을 통해 퇴임 임원을 위촉한 사실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별도 직책을 만들어 퇴임 임원을 예우하는 관행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고문·자문직이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경영진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퇴임 임원의 재취업과 보수 지급이 단순한 인력 교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고문제도 운영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가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에 고문·자문직 관련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지주 재취업과 전관예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등 출신 인원 152명 가운데 금감원 출신은 78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출신도 13명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가 감독 대상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면서 기존 인맥이나 업무 경험을 사적 이익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증권사, 법무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자체적인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감원에도 이에 준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 퇴직자의 원내 출입과 현직 직원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현재 퇴직 후 1년간 원내 출입을 제한하고 3년간 현직 직원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퇴직자와 현직 직원 사이의 비공식적인 접촉까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원장은 "현재 퇴직 후 1년간 원내 출입을 금지하고 3년간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공정위 수준 이상의 체계를 참고해 내부 규제 장치를 강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6-10-22 1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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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한화오션 노조, 23일 공동 회견…파업 확대 가능성 [경제일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동조합이 오는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자리를 갖는다. 양사 노조 지도부가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동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노사 갈등이 생산 현장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와 한화오션지회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중앙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양측은 고공농성 배경과 교섭 쟁점,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김동하 HD현대중공업지부장과 김유철 한화오션지회장은 각각 울산과 거제 사업장 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사 노조는 조선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 배분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루 7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이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2.14%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두 차례 재교섭에서도 추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일시금 1100만원, 격려금 200% 등이 포함됐다. HD현대미포와의 통합에 따른 임금·복지제도 조정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원활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해왔다”며 “본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섭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화오션 역시 원·하청 노조와의 교섭이 장기화하고 있다. 원청 정규직 노조는 지난 16일 28차 교섭에서도 성과급 지급 제도와 정년퇴직자 재고용 기간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재고용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앞서 기본급 13만8689원 인상과 일시금 750만원,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성과급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안도 포함했지만 입장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하청노조와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업장 내 크레인 등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청노조는 고용·노동조건 승계와 차별 없는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크레인 점거가 과거 노사 간 재발 방지 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2022년 하청노조의 51일간 파업 당시 매출 감소 6468억원과 고정비 지출 1426억원, 선박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271억원 등 총 8165억원의 손실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하청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이후 원·하청 상생과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합의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회사 내 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 노조의 공동 대응이 실제 연대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선박 건조 일정과 생산비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양사의 구체적인 생산 손실이나 선박 인도 지연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2026-10-21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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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근속 15년 이상 신청 [경제일보] 신한카드가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2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정규직 직원이며 퇴직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퇴직 조건은 연령과 직급에 따라 달라진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기본급 기준 최대 24개월치와 별도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다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일반 희망퇴직자는 최장 2년간 재채용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1970~1973년생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4년까지 기간을 늘린 방안이 적용되며 4년 프로그램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 조건으로 운영된다. 신한카드는 박창훈 대표 취임 이후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박 대표 취임 이후 세 번째 희망퇴직이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 끝나며 연임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카드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달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2026-10-15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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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사, 120일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경제일보]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포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첫 교섭 이후 120일 만이다. 내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교섭이 마무리된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울산 본사에서 시작한 제22차 교섭에서 약 14시간의 논의 끝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른 월 기본급 인상액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12만원이다. 격려금 등 일시금은 1100만원에 200%를 더해 지급하고, 성과급도 지급한다. 복지와 고용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 축하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장기근속자 포상을 확대한다. 조합원을 해고할 때는 60일 전에 예고하도록 했으며, 올해 생산기술직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회사 측이 추산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지급 효과는 4056만원이다. 기본급 인상분과 일시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것으로, 지난해 교섭 당시보다 1061만원 늘었다. 이번 교섭의 쟁점은 임금 인상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였다.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고정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을 중심으로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7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누적 파업 시간은 37시간이다. 지난 11일부터는 추석 전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이 남아 연휴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갔다.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된다. 노조는 내달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은 노사가 오랜 고민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라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최종 타결로 이어져, 노사가 함께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26-09-30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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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명가⑨] 개인 사건에서 기업자문까지…YK, 전국망 타고 업계 7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9/20260929075323555101.png)
개인 사건에서 기업자문까지…YK, 전국망 타고 업계 7위 [경제일보] 2012년 서울 서초동에 문을 연 YK법률사무소의 주력은 기업 인수·합병도 국제금융도 아니었다. 형사사건이었다. 개인 의뢰인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찾는 시장에서 출발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그해 YK법률사무소를 세웠다. 14년이 지난 지금 YK의 위치는 크게 달라졌다.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은 1694억원으로 국내 로펌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2021년 461억원이던 매출은 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변호사도 129명에서 357명으로 증가했다. 성장 방식도 기존 대형 로펌과 달랐다. 개인 형사사건에서 확보한 고객을 민사와 가사·이혼, 노동, 부동산으로 연결했고 서울에 집중됐던 변호사 서비스를 지방으로 가져갔다. 전국에 직영 사무소를 깐 뒤에는 기업형사와 공정거래, 조세, 중대재해까지 업무를 넓혔다. 이제는 개인 의뢰인을 상대로 키운 조직을 기업 고객까지 찾는 종합로펌으로 바꾸고 있다. ◆ 형사사건에서 출발한 서초동 로펌 YK는 2012년 법률사무소로 출발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성범죄센터를 만들고 이혼과 가사, 의료 등으로 업무를 확대했다.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에도 일찍부터 힘을 실었다. 당시 대형 로펌들이 기업 고객을 두고 경쟁하던 것과 다른 시장이었다. 형사사건은 기업자문과 고객을 만나는 방법부터 다르다. 기업은 사내 법무팀이나 금융회사, 회계법인을 통해 로펌을 찾는 경우가 많다. 개인은 수사나 이혼, 교통사고처럼 문제가 터진 뒤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찾는다. YK는 이 시장에서 상담과 사건 처리 절차를 표준화했다. 2017년 노동센터와 법인회생센터를 만들었고 2018년 경찰 대응과 학교폭력 업무를 보강했다. 2019년에는 부동산·건설센터까지 열었다. 형사에서 만난 개인 고객이 겪는 다른 법률 문제를 같은 조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늘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형사는 YK의 가장 큰 기반으로 남았다. 지금도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형사총괄그룹에 경찰 수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횡령과 배임, 금융범죄 등 기업형사 사건으로도 업무가 넓어졌다. ◆ 서울 밖으로 변호사를 보냈다 YK가 몸집을 빠르게 키운 계기는 2020년이다.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원과 부산, 인천, 안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에 사무소를 냈다. 분사무소를 각 지역 변호사에게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 주사무소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방식을 도입했다. 2021년에는 창원과 청주, 부천, 고양, 의정부, 전주로 넓혔다. 2023년 천안과 평택, 제주, 순천, 목포, 포항, 구미, 진주 등에 잇달아 사무소를 냈다. 2024년에도 강릉과 분당, 안양, 군산, 원주, 춘천, 남양주 등을 추가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무소는 서울 강남을 포함해 전국 31곳이다. 수도권 12곳을 비롯해 강원과 충청, 호남, 영남, 제주까지 이어진다. 대부분 대형 로펌이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지역의 개인과 중소기업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대신 변호사가 고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YK가 단기간에 많은 사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반도 이 전국망에서 나왔다. 기업법무 시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네트워크를 지방 중소·중견기업 고객을 확보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 법인 전환 뒤 매출이 뛰었다 YK는 법무법인 전환 첫해인 2020년 매출 249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461억원, 2022년 533억원을 거쳐 2023년에는 803억원까지 올라갔다. 2024년에는 1547억원으로 전년의 두 배에 육박했고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에는 169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5% 늘어 증가율은 한풀 꺾였지만 지평 1327억원, 바른 1076억원, 대륙아주 1027억원을 앞섰다. 김앤장과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에 이어 7위다. 변호사 숫자도 함께 늘었다. 2021년 129명이던 변호사는 2025년 357명으로 증가했다. 비변호사 전문인력도 31명에서 113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경찰 출신이 60명에 달한다. 개인 사건과 수사 대응을 많이 처리해온 YK의 인력 구성이 반영돼 있다. 매출과 변호사 숫자를 함께 늘리는 전략은 YK를 단기간에 10위권 밖에서 7위까지 끌어올렸다. 이제부터는 사람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쟁이 시작된다. ◆ 전직 대법관·고검장 데려와 기업 사건 보강 YK가 기업법무 쪽으로 방향을 튼 시점은 2024년 전후다. 그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배성범 전 고검장을 형사총괄대표로 데려왔다. 김앤장에서 조세 분야를 담당했던 한만수 변호사도 합류했다. 판·검사 출신뿐 아니라 조세와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인력을 한꺼번에 보강했다. 조직도 달라졌다. 2024년 공정거래그룹과 조세그룹, 지식재산그룹, 디지털자산센터, 중대재해센터 등을 잇달아 만들었다. 이듬해에는 기업거버넌스센터도 출범했다. 개인 형사·가사 사건 중심의 조직에서 기업이 겪는 규제와 세금,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조직을 따로 떼어낸 것이다. 영입은 기업형사에도 영향을 줬다. 배성범 대표가 이끄는 형사총괄그룹은 일반 개인 형사사건뿐 아니라 횡령·배임과 금융범죄, 기업 수사 대응으로 범위를 넓혔다. 검찰과 경찰에서 일한 전문가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붙이는 방식이다. YK가 오래 해온 형사사건과 새로 키우는 기업법무가 만나는 지점도 여기다. 기업 경영진이 수사를 받으면 형사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정거래와 노동, 세금, 회사법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 ◆ 피자헛 사건으로 기업법무 이름 알렸다 기업법무 진출을 보여준 사건 가운데 하나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점주와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점주들에게 215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YK는 가맹점주 측을 대리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지켜본 사건이었다. 그동안 개인 형사사건 이미지가 강했던 YK가 공정거래와 기업분쟁에서도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현재 YK는 같은 쟁점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여러 건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때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들이 가입한 협회에 법률의견을 제공했다. 소비자 환불을 둘러싼 전자상거래법상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개인 소비자를 대리하는 사건과 기업·협회를 자문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노동 분야의 기업 자문도 늘었다. YK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조인선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노동 관련 조직을 운영했고 2025년 관련 자문 요청이 전년보다 30~40% 늘었다고 밝혔다. 기업법무에서 다루는 분야도 하나씩 늘고 있다. ◆ 개인 고객을 만난 방식으로 중소기업 공략 YK가 노리는 기업 고객도 기존 대형 로펌과 조금 다르다. 김앤장과 빅5가 대기업과 금융회사, 사모펀드의 대형 거래를 놓고 경쟁한다면 YK는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잡고 있다. 지방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서울 대형 로펌을 상시 이용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판단이다. 여기서 전국 31개 사무소가 다시 쓰인다. 지역 사무소에서 기업을 만나고 서울 본사의 조세와 공정거래, 기업형사 전문가를 사건에 붙이는 방식이다. 개인 사건을 처리할 때 만든 전국 네트워크를 기업법무에도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법무 시장에 들어간다고 개인 고객을 버리는 것도 아니다. 형사와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기존 업무는 계속 유지한다. 개인 고객이 사업을 하면 기업자문으로 이어지고 기업 대표의 사건이 상속이나 형사 문제로 번지면 다시 기존 조직이 맡는다. 대기업 한 곳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 방식과 다른 계산이다. 개인과 중소기업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필요한 전문분야를 내부에서 연결해 사건당 업무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다. ◆ 빠른 성장 뒤에 남은 4억7000만원 외형이 커진 만큼 숫자를 달리 볼 필요도 있다. YK의 2025년 변호사 1인당 매출은 약 4억7000만원이었다. 화우와 율촌, 태평양, 세종, 광장 등 주요 대형 로펌이 7억원대인 것과 차이가 있다. 변호사를 세 배 가까이 늘리는 동안 매출도 빠르게 늘었지만 인력당 생산성에서는 아직 따라잡아야 할 거리가 남았다. 전국 조직을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일도 쉽지 않다. 서울과 제주, 강릉, 부산에서 같은 사건 처리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수백 명의 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사건을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해야 한다. 지점을 늘리는 것보다 한 조직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 YK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 신규 고객 숫자만 늘리는 대신 기존 고객이 다시 찾는 비율을 관리하고 사건 진행을 공유할 자체 애플리케이션도 준비하고 있다.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집단소송에서 고객 소통과 자료 관리를 시스템화하려는 작업이다. 변호사 확보 경쟁도 계속된다. 올해는 경찰형사와 송무 분야 경력 변호사에게 기본급 1억5000만원에 성과급을 더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인재 영입에 나섰다. 빠르게 커진 조직에 사건을 처리할 사람을 계속 공급하려는 선택이다. ◆ 서초동 개인 사건에서 업계 7위까지 YK의 14년은 앞서 다룬 로펌들과 출발부터 달랐다. 국제금융에서 시작한 김앤장도 아니고 송무와 기업자문 로펌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광장도 아니다. 조세를 먼저 파고든 율촌과도 다르다. YK는 형사사건을 들고 찾아오는 개인 고객에서 시작했다. 개인 사건이 늘자 민사와 가사, 노동을 붙였다. 서울에서 고객이 늘자 전국에 직영 사무소를 냈다. 전국 조직이 커지자 기업형사와 조세, 공정거래, 중대재해를 맡을 사람을 데려왔다. 개인 사건에서 시작한 조직이 기업법무까지 올라온 순서다. 2025년 매출은 1694억원까지 올라왔다. 이제 YK가 상대해야 하는 시장은 10년 전 개인 형사사건 시장과 다르다. 위에는 수십 년간 기업 고객을 확보해온 대형 로펌들이 있고 아래에서는 대륙아주와 지평, 바른 등 1000억원대 로펌들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개인 사건으로 만든 전국망은 YK를 업계 7위까지 끌어올렸다. 다음 순위는 사무소 숫자보다 기업이 다시 찾을 만한 전문성을 얼마나 쌓느냐에 달려 있다.2026-09-29 0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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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금 상승액 3분의 1, 전자·통신업 특별급여가 차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내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약 3분의 1이 반도체 제조업을 포함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 증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용근로자 가운데 해당 업종 종사자 비중은 2.5%에 불과했으나 성과급 등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임금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과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 동기보다 13만1000원(3.1%) 증가했다. 임금 상승세는 지난해보다 약해졌다. 지난해 상반기 3.5%였던 임금 인상률은 올해 0.4%포인트(p) 하락했다. 기본급 등 정액급여 상승률이 같은 기간 2.9%에서 2.2%로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성과급 등을 포함한 특별급여는 오름폭을 키웠다. 특별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8.1%에서 올해 9.3%로 확대됐다. 월평균 지급액도 60만1000원에 달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 임금 흐름에서는 전자·통신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제조업 등이 속한 이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94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특별급여 증가율은 66.0%에 달했다. 전자·통신업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급여 증가분은 전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을 4만2000원 높이는 효과를 냈다. 이는 전체 임금 상승액의 32.4%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 종사자는 약 37만7000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2.5% 수준이다. 전자·통신업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임금 상승폭은 한층 작아진다. 나머지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41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2%에 머물렀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임금 상승률에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8% 올랐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집단 모두 지난해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만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12.8%에서 올해 14.7%로 높아졌다. 월평균 특별급여는 182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17개 조사 업종 가운데 금융·보험업 등 11개 업종은 지난해보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 반대로 제조업은 4.8%에서 5.9%로, 전문·과학·기술업은 2.7%에서 5.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총은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 확대가 올해 상반기 임금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올해 상반기는 반도체 실적 개선으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되, 미래 투자와 중장기 경쟁력까지 고려해 지급 규모를 정하고 조직과 개인의 성과·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고성과 기업의 보상을 기준으로 자사의 지급 여력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생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과 임금 지급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9-20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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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포스코 58년 만의 파업,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합의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11711815284.png)
포스코 58년 만의 파업,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합의' 찾아야 [경제일보] 포스코의 ‘58년 무분규’ 기록이 끝났다. 지난 9일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생산현장에서 부분파업이 벌어진 데 이어 16일 오전 7시부터는 닷새간 120시간의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15일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기본급과 성과보상을 둘러싼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현재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파업의 역사성이 눈길을 끌지만 더 무거운 질문은 따로 있다. “앞으로도 충분히 벌고,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회사로 남을 것인가.” 지난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기본급 2%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큰 재무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요구안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데 사측이 부담만 지나치게 부각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현장 인력과 안전,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도 쟁점이다. 노동자가 회사의 성과를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다. 쇳물은 고로가 만들지만 좋은 철강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키운 데에는 설비와 기술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숙련 노동자의 몫이 있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노동자가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올해 2분기 포스코홀딩스의 연결 영업이익은 8190억~82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가량 증가했다. 노동자들이 “회사가 벌었는데 왜 우리의 몫은 작냐”고 묻는 배경을 이해할 만하다. 다만 숫자를 한 꺼풀 벗겨보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포스코 철강사업 자체의 2분기 영업이익은 2740억원이었다. 전분기보다는 28.6%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6.6% 줄었다. 그룹 전체 이익 증가는 이차전지소재의 흑자전환과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호조가 상당 부분 떠받쳤다. ‘포스코그룹이 돈을 잘 번다’는 말과 ‘국내 철강사업의 체력이 충분하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다. 바깥 환경은 더 거칠다. OECD는 올해 세계 철강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이 2025년 6억4000만톤에서 2028년 7억450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철강수요 증가율은 2030년까지 연평균 0.9%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 철강업체들은 내수 부진 속에서 2025년 사상 최대인 1억3100만톤을 해외시장에 내보냈다. 2020년보다 153% 늘어난 규모다. 싸고 많은 철강이 세계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철강은 여기에 탈탄소라는 두 번째 파도를 동시에 넘어야 한다. 포스코는 최근 광양제철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로를 완공했고, 포항에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연산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하이렉스(HyREX) 실증설비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국내 탄소감축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룰 수 없는 투자다. 결국 지금의 임금협상은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인가만의 싸움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와 미래의 경쟁력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동시에 협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구분이 필요하다. 좋은 실적으로 생긴 성과는 성과급과 일회성 보상을 통해 노동자와 충분히 나눌 수 있다. 회사가 잘 벌었는데 “산업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노동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다. 반면 기본급처럼 한번 올라가면 경기가 꺾여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고정비는 다르게 봐야 한다. 철강처럼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서 호황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고정비를 계속 높이면 불황이 왔을 때 결국 구조조정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는 나누되 고정비는 회사가 불황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회사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경쟁력이라는 말을 노동자에게 임금 양보를 요구하는 편리한 명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면 경영진과 조직부터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고, 노동자가 양보한 몫이 정말 탈탄소 설비와 고부가가치 강재, 안전과 자동화에 투자되는지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에게 산업전환의 비용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AI와 로봇이 확대되면 제철소의 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줄어드는 직무가 생기고 새로운 직무도 나타날 것이다. 회사가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만 남긴다면 기술혁신은 노사 갈등을 키울 뿐이다. 임금협상 테이블에 그래서 직무전환과 재교육, 숙련인력 재배치, 신규기술 교육, 안전투자까지 올라와야 한다. 노조도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존 직무와 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고용안정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세계 철강업체가 저탄소 생산과 자동화로 원가를 낮추는데 한국 공장만 변화하지 못하면 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거나 해외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작업 방식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회사다. ‘주역’ 계사하전에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는 구절이 있다. 상황이 다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길이 열리며, 그래야 오래간다는 의미다. 지금 한국 철강산업에 이보다 잘 맞는 말도 드물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보호무역, 탈탄소 전환은 과거의 경영 방식과 노사관계로 버티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 회사만 변할 수도 없고 노동자에게만 변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업을 ‘노조의 무리한 요구’ 또는 ‘회사의 임금 억제’라는 단순한 구도로 볼 수 없다. 노사 모두 자신들의 계산서에는 근거가 있다. 노동자는 지난 성과와 숙련의 몫을 묻는다. 회사는 철강사업의 수익성과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투자비를 걱정한다. 둘 가운데 하나만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협상에서 ‘회사를 어떻게 오래 가게 할 것이냐’의 협상으로 테이블을 넓히는 일이다. 기본급은 물가와 생산성, 철강사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초과이익은 성과급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대신 노사는 탈탄소·자동화 투자와 연결된 고용·직무전환 계획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노동자의 몫도 커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성과가 다시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회사에도 이익이고 노동자에게도 더 오래가는 안전망이다. 포스코의 58년 무분규가 깨진 것 자체를 실패라고 할 필요는 없다. 노조의 파업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갈등을 드러내는 것 또한 노사관계의 한 과정이다. 진짜 실패는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데도 노사가 과거 방식의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다. 포스코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무분규 58년’이라는 기록이 아니다. 노동자에게는 성과를 공정하게 돌려주고, 회사에는 다음 불황과 산업전환을 견딜 체력을 남기는 합의다. 좋은 임금협상은 어느 한쪽이 많이 얻는 합의가 아니다. 노동자도 버틸 수 있고 회사도 버틸 수 있어 다음 협상 때도 함께 앉을 수 있는 합의다.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뒤 포스코 노사가 찾아야 할 답도 결국 거기에 있다.2026-09-1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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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800억 회수전 나선 신한투자증권…美 운용사 자산거래에 이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092420655057.png)
2800억 회수전 나선 신한투자증권…美 운용사 자산거래에 이의 [경제일보] 약 28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회사 채권 회수 문제를 안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이 현지 기업회생 절차에서 RIA의 자산 거래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투자회사 RIA R Squared(이하 RIA)가 법원의 기존 자산 보전 명령을 변경해 Rocket Software 관련 채권(Notes)의 신속한 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긴급 요청하자 신한투자증권이 채권자 자격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RIA는 같은 날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 10일 경제일보가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파산법원의 RIA 기업회생 사건(1:26-bk-19251)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일 RIA가 제출한 'Rocket Software Notes 관련 긴급 거래 허가 신청'에 공식 이의서를 제출했다. RIA는 앞서 법원에 기존 명령을 변경해 Rocket Software Notes와 관련한 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긴급신청을 냈다. 법원 기록에는 이를 '시간에 민감한 거래(Time Sensitive Transaction)'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당초 이 신청을 다루기 위한 심리를 9일 오전 10시30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RIA는 8일 해당 긴급신청을 철회한다는 통지(Notice to Withdraw)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RIA가 신한투자증권의 반대 때문에 신청을 철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의제기와 RIA의 신청 철회가 같은 날 이뤄졌다는 것까지다. ◆2800억원 채권 회수전, 법정 공방 본격화 이번 이의제기는 RIA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규모 채권 회수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RIA는 지난 7월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Chapter 11)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한투자증권의 RIA 관련 채권은 1억85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약 2800억원 규모다. RIA가 회생 신청 당시 신고한 자산은 약 6억7940만달러, 부채는 약 1억9910만달러다.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약 4억8030만달러 많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장부상 자산 규모만으로 개별 채권자의 최종 회수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자산의 실제 처분가치와 담보권, 채권별 우선순위, 회생절차 비용 등에 따라 회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RIA의 개별 자산 거래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Chapter 11 이전부터 이어졌다. RIA와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글로벌 증권대차계약(GMSLA) 등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후 계약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RIA는 2024년 12월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맞서 RIA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뉴욕주 법원은 지난해 RIA의 일부 청구에 대해 본안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신한투자증권의 계약 위반을 인정한 확정판결이 아니라 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는 절차적 판단이다. RIA가 올해 7월 Chapter 11을 신청하자 신한투자증권은 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신한 측은 법원 제출자료에서 RIA가 뉴욕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역시 신한투자증권 측 주장으로 법원이 RIA의 회생 신청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산거래 이어 보호명령·급여 지급에도 이의 법적 전선은 최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겨졌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관련 소송을 RIA의 Chapter 11 절차가 진행 중인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관할로 이송했다. 이후 신한투자증권의 법적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8일 Rocket Software Notes 관련 거래에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9일에는 RIA가 요청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에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RIA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직원 기본급과 관련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존 비증거심리를 증거심리로 전환하고 심리를 연기해 달라는 긴급신청을 냈다. 법원 기록에는 신한투자증권이 8~9일 다수의 증거자료와 일부 봉인자료, 번역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도 나타난다. 단순히 채권자로 회생절차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RIA의 자산 거래와 회생절차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Rocket Software Notes 가치와 회수율 향후 관건은 이번 거래 대상인 Rocket Software Notes의 가치와 신한투자증권의 실제 채권 회수 규모다. 현재 공개된 법원 기록만으로는 Rocket Software Notes의 규모와 가치,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채권과의 직접적인 연관성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RIA가 해당 Notes와 관련한 긴급 거래 허가를 요청했고, 신한투자증권이 이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뒤 RIA가 같은 날 신청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대응도 이 사안에 그치지 않고 있다. RIA의 Chapter 11 신청 자체에 대한 기각을 요구한 데 이어 보호명령과 급여 지급 절차에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채권 회수 문제는 단순히 회수 가능성을 지켜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미국 법원에서 RIA의 자산 거래와 회생절차 운영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종 회수 규모는 향후 회생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2026-09-10 0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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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일단락됐는데…노란봉투법 지침에 재계 '새 쟁점' 경계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기업의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놓으면서 향후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올해 임단협에서도 AI·로봇 도입과 고용안정, 생산물량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직무·근무형태 변경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영진의 투자·기술 도입 결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의 경계가 새로운 교섭 범위로 부상하면서 주요 제조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에 따르면 경영성과급 가운데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이른바 ‘N%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이전, 인수합병(M&A), AI·자동화 기술 도입 등 경영권에 속하는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치전환이나 근무장소 변경, 직무 변경, 근무형태 변화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는 투자 결정 이후 생산라인 구축과 장비 설치, 인력 배치, 직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나 자동차 생산공정의 AI·로봇 도입 과정에서도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교섭 범위를 투자 결정 단계와 사업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올해 주요 제조기업의 임단협에서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근로조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대차 노조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보장을 요구안에 포함했고, 올해 합의안에는 피지컬 AI·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대한 노사 공동 대응과 오는 2027~2028년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이 담겼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AI·로봇이 생산공정에 실제 적용되면서 기존 직무가 바뀌거나 인력이 다른 공정으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교섭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 도입 자체는 경영상 결정으로 분류되지만, 그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직무·근무형태 변경은 별도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반도체업계에서는 인력 이동 문제가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규 생산거점을 구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숙련인력을 이동시키거나 생산라인에 맞춰 직무를 조정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였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장 건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인력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 직무 조정 등이 구체화될 경우 해당 사안의 교섭·쟁의 가능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신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두고,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별도로 교섭하는 방식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N% 성과급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침에 담겼다. 기본급이나 정액급여처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은 별도로 판단한다. 법적 구속력은 별도의 변수다. 이번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행정지침이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분쟁에서는 투자 내용과 인력운영계획, 근무조건 변화의 구체성 등을 놓고 개별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사업 목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업들도 투자 결정과 인력 운영 계획, 근무지 변경이나 직무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2026-09-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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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N% 달라" 파업 못한다…노동부 쟁의 기준 구체화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업의 경영권이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까지 쟁의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3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지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최근 산업계 현안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노동부는 우선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성과급을 직접 연동할 경우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떼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급을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을 협의하는 것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 신설과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은 근로조건 변화가 실제로 구체화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발표만으로 향후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수립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교섭 및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치전환 기준,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 대상이다. 사업 매각이나 AI·로봇 등 신기술 도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나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해당 부분은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유지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구안을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쟁의권을 부여하는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를 내리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자율교섭은 최대한 존중하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겠다"고 했다.2026-09-03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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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교섭 최종 타결…기본급 10만원 인상·성과금 400%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서 임금 인상과 성과 보상, 기술직 신규채용 등을 담은 노사 합의가 확정됐다. 노사는 조인식을 통해 올해 임금교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일 현대차에 따르면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인원 3만1166명 가운데 1만9183명이 찬성했다. 찬성률은 61.55%로 집계됐으며 반대는 1만1914명으로 38.17%를 기록했다. 전체 조합원 3만9638명 가운데 3만116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8.63%로 나타났다. 잠정합의안이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서 올해 임금교섭 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합의안에 따라 현대차는 기본급을 10만원 인상한다. 성과금은 400%에 1270만원을 더해 지급하며 주식 15주와 해시포인트 5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기술직 신규채용도 진행한다. 2027년 200명, 2028년 300명 등 2년간 총 500명을 채용하며 핵심직무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5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제16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올해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생산 안정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기술직 신규채용을 통해 생산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노사 간 합의된 임금·성과 보상안을 적용한다. 2026년 현대차 임금교섭 조인식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조인식에서는 노사 대표가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고 올해 임금교섭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노사가 하반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글로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2026-09-01 0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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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5사 임단협 마무리 국면…하반기 신차·전동화로 실적 방어 [경제일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노사 교섭에 따른 생산 차질 부담을 덜어낸 완성차업계는 하반기 신차 출시와 전동화 라인업 확대를 통해 국내외 판매 확대와 수익성 방어에 나선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현대차의 올해 임금협상도 최종 타결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5일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올해 교섭에서는 노조가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으로 총 5만5200대의 생산이 지연됐으며 누적 매출 손실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아는 현대차보다 앞서 교섭을 마쳤다. 지난 2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격려금 400%+127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으며, 이날 광명 오토랜드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한다. 2021년 이후 6년 연속 무파업으로 교섭을 마무리했다. 르노코리아도 지난 26일 사원총회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확정했다. 기본급 5만1000원 인상과 일시금 250만원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GM과 KG모빌리티는 앞서 지난달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사 협상을 마친 완성차업계는 하반기 제품 경쟁력과 판매 지역 다변화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부담과 중국 완성차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 주요 시장의 수요 둔화가 동시에 이어지는 만큼 단순 판매량 확대보다 차종과 파워트레인 구성에 따른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주요 완성차업체의 하반기 판매 전략에서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전기차 성장세가 일부 시장에서 둔화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내수와 수출 시장에서 판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종으로 부상하면서다. 현대차는 하반기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를 잇달아 출시한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8% 감소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을 높여 수익성 개선을 추진한다. 기아는 상반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 증가를 바탕으로 역대 상반기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한 만큼 지역별 수요에 맞춰 파워트레인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텔루라이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유럽에서는 EV2와 EV4 현지 생산을 추진한다.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K4 하이브리드 출시도 예정됐다. 한국GM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는 신차와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 물량을 늘리고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대형 완성차업체와 비교해 내수 기반과 제품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인 만큼 신차 판매 확대와 생산 효율 개선을 통해 실적을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하반기 인도와 러시아 등 일부 신흥시장의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 중국 시장의 성장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유가 상승은 완성차업체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친환경차 역시 주요국의 정책 지원 축소로 성장 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026-08-31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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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58년 만 첫 파업 위기…업황·관세 부담에 노사 갈등까지 [경제일보] 철강 업황 부진과 미국·유럽의 무역장벽 강화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포스코가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까지 맞닥뜨렸다. 노조가 다음 달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쟁의행위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방산업의 철강재 공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동조합은 다음 달 9일 부분 파업을 포함한 단계적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포스코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한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달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사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임금과 성과보상 수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연간 명절 상여금 20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포스코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이 된다.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스코의 실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스코 별도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약 4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3%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밑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적 부진의 배경에는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까지 강화되면서 수출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용 강재 등 신규 수요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요국이 자국 철강업체 보호에 나설 경우 국내 업체의 수출 확대에는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료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 비용 부담도 수익성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계는 파업이 실제 생산·출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는 자동차용 강판과 조선용 후판을 비롯해 건설·가전 등에 사용되는 철강재를 공급하고 있어 조업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전방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쟁의권 확보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포스코 노조는 2024년 임단협 과정에서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추가 교섭 끝에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포스코는 노조와 추가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실제 쟁의행위에 대비해 생산과 출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2026-08-30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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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기본급 10만원·성과금 300%+400만원 [경제일보]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서 임금 인상과 성과 보상 등을 포함한 노사 합의가 확정됐다. 28일 기아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4710명 중 2만2479명이 참여했다. 임금 부문은 1만4409명이 찬성해 투표인원의 64.1%가 찬성했으며, 단체협약은 1만4178명이 찬성해 63.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에 따른 보상 확대가 포함됐다. 기본급은 10만원 올리고 경영성과금은 300%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품질향상 격려금은 100%와 470만원으로 정했다. 올해 오토카 어워즈 수상을 기념한 격려금 400만원도 지급한다. 단체교섭 타결을 기념한 보상으로는 자사주 47주를 제공하며, 최대 생산·판매 목표 달성에 따른 특별 포인트 50만 포인트도 지급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과 단체협약 관련 주요 안건을 논의해왔다. 지난 6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2차례 본교섭을 진행한 뒤 8월 25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노사 간 교섭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기아 노사는 오는 31일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고 최종 합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2026-08-28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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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임단협 잠정합의에도…모트라스 파업에 생산라인 '발목'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모트라스가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완성차 생산손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모듈 생산 자회사인 모트라스는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 핵심 모듈을 직서열로 공급하고 있어 파업이 길어질수록 생산 중단 물량이 누적될 수 있다. 모트라스의 가동 중단이 판매 지연과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차 실적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모트라스 노조는 이날 주·야간 근무조별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지난 26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파업했다. 노조는 26·28일 이틀간 파업으로 광명공장 642대, 화성공장 1216대, 광주공장 781대 등 총 2639대의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했다. 모트라스 자체 생산량이 아니라 모듈 공급 차질에 따른 완성차 생산 영향분을 계산한 수치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있다. 노조는 같은 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인 유니투스와의 공동교섭 보장, 고정급 인상,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와 단체협약, 주식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도 교섭 대상에 포함됐다. 임금에서 노조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기본급 인상 폭이다. 사측은 총 2300만원이 넘는 임금 인상 효과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 가운데 약 88%가 성과금이고 매년 누적되는 기본급 인상은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모두 8만1000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금보다 고정급 인상 폭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트라스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완성차 생산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생산 품목과 공급 방식 때문이다. 모트라스는 자동차 3대 핵심 모듈인 샤시모듈·칵핏모듈·프론트엔드모듈(FEM)을 생산해 완성차에 직서열 방식으로 공급한다. 회사는 본사를 비롯해 화성·평택·안양·서산·아산·광주·울산 등에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직서열 방식에서는 완성차 생산 일정에 맞춰 필요한 모듈이 공급되기 때문에 장기간 공급이 끊기면 완성차 공장의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지난 26일 모트라스 부분파업 이후 현대차 울산공장 대부분 생산라인의 가동률이 떨어졌고 일부 라인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트라스의 파업으로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15일에도 모트라스 노조가 주·야간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기아 화성1공장이 1·2조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 생산을 중단했다. 당시 쏘렌토와 타스만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화성뿐 아니라 광명과 광주까지 영향 범위가 확대되면서 모트라스 파업이 반복될 경우 주요 차종의 생산 일정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생산은 모듈을 포함한 부품 공급이 일정에 맞춰 이뤄져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부품사의 교섭이 장기화될 경우 완성차 업체도 생산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2026-08-28 1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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