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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5대 거래소 소집…스테이킹·신고 인프라 쟁점 [경제일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듣는다. 과세 시행까지 약 두 달 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납부 인프라를 둘러싼 업계의 우려가 공식적으로 전달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과세 유예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시행 시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 등을 불러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세 체계와 실무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지난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과 과세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됐다. 이어 지난 2024년 말 국회에서 추가 유예가 결정되면서 현재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하도록 명시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를 뺀 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실효세율 22%가 적용된다. 과세 대상자는 연간 소득을 계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에 대해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며 예정된 시행 시점에 맞춰 정부는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거래소들이 제기하는 제도적 문제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가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한 거래 유형을 기존 과세 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 거래와 구별되는 활동이 존재하는 만큼 소득의 성격과 과세 시점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킹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거나 검증 과정에 참여해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이때 받은 보상을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지,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분류할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받은 시점과 이후 해당 자산을 처분한 시점 중 어느 단계에서 과세할지 등도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 DeFi 관련 거래 역시 소득 발생 시점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명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거래소에서 매매한 내역만으로 개인의 전체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지갑과 탈중앙화 플랫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연간 손익을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납부를 뒷받침할 인프라 마련도 쟁점이다.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과세 대상 소득과 필요경비를 산정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거래소별 자료를 어떻게 연계하고, 거래소 밖에서 이뤄진 거래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따라 신고 편의성과 과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세 부담 형평성도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다. 가상자산 과세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투자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손실을 이후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제도 개선 요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과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거래 유형별 기준과 손익 계산 방식, 신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10-18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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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1GW에 법인세 8281억 추산…지역경제 '세수 대박' [경제일보] 1기가와트(GW)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연간 8281억원의 법인세와 828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창출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AI 인프라 유치가 지방의 새 재정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한 기업의 매출과 이익률을 초대형 시설에 확대 적용한 가정치로, 실제 세수와 지역에 돌아갈 몫은 구분해야 한다. 1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하이퍼스케일급 AIDC의 세수 효과’ 조사분석 회답에 따르면, 이번 계산은 엘리스그룹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AI 클라우드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공개된 GPU 구성·전력 사양으로 추정한 IT 전력 약 4.7메가와트(MW)를 1GW로 확대해 연매출 11조1000억원을 산출했다. 여기에 회사 영업이익률 30.1%를 적용한 영업이익 약 3조350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해 현행 법인세율을 적용했다. 핵심은 전력 규모만 늘린다고 같은 수익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GPU를 얼마나 가동하고 어떤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하는지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 AI 연산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의 실적을 시설·전력 임대 중심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기준이 IT 장비 전력인 만큼 냉각 등을 포함한 센터 전체 전력과도 구분해야 한다. 예산정책처도 투자 규모와 시기, 수익성 전환 시점 등을 설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세수 효과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도 같지 않다. 이자비용과 이월결손금, 세액공제·감면 등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진다. 해외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매출은 9억8130만달러였지만 영업손실은 3억390만달러였다. 감가상각비 등은 4억7170만달러로, GPU와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보여준다. 지역 재정 효과에는 세금 배분도 변수다. 법인세 8281억원은 국세다. 지방소득세 828억원은 동해시 올해 본예산 6924억원의 약 12%지만, 전액이 센터 소재지 세입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나눠 낸다. GS는 2028년부터 동해에 1.2GW 규모 센터를 단계적으로 준공하고 이후 2.4GW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전력·냉각·클라우드 분야 스타트업과 기술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시설 유치가 연관 기업의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세수 밖의 효과도 있다. 황 의원이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 회답은 100MW급 AIDC의 생산유발효과를 5000억~3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력·냉각·네트워크 등 연관 산업으로 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산업 전체 효과여서 해당 금액을 유치 지역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지역기업의 납품·유지보수 참여가 늘어야 운영 단계의 혜택도 지역에 축적될 수 있다. 황 의원은 “AIDC는 AI 시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방에 대규모 세수와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가져다주는 성장 엔진”이라며 “범국가적 총력 지원으로 AIDC 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가 먼저 들어가는 단계인 만큼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조세 지원과 전력망·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10-18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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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액 장기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경제일보]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인정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효 연장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의무가 이어진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이며 이후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2026-10-12 0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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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美정부 상대 국제무역법원 제소…상계관세 판정 법정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095015635161.png)
포스코, 美정부 상대 국제무역법원 제소…상계관세 판정 법정공방 [경제일보] 미국 정부로부터 3.64%의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산정받은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의 보조금률을 현대제철의 약 2.8배 수준으로 확정한 지 한 달 만이다. 6일 경제일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과 미 상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1:26-cv-04229다. 법원 기록에는 원고가 포스코(POSCO), 피고가 미국 정부(United States)로 기재돼 있다. 포스코 측은 소송 제기 당일 소환장(Summons)과 기업정보공개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영업비밀정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다. 미국 무역·규제 전문매체 MLex도 5일 포스코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행정재심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의 3.64% 상계가능 보조금률 확정 사실은 앞서 국내에 알려졌지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은 포스코가 해당 행정재심 결과를 놓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포스코 3.64%·현대제철 1.28%…2.8배 차이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달 1일 2023년을 조사기간으로 하는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상계가능 보조금률은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 3.67%에서 0.03%포인트 낮아졌고 현대제철은 1.28%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냉연강판에는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의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이 적용된다. 다만 3.64%가 포스코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상계관세 명령 대상인 특정 냉연강판에 한정된다. 같은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별도의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사기간 대상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냉연강판의 덤핑 여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 등의 지원 가운데 미국 상계관세법상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된 부분과 행정재심 결과를 둘러싼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홀딩스·퓨처엠 등 그룹 계열사까지 조사 이번 행정재심에서는 미국 정부가 조사 범위를 포스코 한 회사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엠텍, POSCO 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5개사를 포스코와 'cross-owned(교차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기업을 cross-owned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조사대상 회사의 보조금률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들 5개사가 받은 모든 지원이 포스코의 3.64% 산정에 일괄 합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일부 대상 제품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조금을 포스코의 전체 보조금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정부의 조사 범위가 냉연강판 생산법인을 넘어 지주회사와 소재·가공·무역 계열사와의 관계까지 확대된 셈이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등에 각각 3.64%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송 세부쟁점 아직 공개 안돼 향후 관심은 포스코가 미 상무부의 행정재심 결과 가운데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지에 쏠린다. 상무부의 행정재심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 공급과 배출권거래제(K-ETS), 수출금융 등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이 검토됐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국제무역법원 사건기록만으로는 포스코가 이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산정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등에 대한 cross-owned 판단 자체를 다투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소환장과 기업정보공개서 등 소송 초기 서류다. 향후 구체적인 청구내용이 공개되면 양측의 법적 쟁점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재심 결과는 과거 수입분에 대한 관세 정산뿐 아니라 향후 대상 냉연강판의 현금예치금에도 영향을 준다. 포스코에는 미국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비용·자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3.64%의 비율이 포스코 전체 대미 수출과 실적에 미칠 영향을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를 둘러싼 공방은 행정절차에서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2026-10-06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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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짜리 4채는 과표 3배…20억대 '한 채'는 종부세 줄어든다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반면 20억~30억원대 주택 한 채에 직접 사는 사람은 종부세를 지금보다 적게 낼 수 있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집이 몇 채인지를 따지던 방식을 집값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집값에 따라 0.5~5.0%의 같은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일부 다르다. 겉으로 보면 다주택자에게 유리해 보인다. 집이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세율만 봐서는 안 된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집값에서 얼마를 빼주는지, 남은 금액 가운데 얼마를 과세 대상으로 잡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뒤 9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 9억원을 ‘기본공제’라고 한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집값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다. 개편안에서는 이 공제액 계산법이 바뀐다. 우선 4억원을 빼고 여기에 자신이 실제 사는 주택의 가격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빼준다. 여러 채를 비슷한 가격으로 갖고 있다면 실제 거주하는 집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공제액도 줄어든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 4채를 갖고 그중 한 채에 산다고 가정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네 채를 합친 공시가격은 12억원이다. 지금은 여기서 기본공제 9억원을 빼면 3억원이 남는다. 이 3억원에 다시 60%를 곱한다.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한다. 집값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일정 비율만 세금 계산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율을 곱하기 전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은 1억8000만원이 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 3억원짜리 네 채 가운데 한 채에 살고 있으므로 거주 주택의 비중은 25%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이다. 기본공제 4억원을 더하면 모두 5억2500만원을 공제받는다. 12억원에서 5억2500만원을 빼면 6억7500만원이 남는다.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8년부터 80%로 올리도록 했다. 6억7500만원의 80%인 5억4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금 1억8000만원의 3배다. 다만 과세표준이 3배가 된다고 실제 종부세도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실제 납부액은 세율과 각종 세액공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 등을 다시 계산해 정한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한 채를 갖고 직접 사는 사람은 공제가 늘어난다. 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공시가격 14억원을 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60세가 한 집에서 10년간 거주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27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25억원은 46만1000원에서 32만3000원, 30억원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한다. 집 한 채라고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35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191만8000원에서 212만4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시가 40억원은 262만7000원에서 325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개편안도 일부 고쳤다. 자신이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종부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거둬들이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논의에서 세율이나 공제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종부세는 단순히 집이 몇 채인지보다 집값이 얼마인지, 그 집에 실제 살고 있는지가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2026-10-02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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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으려면 처분 서둘러야…등록임대·2주택 특례 축소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과 요건을 조정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시한이 생긴 점이다. 앞으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일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고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관련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상생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준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난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늦어도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기존 주택 취득 시점과 계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일부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모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처분 시점이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같은 등록임대주택이라도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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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R&D 관세감면 폐지되나…바이오업계 "첨단산업 경쟁력 부담" [경제일보]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에 활용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업계에서는 개발단계 바이오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감면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은 내년 8월 1일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학교와 공공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은 유지하는 반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만 감면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평균 약 90억원, 향후 5년간 약 45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서 해외에서 원료와 시약, 연구용 물품 등을 들여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달 10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현행 제도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80%를 감면하고 있다며 감면제도가 폐지되면 첨단산업의 R&D 비용 부담과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특히 미래형 자동차와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산 전 성능평가와 품질검증 등을 위해 연구개발용 부품과 해외 시제품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감면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감면율을 50%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바이오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모든 연구개발용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항체·유전자재조합 단백질 등이 포함되는 3002류는 관세율이 0%인 반면 합성 펩타이드·저분자 화합물 등이 포함되는 2933류, 진단·연구용 시약 등이 포함되는 3822류, 완제의약품 등이 포함되는 3004류는 품목에 따라 최대 8%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신약이나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는 연구 단계가 진행되면서 개발 물질의 형태와 생산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품목분류와 세율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가 붙지 않는 기업이라도 향후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거나 개발 단계가 진전되면서 관세가 발생하는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가 관세를 단순한 일회성 세금이 아니라 연구개발 비용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기업의 비용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관세는 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출시 제품이 없는 개발단계 기업의 경우 연구에 투입되는 지출이 비용으로 반영되는 만큼 관세 부담이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바이오산업이 아직 연구개발 투자와 상용화 사이의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 사례도 업계가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로 양허한 사례가 많아 연구개발 단계에서 수입 물품에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미국 역시 이달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연구개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감면 역시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는 지원책으로 기능해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경협은 이번 세제개편안 의견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 관세 감면 80%를 유지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지가 어렵다면 감면율을 50%로 낮추는 대안도 제시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폐지 여부와 적용 범위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해외 주요국의 관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26-09-29 0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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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00일 앞…'해외 이탈' 우려에 2030년 유예론 재점화 [경제일보]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일가량 앞두고 정치권과 거래소 업계가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취득가액 확인과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된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실질 세율은 22%다. 연간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7년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과세 시행 전 발생한 평가이익에 세금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주자는 2027년 거래분을 2028년 5월 처음 신고·납부하게 된다. 업계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자산의 취득가액 검증,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스테이킹·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거래 유형별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DAXA 의장 겸 디지털엑스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리스크”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 개념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내 공청회를 열어 추가 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국내 상장주식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가 활용된다. CARF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거래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국가 간 자동 교환하는 제도다. 한국과 일본 등 46개 관할권은 2026년 거래정보를 2027년부터 교환한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29개 관할권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교환을 시작해 초기에는 국가별 정보 확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4분기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작된다. 남은 기간 취득가액 확인과 해외 정보 연계, 신종 거래의 손익 산정 기준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시행 준비도를 판단할 기준이다.2026-09-22 0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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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인하 유지 [경제일보]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유종별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의 적용 기간을 2개월 늘리면서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유류세 인하가 이어진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낮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했다. 원유 가격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유류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유류세를 낮춘 상태를 유지해 소비자와 운송업계 등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탄력세율을 11월 말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2026-09-18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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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명가⑤] 조세로 시작해 빅5까지…율촌, 합병 없이 키운 29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075650611620.jpg)
조세로 시작해 빅5까지…율촌, 합병 없이 키운 29년 [경제일보] 1997년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 변호사 6명이 모였다. 조세를 맡은 우창록, 공정거래와 국제조세의 윤세리, 기업금융의 강희철, 금융의 한봉희, M&A의 정영철 변호사 등이었다. 대형 로펌들이 이미 기업법무 시장의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다. 새 로펌의 이름은 ‘법률가의 마을’이라는 뜻을 담아 율촌(律村)으로 지었다. 29년이 지난 지금 율촌의 연 매출은 4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매출은 4080억원으로 전년 3709억원보다 10% 늘었다. 태평양과 세종, 광장에 이어 국내 법무법인 가운데 네 번째 4000억원대 로펌이 됐다. 한국 변호사 1인당 매출은 약 7억6000만원으로 주요 대형 로펌 가운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율촌의 성장 과정은 앞서 출발한 대형 로펌과 조금 다르다. 다른 로펌을 합쳐 단기간에 변호사 숫자를 늘리지 않았고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갖추지도 않았다. 조세와 공정거래에서 이름을 알린 뒤 기업자문과 M&A, 송무, 금융으로 영역을 넓혔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형 로펌과의 합병 없이 조직을 키워왔다. ◆ 김앤장을 나온 조세 변호사가 만든 사무실 율촌의 시작은 법무법인 설립보다 5년 앞선 1992년이다. 우창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사법연수원 6기인 우 변호사는 김앤장과 미국 뉴욕 로펌에서 일했고 국내에서는 일찍부터 조세 분야를 파고들었다. 조세가 기업법무의 주요 전문분야로 자리 잡기 전이었다. 1994년 사무실 이름은 율촌합동법률사무소로 바뀌었다. 이후 우 변호사는 조세만으로 로펌을 키우기보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와 국제조세를 다룬 윤세리 변호사, 기업금융의 강희철 변호사, 조세의 한만수 변호사, 금융과 지식재산권의 한봉희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1997년 법무법인 율촌이 공식 출범했다. 윤세리 변호사의 경력도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았다. 검사 생활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 캘리포니아대 헤이스팅스에서 J.D.를 받은 뒤 미국 베이커앤드맥켄지 뉴욕·시카고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한미합동법률사무소와 우방종합법무법인을 거쳐 율촌 설립에 참여했다. 처음부터 분야를 나눠 사람을 모은 것도 규모보다 전문성을 먼저 세우려는 선택이었다. 이미 시장에서는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이 앞서 있었다. 후발주자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격차를 좁히기 어려웠다. 율촌은 처음부터 모든 분야를 갖추기보다 경쟁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먼저 만드는 길을 택했다. ◆ 첫 승부처는 조세와 공정거래 율촌이라는 이름을 법률시장에 알린 분야는 조세였다. 우창록 변호사는 현대그룹 계열사를 둘러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대기업 조세 사건을 맡았다. 조세 사건은 세법만 알아서는 다루기 어렵다. 기업의 회계와 거래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국세청의 과세 논리와 법원의 판단 기준도 함께 읽어야 한다. 율촌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가 함께 사건을 다루는 방식으로 조세 분야의 인력을 늘렸다. 공정거래는 윤세리 변호사가 한 축을 맡았다. 기업결합과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영업 자체를 좌우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공정거래법도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로 올라왔다. 율촌은 설립 초기부터 공정거래를 별도 전문분야로 키웠다. 두 분야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소송이 벌어진 뒤 법정에서 다투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기업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세금과 규제를 검토해야 했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도 대응해야 했다. 율촌은 이 시장에서 먼저 기업 고객을 확보했다. 2026년 체임버스앤파트너스 평가에서도 율촌은 조세와 공정거래 분야 모두 국내 Band 1에 올라 있다. 조세는 김앤장·세종과 함께 최상위 그룹에 들었고 공정거래는 김앤장·광장·세종과 같은 등급을 받았다. 창립 초기 선택한 두 분야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주력 업무로 남아 있다. ◆ 큰 로펌을 사지 않고 사람과 분야를 늘렸다 2000년대 국내 로펌 시장에는 합병 바람이 불었다. 광장은 한미와 합쳤고 세종은 열린합동을 받아들였다. 대형 로펌으로 빨리 몸집을 키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른 조직과의 결합이었다. 율촌은 다른 길을 택했다. 설립 이후 대형 로펌을 합병하지 않고 변호사를 직접 뽑거나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조직을 키웠다. 조세와 공정거래에서 기업법무·금융, 송무, 지식재산권, 부동산·건설로 업무가 늘어났다. 대형 조직을 통째로 받아들이기보다 필요한 사람과 분야를 하나씩 붙이는 방식이었다. 규모도 빠르게 커졌다. 1997년 6명의 파트너 변호사로 출발했지만 2010년에는 국내외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이 230여명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변호사만 500명을 넘어섰다. 2021년 381명이던 변호사는 2025년 537명으로 4년 동안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687억원에서 4080억원으로 52% 늘었다. 사람을 늘리면서도 1인당 매출을 주요 대형 로펌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몸집을 키우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 것이 율촌 성장 과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 ‘조세 로펌’에서 M&A까지 조세와 공정거래만으로 5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먹여 살릴 수는 없다. 율촌도 기업법무와 M&A, 금융 분야를 계속 키웠다. 2026년 체임버스앤파트너스는 율촌의 기업·M&A 부문을 국내 Band 1로 평가했다. 복잡한 거래에서 조세와 공정거래 전문가를 기업자문팀과 함께 투입하는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M&A 계약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결합 심사와 세금 문제를 같은 조직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최근 사례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투자다. 양측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묶어 6조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고 율촌은 신세계 측 법률자문을 맡았다. 기업결합 승인과 지마켓 지분의 현물출자에 필요한 법원 인가 등 여러 절차가 함께 진행된 거래였다. 기업법무가 커져도 조세와 공정거래는 뒤에서 함께 움직인다. M&A 한 건에는 계약과 금융뿐 아니라 기업결합 심사와 세금, 노동 문제가 동시에 따라붙는다. 율촌이 처음부터 나눠 키운 전문분야들이 대형 거래에서 다시 만나는 방식이다. ◆ 베트남에서 먼저 해외 거점 늘려 국내 조직이 커지면서 해외에도 눈을 돌렸다. 율촌은 2007년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소를 열었고 2010년 하노이, 2011년 중국 베이징에 진출했다. 이후 미얀마 양곤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거점을 두면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업무를 늘렸다. 2007년에는 국문과 영문 사명을 모두 ‘율촌(Yulchon)’으로 통일했다. 해외에서 창업자들의 성을 조합한 이름을 쓰는 국내 로펌이 적지 않았지만 율촌은 한국 이름을 그대로 영문 브랜드로 사용했다. ‘법률가의 마을’이라는 창업 당시 이름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가져갔다. 해외 확장도 대형 외국 로펌과 합병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한국 기업이 많이 나가는 국가에 직접 사무소를 열거나 현지 로펌과 협업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내에서 선택했던 자체 성장 방식이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다만 국내 대형 로펌의 해외사업은 여전히 숙제가 많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대형 거래나 소송을 벌일 때 현지 영미계 로펌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쌓은 전문성을 해외 매출로 얼마나 연결하느냐는 율촌을 포함한 국내 대형 로펌들이 풀어야 할 문제다. ◆ 창업자 물러나고 조세 전문가가 대표 맡아 율촌의 세대교체는 2019년 한 차례 큰 변화를 맞았다. 창업자인 우창록 변호사가 일선 경영에서 물러났고 윤용섭·강석훈·윤희웅 변호사 등이 경영을 맡았다. 현재 대표변호사인 강석훈 변호사는 17년간 판사로 근무한 뒤 2007년 율촌에 합류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조세 전문가로 율촌 조세그룹 대표를 거쳐 2019년 경영대표가 됐다. 최근에는 그룹별 세대교체도 진행했다. 2025년 초 조세와 송무, 기업법무·금융 등 주요 그룹 대표를 1970년대생 변호사들로 바꿨다. 강 대표도 2027년 하반기 차기 대표에게 경영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업세대에서 2세대, 다시 다음 세대로 경영권을 옮기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율촌의 인재 기준에는 ‘협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창립 20주년 사사에는 전문성과 윤리성, 협동정신을 인재 영입의 세 가지 기준으로 제시했다. 우창록 변호사도 개인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조직과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인재관을 설명한 바 있다. 대형 합병을 하지 않고 조직 안에서 사람을 계속 붙이는 방식에서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 새로 들어온 전문가가 개인 고객만 관리하면 덩치는 커져도 종합로펌의 장점은 줄어든다.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사건을 나눠 맡을 수 있어야 자체 성장 방식도 유지된다. ◆ 매출은 5위, 고객 평가는 달랐다 현재 율촌의 외형은 국내 5위권이다. 2025년 매출은 태평양 4402억원, 세종 4363억원, 광장 4309억원에 이어 율촌이 4080억원을 기록했다. 2위 태평양과 율촌의 차이는 322억원이다. 김앤장을 제외하면 대형 법무법인 네 곳이 모두 4000억원대에 들어왔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매출 순위와 조금 다르다. 한국사내변호사회의 2025년 조사에서 율촌은 종합 2위와 전문성 2위, 서비스 1위를 기록했다. 조세·관세 분야에서는 2020년 이후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TMT에서도 2025년 1위에 올랐다. 외형보다 전문성과 서비스 평가에서 강점을 보였다. 매출 2~4위 로펌보다 변호사 숫자는 적지만 1인당 매출은 높다. 율촌은 2025년 한국 변호사 1인당 약 7억6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주요 대형 로펌의 경쟁이 단순히 변호사 수를 늘리는 단계에서 생산성을 따지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율촌도 최근 방향을 외형 확대보다 생산성에 두고 있다. 강석훈 대표는 리걸테크와 고부가가치 업무가 향후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고 매출 자체를 키우기 위한 양적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규모보다 전문성과 생산성을 앞세웠던 창립기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 30년을 앞두고 다시 꺼낸 ‘전문성’ 율촌은 2027년 창립 30년을 맞는다. 1997년 여섯 명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나눈 것은 사무실 지분보다 업무 분야였다. 우창록은 조세, 윤세리는 공정거래와 국제조세, 강희철은 기업금융, 정영철은 M&A, 한봉희는 금융과 지식재산권을 맡았다. 큰 조직부터 만든 뒤 전문분야를 나눈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들고 모여 조직을 만들었다. 조세와 공정거래에서 출발한 율촌은 기업법무와 금융, 송무, M&A로 업무를 넓혔다. 다른 대형 로펌과의 합병 없이 변호사를 뽑고 분야별 전문가를 붙이며 조직을 키웠다. 그 결과 2025년 매출 4080억원, 변호사 500명대의 로펌이 됐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으려면 같은 길을 더 빨리 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촌은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갖추는 대신 조세와 공정거래부터 파고들었다. 그 분야에서 확보한 기업 고객을 M&A와 금융, 송무로 연결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1997년 선택한 이름은 ‘법률가의 마을’이었다. 30년을 앞둔 지금 그 마을에는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일한다. 율촌이 커진 과정은 처음부터 큰 조직을 만든 역사가 아니라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씩 모아온 역사다.2026-09-17 0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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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02534577763.png)
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밝힌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혐의 내용만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계상해 이익을 축소했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계업체 가운데는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숨기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 사업체로 분산한 혐의가 포착됐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짚어야 할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명분이다. 국세청은 보도자료 제목부터 이번 조사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라고 규정했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교란 행위와 연계된 탈루 혐의를 조사하면서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와 물가 안정을 연결한 것이다. 탈세를 잡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세정은 탈세를 바로잡는 수단이지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재료비와 임금, 환율, 금리, 수급과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해 움직인다.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기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세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담합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경쟁당국이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마다 역할이 다른 이유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살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감시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도 중기적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 정책 목표가 같다고 해서 수단까지 뒤섞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무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강력한 행정수단이다. 국세청이 ‘물가 불안 조장’을 전면에 내세워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은 가격 인상 자체를 정부가 문제 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권이 가격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을 억누른다고 물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량이나 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품 용량이나 서비스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표를 붙잡는 것과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이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매출 누락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 때문에 세무조사의 근거는 ‘가격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탈루 혐의가 있느냐’여야 한다.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이 물가 상승 품목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물가 안정이 세무조사의 또 다른 정책 목표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농축산물은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플랫폼 경쟁정책으로, 수입 원재료 부담은 관세와 공급망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물가 안정은 이런 공급·경쟁·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물가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목적까지 넓혀서는 안 된다. 탈세 혐의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물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세무조사의 공정성도 지키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세금은 법에 따라 걷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질서다.2026-09-16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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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내년 과세 재유예 건의…"내년 1월 시행 미뤄야" [경제일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다시 미뤄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들어온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에 필요한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1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취합한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닥사는 의견서에서 “과세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된 이후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의 기준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 취득가액 확인·비거주자 원천징수 난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를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인정한다. 문제는 과세 시행 이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이다. 국내 사업자가 최초 취득 시점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전산망이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가상자산을 사업자 간 이전할 때 세법상 취득가액도 함께 넘길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거주자 과세는 거래소가 직접 세금을 떼는 방식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면 거래소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현재 고객확인 자료만으로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인지갑 이전을 과세 대상인 ‘인출’로 볼지, 신청·승인·완료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CARF는 국가별 시행 시차…실시간 검증망과는 달라 해외 거래정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OECD가 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일본·인도네시아는 2027년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이 매년 교환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이용자의 취득가액을 실시간 확인하는 전산망과는 역할이 다르다. 국가별 시행 시차뿐 아니라 CARF 자료를 국내 과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정해야 한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해 탈중앙금융(DeFi), 실물연계자산(RWA),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 교환 등에 관한 세부 과세 기준도 쟁점이다.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도 법령이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으면 납세자와 사업자에게 적용할 통일된 기준이 되기 어렵다. 닥사는 유예 기간에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손실을 최소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외 거래내역을 합산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신고 지원 플랫폼도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 과세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유지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다시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2026-09-10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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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AI 활용 완전판매 행사 실시…불완전판매 예방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085432832951.jpg)
삼성화재, AI 활용 '완전판매 행사' 실시…불완전판매 예방 강화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가 영업 현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완전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험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약관 전달과 주요 내용 설명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영업조직이 다시 점검하도록 마련됐다. 삼성화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만화와 노래를 배포하고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완전판매 핵심 내용을 담은 '완판Song'도 제작해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보호 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객중심 경영 실천 3단계 Series'의 마지막 단계다. 1단계는 소비자정책팀, 2단계는 전사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3단계에서는 영업조직으로 대상을 넓혔다. 삼성화재는 소비자보호 활동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부서가 상품 개발 단계부터 상품 구조와 약관 문구, 계약 관련 서류, 보상 지침 등을 검토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판매 중인 상품에서 소비자 불만 증가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 중지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가운데 예방 가능한 사항은 시스템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 개발부터 판매,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화손보, 고대 안암병원에 정신건강 특화 병원학교 '다숨교실' 개소 한화손해보험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정신건강 입원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다숨교실' 개소식을 열고 환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숨교실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인가를 받아 고려대 안암병원에 문을 연 정신건강 특화 병원학교다. 정신건강 치료로 입원한 학생들이 치료 기간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입원학생들은 병원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교과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음악·스포츠 활동과 전문 심리상담 등 심리·정서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 한화손보는 환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웰니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음건강 선별검사를 시작으로 맞춤형 심리상담과 부모 교육, 보호자 지지 모임 등을 제공해 장기간 돌봄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원을 앞둔 학생에게는 전문 의료사회복지사가 학교 복귀 상담을 제공해 치료 이후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이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낸 뜻깊은 사례"라며 "치료를 넘어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게 하고 환아와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웰투게더(We’ll-together)'의 가치를 실현하며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생명, 10년 확정이율 4.40% '굴려받는연금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해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전용 상품 '삼성 굴려받는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시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최소 10년간 운용한 뒤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이달 기준 가입 후 10년간 확정이율 4.40%가 적용된다.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연복리로 이자가 붙으며 10년 이후에는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상품은 기본형과 연금강화형으로 나뉜다. 연금강화형을 장기 유지하면 가입 5년과 10년 시점에 각각 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의 5%씩 총 10%의 유지보너스가 가산된다. 다만 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시점까지 적립된 유지보너스는 지급되지 않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달 기준 55세 남성이 연금강화형에 일시납 보험료 1억원으로 가입하면 10년 뒤 적립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관련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80세까지며 최소 가입금액은 200만원이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거나 적립액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 중도 인출 이후 적립액은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인출 금액만큼 향후 적립액과 유지보너스, 연금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0년간 정해진 이율이 적용되는 만큼,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목돈을 노후 연금 재원으로 준비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9-10 0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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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건물주'…미성년 3233명, 임대소득 556억 [경제일보] 태어난 지 두 해도 되지 않은 0~1세 영아 9명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신고한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1470만원이었다. 두 살은 15명, 세 살 33명, 네 살 51명, 다섯 살은 71명이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0~5세 가운데 179명이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8세 이하 미성년자 3233명이 총 555억84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명당 평균 1720만원이다. 연령별 평균 임대소득을 보면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이었다. 0~5세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인원이 취학 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말 그대로 ‘태어나보니 건물주’인 경우도 있는 셈이지만 신고자료가 반드시 건물 한 채의 단독 소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나 주택 등 임대용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최근 몇 년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1인당 연평균 소득도 1700만원 안팎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미성년자 3313명이 593억70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렸다. 2024년에는 인원과 금액 모두 전년보다 줄었지만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여전히 3000명을 웃돌았다. 취학 전 아동만 보면 감소세가 나타났다. 0~5세 임대소득자는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움직이다 2024년 179명으로 줄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배경에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연령대에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미성년 세대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흐름은 확인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부동산은 9299건, 1조5371억원에 달했다. 2024년 기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가운데 0~6세가 받은 부동산 증여액 비중은 22.8%였다. 돌이 지나지 않은 0세에게 이뤄진 세대생략 부동산 증여도 최근 5년 동안 188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재산 이전은 소유권 이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증여받은 상가나 주택에서 월세 등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은 미성년자 명의의 소득원으로도 기능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실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연령을 이유로 부동산 보유나 임대소득 발생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과세당국이 확인하는 부분은 재산을 취득한 과정과 자금출처다. 미성년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증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증여세 탈루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넘기는 세대생략 증여 역시 세법상 허용된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면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일정 요건에서는 증여세를 할증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문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조기 상속·증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와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2024년 취학 전 임대소득자는 4년 전보다 줄었다. 다만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5년째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임대소득으로 연결되면서 세대 간 자산 이전도 단순한 소유권 이전을 넘어 수익자산을 조기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2026-09-07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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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세율보다 계산법부터 다시 짜야"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년에 만들어진 현행 과세 틀을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체계와 해외 거래정보 교환망은 구축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유동성 공급(LP)처럼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무엇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문제는 법이 규정한 ‘양도·대여’만으로 현재 시장의 거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예치, 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거래마다 경제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사업적으로 하는 채굴은 사업소득, 대여에 따른 보상은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복합 거래는 내부 요소를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하나의 신고체계로 묶는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인 투자·자본이득 성격을 갖는데도 전통적인 무형자산과 같은 기타소득 체계에 넣은 것이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거래소 옮기면 ‘매입가격’도 따라갈 수 있나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이 더 큰 문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에도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거래소를 옮겼을 때다. A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개인지갑을 거쳐 B거래소로 이동하면 B거래소는 해당 비트코인의 원래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량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가격, 수수료 등을 함께 넘길 수 있는 ‘취득가액 정보 이전 명세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 과세자료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올해도 1~3월, 4~6월 거래자료가 각각 국세청에 제출됐다. 문제는 개별 거래소가 가진 정보가 다른 거래소·개인지갑의 원가정보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ARF 시작돼도 개인지갑 사각지대 남는다 해외 거래도 변수다. 한국은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4년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과 함께 2027년 첫 교환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능력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이동이나 탈중앙화 서비스의 거래 이력을 국내 취득가액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제도도 아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 제기가 일회성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역시 거래유형별 과세와 과세표준·세액 산정 문제를 별도 장으로 다루며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와 신고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가 유예 또는 과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와 제대로 걷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국내 거래자료와 국제 정보교환망이 갖춰져도 거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와 취득가액 승계, 손실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 번째 유예 끝에 시작하는 과세인 만큼 이번에는 ‘시행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투자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정부가 답해야 할 시점이다.2026-09-03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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