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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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사업 초기부터 공공지원…최대 1억원 보조 [경제일보]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에 적용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모아주택으로 넓힌다. 조합설립 초기부터 전문업체가 행정 절차를 돕고 서울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합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문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추진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 추진력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이다.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이면서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 대상이다. 공공지원자인 자치구는 전문관리업체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과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을 돕는다. 시는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조한다. 올해는 모아타운 내 20개 안팎의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에 쓰인다. 공공지원에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과 함께 공공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 이후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쳐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2026-10-20 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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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3046448903.jpg)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매물까지 줄어들자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된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물량이 당시 한꺼번에 사라진 영향이 이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3년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공급 확대 필요성도 꺼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탄천 부지도 장기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만 용산공원 토양 정화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6-10-15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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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확대…건축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7곳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골목과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필지 단위로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정비 여건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달 초 3개 구역에 이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적용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휴먼타운 2.0은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정비 방식과 달리 기존 골목과 지형, 경관을 유지하면서 개별 필지나 인접 필지 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7개 구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이른바 ‘5대 건축특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모든 구역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지형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높이 기준도 달라진다. 중랑구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넣으면 해당 층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골목 상권과 주거기능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고려해 건폐율과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최대 60%, 높이는 16m에서 최대 20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고도지구에는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인접한 특성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존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진 지형이 많은 점을 반영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만큼 용적률 특례가 상대적으로 크다. 현행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어 개별 필지의 노후주택 신축 여건이 개선된다.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필지에 대해서도 공통 특례가 적용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는 연립주택의 경우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어든다.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된다. 협소한 대지에서도 주택 신축이나 개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 폭을 넓힌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평가점수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 등 12~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점수가 결정된다. 특례 적용을 원하는 건축주는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를 통해 기획설계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이후 3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활용하고 역사성과 골목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저층주거지는 휴먼타운 2.0을 적용해 정비 방식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나 건축협정 집중구역도 함께 지정해 개별 필지 정비가 실제 신축과 개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골목 풍경과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4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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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노원 노후주거지 잇단 정비…모아타운·역세권 개발 속도 [경제일보]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노원구 월계동에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잇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중화동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확정돼 17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고 광운대역 인근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을 공공임대가 포함된 263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16일 중랑구에 따르면 중화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최근 서울시 승인·고시를 마쳤다. 사업 대상지는 7만5441㎡ 규모로 중랑천과 중랑역, 중화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계획안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 구역을 연계해 총 177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 도로와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해 하나의 주거지역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기준도 조정됐다. 대상지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현재 폭 8m 수준인 일부 도로는 12~15m까지 넓힌다. 주택 공급과 함께 차량·보행 여건 등 주변 기반시설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넘었다. 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사업지는 30년 이상 된 성북맨션을 재건축해 지하 6층~지상 28층, 연면적 4만4905㎡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주택은 총 263가구로 공공임대 75가구와 분양주택 188가구로 구성된다. 건축계획에서는 광운대역과 동부간선도로 등 교통 여건을 고려하고 주변 기존 상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단지의 개방감은 열린 조망과 통경축을 확보해 높인다. 광운대역 일대에서는 별도의 역세권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이번 주택사업과 맞물린 주거·상업 기능 변화가 예상된다. 주변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아이파크몰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춘선숲길과 영축산 힐링타운 등 녹지·여가시설도 인접해 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8년 3월 착공해 2030년 3월 준공된다. 중화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묶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로 바꾸고 월계동은 역세권 개발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연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동북권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026-09-16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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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역 일대 모아타운 586가구로 재편…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 [경제일보]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석수역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586가구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재편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개별 건축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지 선정부터 통합심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1년6개월 줄인 첫 시범사례로 서울시는 이를 다른 사업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수정가결·조건부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311가구를 최고 20층, 11개동, 586가구 규모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118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완화와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규모를 늘렸다. 시흥3동 972번지 일대는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한 첫 시범사업지다.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까지 1년6개월 만에 마쳐 기존 표준처리기간보다 약 1년6개월을 줄였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다른 사업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병행해 이를 4년6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단지 계획에서는 3개 모아주택을 사실상 하나의 주거단지처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각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미술장식품도 공동으로 계획한다. 외부공간 역시 구역별로 단절되지 않도록 동선과 조경을 연계해 하나의 단지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변 기반시설도 함께 손본다. 현재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부족한 도로는 폭을 넓히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확보해 보행공간을 넓힌다. 가로변에는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인근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과도 연계해 생활편의시설과 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과정에서는 북측 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 확보와 주변 지형에 어울리는 대지 조성계획을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사업지와 인근 학교, 주변 상가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을 개선해 주거단지 내부뿐 아니라 생활권 전반의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개별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되는 모아타운 제도의 취지를 살려 3개 구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모아주택이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9-11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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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7구역 1515가구 통합심의 통과…면목동 정비사업 줄줄이 속도 [경제일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면목7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통합심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인접한 면목8·10구역도 추진위원회 단계로 넘어갔고 면목9구역은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면목역 주변에서는 모아타운까지 진행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면목동 전반의 주거지 재편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9일 중랑구와 서울시에 따르면 면목본동 69-14 일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최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등 6개 분야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사업으로 통합심의까지 마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면목7구역은 약 5만8401㎡ 부지에 최고 35층, 151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290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20년 이상 된 주택이 밀집한 면목역 인근 지역으로 2021년 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2024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계획은 주택 공급과 함께 면목역을 중심으로 보행·생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상봉로1길과 겸재로54길을 정비해 주변 학교와 면목역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개선한다. 공공기여를 통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출소 등도 확충된다. 면목7구역이 통합심의 단계까지 올라선 가운데 인근 신통기획 사업도 뒤를 잇고 있다. 면목5동 면목8구역은 올해 1월 약 5만1138㎡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고 35층 안팎, 약 126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바로 인접한 면목10구역도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뒤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최고 35층, 약 970가구 규모로 계획됐으며 남측 면목8구역과 도로·보행체계, 공공시설을 연계해 중랑천변 주거환경을 함께 손보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 재개발과 다른 방식의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면목9구역은 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로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건설업자 등 민간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해 오는 1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면목역 주변 86-3 일대에서는 모아타운 사업도 추진 중이다. 약 9만6994㎡에 4개 모아주택 구역을 묶어 최고 37층, 약 1904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면목역4구역과 6구역 등 상당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돼 대규모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이 같은 생활권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면목동 곳곳의 사업이 잇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개별 구역의 속도뿐 아니라 도로와 보행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할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만큼 각각의 정비계획이 면목동 전체의 생활권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향후 사업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면목7구역 재개발을 통해 면목본동 일대에 새로운 주거공간과 생활기반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9-09 0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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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차단 강화…후보지 내 도로 토허제 적용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방식의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 규제를 동시에 진행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오는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를 받는 3개 구역 가운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곳이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오는 11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아타운 대상지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지만 개인이 소유한 골목길이 적지 않다.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 이런 도로의 지분을 잘게 나눠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권리를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지에 포함되는 도로는 이달 16일부터 2031년 9월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후보지 선정 발표와 규제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뒤에는 실거주나 실경영 등 당초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기준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주거지역에서는 6㎡, 상업·공업지역에서는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 도로 지분 거래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2026-09-03 1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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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구의·성북동 모아주택 속도…노후주거지에 643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성북구 성북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모아주택을 통해 총 643가구 규모로 정비된다. 구의동은 2개 모아주택을 통해 591가구를 공급하고 학교 주변의 끊긴 도로를 연결해 통학환경도 개선한다. 북악산 인근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성북동에서는 건폐율과 높이 규제를 완화해 52가구 규모의 저층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성북구 성북동 3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수정가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2만358.1㎡에서는 모아주택 2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320가구에서 271가구 늘어난 591가구로 재편되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92가구다. 대상지는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하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81.6%에 달한다. 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구남초등학교와 서울광진학교 서측에서 끊겨 있던 구의강변로3가길을 구의강변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도로 양쪽에는 별도의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그동안 학생과 주민이 우회하거나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인 길을 이용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단지 내부 보행로도 주변 골목길과 연결하고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사업에는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보완했다. 성북동 300-5번지 일대에서는 기존 38가구를 52가구로 늘리는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48년 된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공급을 마칠 계획이다. 대상지는 북악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와 대사관저 밀집지역에 위치한 만큼 고밀 개발보다 주변 경관과 구릉지형을 고려한 저층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계획했으며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높이 기준은 4층·16m에서 20m로 완화했다. 보행환경도 함께 손본다. 현재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와 별도로 대지 내부 공간을 활용한 보행로를 마련해 주민 이동 동선을 분리한다. 건축물 역시 구릉지의 높낮이에 맞춰 배치해 북악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했다. 이번 심의로 구의동은 대규모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성북동은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일부 완화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여건에 맞춰 모아주택을 적용하면서 서울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구의동과 성북동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며 “주택공급뿐 아니라 학교 주변 통학로와 지역 보행환경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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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도입…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추가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공정관리를 강화해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해 12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이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착공 시점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누적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중랑구 1만가구, 금천구 5700가구, 마포구 3800가구, 강서구 3600가구 등이 주요 물량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사업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사업장에는 건축·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에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한다. 관리계획을 세운 뒤 조합을 설립하는 기존 순차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전문가, 주민이 초기부터 함께 계획을 짜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진행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다음달 초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2030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12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적용하고 선정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을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공공 개입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특성에 맞는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하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조례에 검증 근거를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철거 세입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선택권을 넓히고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사업 속도를 실제로 줄인 현장은 별도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과 금천구 석수역세권, 관악구 난곡동을 첫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했다. 건국대 일대는 관리계획과 조합설립을 함께 진행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8개월 줄였고 난곡동은 후보지 선정 후 4년6개월 만인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24 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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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빼도 1695가구 늘었다…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공급효과 강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주택 순증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핵심 공급 수단으로 다시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이후 반박에 나선 셈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청파2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역 인근에 형성된 저층 주거지로 좁은 골목과 급경사 등 노후 주거지의 한계가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이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 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은 기존 6393가구에서 정비 후 8088가구로 1695가구 늘어난다. 기존 주택이 모두 멸실된다고 가정해도 공급 물량이 26.5% 증가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순증 효과가 서계·청파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약 2만가구, 36.4% 늘었다. 재개발을 통해 7000가구(27.4%), 재건축을 통해 1만3000가구(44.2%)가 각각 순증했다. 앞으로의 공급 효과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가구가 건설되며 기존 주택이 모두 사라진다고 가정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4만8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정부에 요구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제한된 조합원 지위 양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가 강조하는 핵심은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노후 주거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계획된 물량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려면 사업성 개선과 함께 이주 수요와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 속도와 시장 관리가 함께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이주 수요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을 모니터링해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일반분양에만 그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2026-08-11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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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안내 강화…허위 매물 차단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취소된 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 절차를 강화한다. 후보지 단계에서는 사업 철회 사실을 공식 고시할 의무가 없어 개발 예정지로 오인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법적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 때문에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별도 고시 의무가 없어 주민이나 매수자가 취소 사실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기존에도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후보지 취소 이후에도 현장에 홍보 현수막이 남아 있거나 일부 매물이 개발 호재를 내세워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공식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시민이 취소구역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구역 안에 방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은 즉시 제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 추진 주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추진 주체가 없거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 단계의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 내 매물을 중개할 경우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해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후보지 취소 여부를 모른 채 매수자가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고 거래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후보지 취소 이후 남는 정보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처럼 거래되는 일이 반복되면 주민과 매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취소 정보 공개와 중개 확인 절차를 통해 모아타운·신통기획 후보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8-04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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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역 모아타운 1·2구역 사업시행인가…959가구 조성 본격화 [경제일보] 서울 중랑구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이주 준비 단계로 넘어간다.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거단지 조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랑구는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시범사업 구역에 포함된 면목역 1구역과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가에는 관리처분계획도 포함됐다. 사업 대상지는 면목역 1구역 면목동 236-6번지 일대와 면목역 2구역 면목동 1251-4번지 일대다. 두 구역은 지상 최고 37층, 총 95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로 조합은 이주 준비와 철거,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된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묶어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방식인 만큼 면목역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안에는 주민공동시설이 함께 마련된다. 스터디카페와 북카페,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이 계획됐다. 주변 도로 확충과 보행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돼 주거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면목역 일대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지만,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컸던 지역이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역세권 입지와 정비사업을 결합한 주거지 재편이 가시화됐다. 류경기 구청장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하고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7-31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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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모아타운 투기 수요 차단…서울시, 후보지 선정 즉시 토허제 지정 [경제일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차단에 나선다. 앞으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분 쪼개기와 단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지난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과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다음 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내달 11일부터 오는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눠 거래하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다음 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다음 달 20일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지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도 2027년 8월 30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유지하고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다음 달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2026-07-30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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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성 높인다…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제한도 사실상 풀기로 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절차 정비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생활권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블록 단위로 정비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통합심의 등을 거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됐던 용적률과 층수,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심의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용도지역 상향이다.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안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있으면 준주거지역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입지 여건을 활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에 적용되던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적용해 온 ‘평균 13층 이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라도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 면적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좁은 부지 여건 탓에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주차 공간 부족과 지하 공사비 증가 문제가 반복됐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에 배치할 수 있게 되면 지하층을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하 공사비도 줄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부담이 낮아지면 분양가 안정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심의 절차도 정비된다.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되면서 사전 검토 부담이 커진 만큼 서울시는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검토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주거지를 정비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노후 저층주거지는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정비 사각지대로 남은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철거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9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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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더드림집+' 실행 속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마지막 날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과 월세·관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학가 원룸 공급을 묶은 ‘더드림집+’를 민선9기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주거 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유형을 연결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월세와 대출이자로 청년 소득이 소진되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쉬운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추진된다.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넓힌다. 연구 인력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대응은 계약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 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자에게는 주택 유지보수비와 긴급 주거비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 이후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이곳에는 한 주택을 현관과 욕실, 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을 쓰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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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청년의 분노가 던진 경고, 미래세대는 정치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0/2026102016062595293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