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07.14 화요일

흐림 서울 31˚C

흐림 부산 28˚C

흐림 대구 31˚C

흐림 인천 27˚C

흐림 광주 31˚C

흐림 대전 29˚C

흐림 울산 32˚C

흐림 강릉 32˚C

구름 제주 30˚C

검색결과 총 16건

오세훈 "정책 참사" 주장에 국토부 반박…전세난 원인 놓고 충돌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불안의 주된 원인이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밝혔다. 전세 소멸 현상을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난의 원인을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서 찾았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이 전세 공급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전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한정된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는 논리다. 주택 구매 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수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를 대체할 매매 사다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가 제기한 규제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이 여파가 최근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도 각각 2만7000호,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역시 10년 평균 착공 물량 18만5000호에 비해 작년 15만3000호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역시 단기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봤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35.3%에서 지난해 47.2%로 올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택공급 인허가권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 정비 등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9만호 규모 매입임대 공급과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2030년까지 11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방은 전세시장 불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오 시장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고 국토부는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은 착공 감소와 월세화 흐름, 규제에 따른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린 결과에 가깝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문제는 결국 공급 부족과 임차 부담 증가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전월세 안정 대책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하반기 주택시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6-13 12:00:00
양도세 유예 종료 후 거래 둔화…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2% 감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몰렸던 매매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감소했지만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의 수요 집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08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8952건과 비교하면 약 32% 감소한 수준이다. 거래 감소는 예고된 흐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달 9일 이전까지 매물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출회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첫째 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3213건으로 한 달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이후 약 3주 동안 접수된 신청은 2874건에 그쳤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수요가 향한 지역은 비교적 뚜렷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졌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10.9%에서 5월 첫째 주 20.7%까지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영등포·동작·양천·강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같은 기간 21.6%에서 24.2%로 늘었다. 반면 서울 외곽 자치구 비중은 감소했다. 올해 2월 전체 신청의 67.5%를 차지했던 외곽 지역은 5월 첫째 주 55% 수준까지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인 4월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만2165건이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에 해당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한강벨트 7개구가 38.2%로 가장 높았다. 강남3구와 용산구도 25.5%를 기록했다. 반면 강북권 10개구는 23.6%, 서남권 4개구는 2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가격 흐름이다.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준 평균 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돌아섰던 가격은 4월부터 다시 반등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권역별 상승폭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북권 10개구 1.72%, 한강벨트 7개구 1.36%, 강남3구 및 용산구 0.81%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거래량 감소를 가격 조정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절세 목적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거래 규모는 줄었지만 실수요가 선호하는 핵심 지역 중심의 매수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 허가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이다. 이 가운데 4만1453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5.8%를 기록했다. 향후 시장 흐름은 정부의 세법 개정과 추가 규제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거래 흐름만 놓고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외곽보다 핵심지, 저가보다 선호 입지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06-11 08:32:55
규제가 쫓아낸 돈 3200억, 서울 아닌 오사카로 향했다 [경제일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2억1030만달러, 원화로 약 3191억원이다. 최근 5년 기준 연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전체 송금액(5억9050만달러)의 35%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말 기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다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중과세를 피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이 움직인 방향 5년치 추이를 보면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액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5억8900만달러로 고점을 형성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2년 5억4090만달러, 2023년 3억6680만달러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4억1950만달러로 반등한 뒤 2025년 들어 5억9050만달러로 다시 2021년 수준까지 올라섰다. 다만 2025년 연간 수치를 이재명 정부 규제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2025년 6월 초로, 연간 수치의 절반가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집계됐다. 2025년 상승은 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시장 기대 심리가 정권 교체 이전부터 이미 형성돼 있던 영향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 강화 효과는 2026년 올해 수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가 열어준 탈출구 해외 부동산이 국내 규제망의 사각지대가 되는 구조는 단순하다. 해외 부동산은 국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됐다. 이후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4년 만에 재시행됐다. 이 조치들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은 이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국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수반되는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를 해외 부동산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역외 과세의 허점 해외 부동산 취득이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도 국내 과세 대상이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현지 납부 세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국내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도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해 해외 신탁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국가별 과세 체계와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가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데 비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국내 과세 집행은 자진 신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행 역량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외 규제 부담의 비대칭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본으로의 쏠림: 두 가지 동기 올해 1~4월 국가별 송금액을 보면 미국이 1억12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이 3600만달러로 두 번째다. 이 중 일본 투자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올해 1~4월 일본 송금액은 지난해 연간 합산액(7770만달러)의 46.3%에 육박했다. 현재 속도라면 일본 단일 국가 송금액만으로도 지난해를 상회할 전망이다. 일본 투자 급증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자산 분산과 환 헤지 수요다.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 기준 매입 비용이 낮아진 데다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올해 초 오사카에 1억5000만엔짜리 타워맨션을 매입한 A씨는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자산을 분산하고 싶었다"며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외국인 투자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매입 이유로 꼽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국내 규제 회피 수요다. A씨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해외 부동산이 국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결정의 명시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엔저는 환경 변화에 따라 끝날 수 있지만, 국내 규제 강도가 유지되는 한 이 두 번째 동기는 환율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빠져나간 자금과 국내 임대 시장 이 자금 흐름이 국내 임대차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해외로 향한 320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국내 임대차 시장에 남아 있었다면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임대 공급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 임대차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에 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 임대 매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자 일부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국내 임대 공급 기반이 추가로 이탈한다면, 수요 억제 정책의 의도와 실제 임대 시장 여건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시장 반응을 함께 살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유치 경쟁에 나선 해외 업계 이 같은 수요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곳은 해외 현지 부동산 업계다.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소속 중개사들은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해외부동산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가 쿠알라룸푸르로 국내 공인중개사들을 초청한 지 반년 만이다. 이번에는 태국 파타야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가 일정에 추가됐다. 협회 관계자는 "자산 여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유치하려는 현지 업계의 움직임이 크다"며 "서울은 물론 미국·싱가포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내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공급 관련 입법 처리 여부가 국내 투자 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그 이전까지는 해외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현재의 속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6-06-05 16:11:22
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규제 묶고… 카드 다 꺼냈는데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 집권 첫 1년 기준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막았다.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세금 중과를 재시행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집권 첫해 안에 사실상 모두 꺼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굴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집값이 정책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는다고 해서 정책 선택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불편한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기시감 참여정부(2003~2008)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묘한 데자뷔를 느낄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고, 10·29 대책(2003년)과 8·31 대책(2005년) 등 굵직한 수요 억제 패키지가 잇달았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 모든 조치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 정치적 상처는 2007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소신은 취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문법을 여러 지점에서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소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1년치 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면, 어떤 카드가 어떤 순서로 소진됐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조건 카드를 꺼내기 전에 판세부터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고, 그 여파로 2025~2026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공급 절벽 우려는 정권 교체 훨씬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적 선행 변수가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 결정은 수요 억제의 빗장이 일부 풀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혔고, 집값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 기대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도,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판은 기울어진 채로 게임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카드: 대출을 막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새 정부 초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을 동원한 6·27 대책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빈틈 없이 짜인 대출 억제 패키지였다. 시장의 응답은 달랐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수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고자산층의 매수를 대출 규제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장에 긁힌 자국을 남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두 번째 카드: 공급을 내걸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자 두 달여 뒤 정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읽혔고, 방향성 자체는 비판받기 어려운 전환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속살을 들여다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 주도의 고밀 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내놓았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방안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마포·용산 같은 선호 입지의 아파트다. 공공분양이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 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후 수 주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역시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카드: 규제로 묶다 공급 계획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12개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는 전방위 규제 지정이었다.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된 주담대 한도 위에 추가 상한까지 얹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한을 2억원으로,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으로 더 낮췄다. 고가 주택을 대출에 기대어 매수하는 경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설계였다. 출범 후 네 달여 만에 초강도 대출 규제, 공급 계획 발표, 규제지역 전방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참여정부가 집권 2~3년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꺼냈던 카드들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네 번째 카드: 세금을 올리다 수요 억제 대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미뤄온 숙제 하나를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재시행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연속 1년 단위 시행령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에 명시된 세율 조항이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되는 이 방식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법 규정의 본래적 효력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역대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번번이 물러섰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행의 시장 효과는 단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이어가거나 매매 대신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의 물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네 번째 카드가 불러온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완: 1·29 공급 신속화 방안 9·7 대책에 대해 "공급 청사진이 추상적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9 도심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군부대 이전지, 태릉CC 등 구체적 사업지와 공급 시기를 명시해 전작의 추상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공급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행 경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릉CC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개발 구상이 제기됐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청사진부터 공개하는 방식이 9·7 대책에 이어 1·29 대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속도와 설득의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실행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임대차 시장에 켜진 경고등 네 장의 카드가 순서대로 소진되는 동안, 압력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압력까지 겹쳤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도 시장에는 반대 효과가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 일대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 대부분에게 전·월세 부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절박한 생계 문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체감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수천만원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산층 세입자에게 당장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책이 막아선 매매 시장의 압력이 임대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이면에는 정책 결정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적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수준에서 사실상 확정된 뒤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나 이해당사자 협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방식이 누적되면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초기 설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약화된 사례는 이 논거를 뒷받침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후퇴한다는 학습 효과가 현 정부 내에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진단인지는 앞으로 나올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변수들 네 장의 카드를 소진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을 움직일 수단은 사실상 세제 개편과 공급 입법으로 좁아졌다. 올 하반기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향으로 손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준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투기 억제 신호로 읽히겠지만, 동시에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압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세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을 지닌다. 1·29 대책에 포함된 공급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 지형이 협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끝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 대가를 임기 말 민심으로 치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카드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썼다. 참여정부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 입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결말을 써낼 것인지 그 답을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2026-06-05 15:18:40
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도 실거주 유예…29일부터 시행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그동안 거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제도적 불편을 손질한 것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겠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 만큼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에 29일부터는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모든 주택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투기성 거래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에서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지난 12일부터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적용 대상에는 조건이 붙는다. 우선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이내에 실제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매수 자격도 제한된다. 이달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대신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실거주 유예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허용하는 정책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 과정의 불편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 흐름 자체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 자체가 유지되는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등 다른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실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5-22 15:45:32
급매는 사라지고 매물은 잠겼다…서울 시장 다시 버티기 흐름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잠기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하다.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당장 집을 내놓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시장의 변화는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6만4383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9일 6만8495건과 비교하면 6.1% 감소한 수치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한 12일 이후 물량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증가 폭은 0.6%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공급 증가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집주인들의 계산은 단순하다. 지금 세금을 감수하며 급하게 집을 처분하기보다 조금 더 버티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에 나왔던 급매 상당수는 이미 소화됐고 최근에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기대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실제 가격 흐름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성북구(0.27%), 동대문구(0.24%), 강서구(0.30%), 송파구(0.17%)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전체로도 전주(0.1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다시 가격 방어 심리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전세 분위기는 더 예민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3% 상승하며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는 0.49%, 광진구는 0.34%, 성북구는 0.36% 상승했다.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집을 팔기보다 임대를 유지하거나 실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단순한 거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선택은 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강남권과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높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관망 심리 역시 짙어지고 있다. 추가 세제 조정이나 공급 대책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서둘러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 정책 방향이 불확실할수록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모두 관망으로 돌아서기 쉽다. 결국 시장은 정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세금보다 앞으로의 가격 흐름과 공급 전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착공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규제 조정만으로는 매물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시장의 기대를 바꾸려면 세금이나 규제 완화보다 앞으로 실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신뢰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26-05-16 12:28:23
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2 13:48:35
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비판 반박…"세입자 낀 1주택 매각 기회 보장하는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둘러싼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보완책일 뿐 투기 목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1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 차원의 보완책이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부담 확대 가능성과 향후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 전망에 따라 매물을 내놓거나 거둬들이는 것은 자산 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로를 전면 재설계해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대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 역시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2026-05-11 10:18:19
집값 잡겠다더니 전세만 올랐다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민심은 체감으로 움직인다. 정부가 아무리 안정 신호를 말해도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는 시민이 보증금부터 묻는 순간 시장의 진짜 온도는 드러난다. 요즘 전세시장이 그렇다.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은 쉼 없이 나왔지만 정작 먼저 뛰는 것은 전세가격이다. 시장은 정책의 설명보다 결과로 답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남 일부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강북과 노원 성북 등 실수요가 밀집한 지역까지 오름세가 퍼지고 있다. 이런 장면은 늘 같은 신호를 뜻한다. 매매시장이 막히고 공급이 줄어들 때 전세시장이 먼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전세는 서민 주거의 완충지대이자 시장 불안이 가장 먼저 번지는 곳이다. 원인은 복잡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하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었고 기존 전세 매물도 넉넉하지 않다. 계약갱신이 늘면서 시장에 새로 나오는 물건은 감소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강화와 임대 관련 규제가 겹치면서 집주인이 세를 놓을 유인은 더 약해졌다. 시장에 나오는 집이 줄어드는데 값이 오르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젖지 않기를 바라는 일과 다르지 않다. 거래를 억제한 정책도 전세시장에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매매 부담을 키우면 집을 사려던 수요가 곧장 사라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요는 증발하지 않는다. 이동할 뿐이다. 매매를 미룬 사람들은 전세시장으로 향한다. 결국 매매를 눌러 생긴 압력이 전세가격 상승으로 옮겨붙는다.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확인된 현상이다. 법률의 관점에서도 되짚어볼 대목이 있다. 공익을 위한 규제라고 해서 언제나 정당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면 목적의 타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절성 그리고 피해의 균형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집값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된다면 그 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지금의 현실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의 상실이다. 시장은 강한 규제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오늘은 대출을 조이고 내일은 세제를 손보며 다음 달엔 공급 대책을 예고하는 식의 단속적 처방이 반복되면 누구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집주인은 관망하고 수요자는 불안해한다. 거래는 얼어붙고 전세만 뛴다.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전세난의 고통은 통계표에 다 담기지 않는다. 보증금 수천만원 인상은 청년에게는 결혼 연기이고 신혼부부에게는 출산 포기이며 중산층 가정에는 교육 계획의 수정이다. 주거비 상승은 한 달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설계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전세시장은 단순한 가격 지표가 아니라 사회의 기반을 비추는 거울이다. 해법은 결국 공급이다. 멀리 돌아갈 이유가 없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재건축 재개발의 불필요한 지체를 줄여야 한다. 민간 임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예측 가능한 금융 환경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도 회복해야 한다. 집을 늘리는 일보다 강한 안정 대책은 없다. 정책은 언제든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전세가격 급등은 단순한 시장 반등이 아니다. 규제에 기댄 처방이 어디에서 균열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오늘 들어가 살 집을 구할 수 있느냐다.
2026-04-28 09:13:01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4-17 15:55:33
전세 매물 감소에 서울 수요 분산…3기 신도시 공급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 전세 물건 부족이 장기화되며 주거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머무르지 못한 수요가 경기 인접 지역으로 번지며 매수 흐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이달부터 이어지는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이러한 흐름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집합건물 매수 수요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은 15.69%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17% 증가한 것이며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을 통해 확인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3일 기준 1만5129개로 1년 새 46.6% 급감했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경기 동북권과 동부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 공급 감소에는 정책 변화와 시장 구조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 방식이 제한됐고 다주택자 세 부담 확대 영향으로 임대 물건이 매매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 기반 자체가 약해진 탓이다. 전세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면서 수요 이동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임대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가격 부담까지 유지될 경우 서울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거 이동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공공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647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이 2540가구며 일반분양은 1107가구에 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취소 물량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급 물량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A1·A3 블록 1498가구, 고양창릉 S1 블록 494가구, 인천계양 A9 블록 317가구 등 3기 신도시 물량 2309가구가 포함된다. 이 중 남양주 왕숙2지구는 약 1만6000가구 규모, 수도권 동북부 핵심 신도시로 조성된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함께 기존 다산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왕숙2지구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곳은 금호건설이 ‘왕숙 아테라’로 시공하는 A1블록이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5억원 정도었으나 본청약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고양창릉 지구 역시 서울 접근성을 기반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다. 은평·마포와 인접해 기존 도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주요 지역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미 확인된 상태다. 기존 공급 단지에서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이 나타나며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거주자의 신도시 유입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남양주와 부천대장 공공주택 청약 신청자의 약 40%가 서울 거주자로 집계되면서 주거 수요 이동이 실제 청약 시장에서도 입증됐다. 공공분양 일정은 성남낙생과 화성동탄2, 고양창릉 추가 블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LH는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총 2만5000세대를 분양을 추진 중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세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외곽 이동이 구조화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일부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흡수하며 주거 이동 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16 06:00:00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최고 경쟁률 20.9대 1 기록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주거형 오피스텔이 최고 경쟁률 20.90대 1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은 20.90대 1을 기록한 59㎡OA였다. 이어 59㎡OB 5.10대 1, 34㎡OA 4.03대 1 순이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12.68대 1이다. DL이앤씨는 GTX·SRT 동탄역 역세권에 주요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GTX-A 삼성역 연장 개발호재 등이 관심을 끈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 계약은 22~24일 3일간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7월이다.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비규제 지역에 있는 비규제 상품이다. 재당첨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 의무 등 아파트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DL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춰 많은 분께서 청약에 참여해 주셨다”며 “개발호재 등 미래가치까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계약까지 순조로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역량 강화…AI 기반 화재감지 CCTV 성능 평가 마쳐 GS건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화재감지 CCTV 기술을 고도화하며 상용화 준비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GS건설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증가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이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본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데 가장 큰 과제가 오경보를 최소화하는 것임에 착안해 강원도 삼척에 있는 KCL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해 기술의 정확도를 검증했다. 실증을 통해 차량 전조등, 조명 반사, 배기가스 등 일상적인 요인에 의한 오작동을 줄이고 실제 화재 상황은 누락 없이 포착하는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한 것이다. 회사는 이번 화재 성능 평가로 검증된 AI 기반 화재감지 CCTV 기술은 향후 자이(Xi) 아파트의 단지 특성과 사업지별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실증 과정에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AI 알고리즘 성능 평가 방법 및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출원을 마치는 등 화재 대응 기술 인프라 확보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화재 시뮬레이션 전문기업인 메테오시뮬레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에 기반해 ‘화재 예측 시스템 고도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AI가 실제와 똑같이 설계된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천번의 시나리오를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피난 구조와 대피 동선을 도출하는 기술 연구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실제 주거 환경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라며 “검증된 첨단 기술을 현장 상황에 맞춰 도입해 자이(Xi) 입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시행 SK에코플랜트는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 벤처산학협력관에서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해 호서대학교, 카이스트, 충청남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SK증권 등 참여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AI 딥테크 기술 특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AI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은 SK에코플랜트와 호서대학교가 공동으로 맡는다. 총 12곳의 산∙학∙연 참여기업∙기관들은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힘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개발과 정부 연구개발과제 참여,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성됐다. 혁신기술 발굴에는 SK에코플랜트가 기존 운영 중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등 스타트업 대상 기술 공모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AI 딥테크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은 물론 자체적인 ‘AI 인프라 설루션’ 경쟁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AI 딥테크 관련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통한 AI 딥테크 역량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이 기대된다.
2026-03-18 09:50:47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오피스텔 사이버 전시관 개관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오피스텔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 C14블록에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6층, 3개 동, 아파트 총 610가구와 지하 3층~지상 26층, 1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총 240실 규모다. 아파트(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작년 8월 75.28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별로 △34㎡OA 72실 △59㎡OA 120실 △59㎡OB 48실이다. 오는 17일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8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오피스텔은 1.5룸과 2룸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체 공급량의 70%에 달하는 전용 59㎡는 소형 아파트 대체가 가능한 1~2인 가구 맞춤 평면이며 다양한 유상 옵션을 적용해 수요자 취향에 맞는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100% 추첨제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은 유지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등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규제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의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전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GTX·SRT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며 경부고속도로와 동탄대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 여건도 두루 갖췄다. 안양시와 동탄1·2신도시를 잇는 동탄인덕원선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DL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우수한 입지, 개발호재, 상품성과 브랜드까지 두루 갖춰 1~2인 가구와 투자자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공동주택에 ‘AI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회사는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헬스케어 전문기업 아크(AR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크는 현장검사(POCT) 기술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부산대병원과 협력해 실제 환경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오티에르’와 ‘더샵’ 입주민들은 단지 내 전용 라운지에서 간단한 건강 측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건강 지표를 측정해 일상적인 건강 확인은 물론 분기별 정밀 건강 검사와 연령대별 맞춤형 검사까지 받을 수 있고 AI가 이를 분석해 현재 건강 상태를 평가하며 생활습관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축적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사·간호사·케어매니저 등 전문 인력이 온·오프라인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마련된다. 데이터 분석이 결합된 예방 중심의 ‘휴먼터치 케어’ 서비스 역시 구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해 입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서비스를 다음 달 분양 예정인 대전 관저28블록과 검단 워라밸빌리지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준공 및 분양 단지에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관리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AI 기술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목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포스코이앤씨, ‘층간소음 통합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호반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통합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협약식에는 문갑 호반그룹 경영부문대표,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 등 각 사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등 관련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호반건설의 시공·품질 관리 노하우와 포스코이앤씨의 고성능 바닥구조 기술을 결합해 입주 이후 생활 단계까지 고려한 층간소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는 특화 바닥구조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층간소음 알림 기술을 연계한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 대응을 위한 기술 협의체 운영 △특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고도화 및 현장 적용 확대 △방진모듈판 기반 IoT 연계 ‘층간알리미’ 기술 개발 등에 협력한다. 호반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개선과 공법 고도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자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솔루션 개발의 실증 운영과 현장 적용을 주도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량충격음 1~4급 전 등급 성능을 확보한 특화 바닥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성능 고도화 및 적용 확산에 협력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실증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담당한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는 “층간소음은 주거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품질 요소로 기술 고도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설계부터 시공, 검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관된 품질 관리로 층간소음의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시너지를 통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2 09:51:31
오세훈 "서울 전세 물량 1년 새 33% 감소…외곽 자치구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이후 시장 구조가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 이동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전세 수급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만9000건과 비교해 33.5% 줄었다”며 “특히 서울 외곽 자치구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김용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매수자의 입주와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동시에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최소 4년 이상 보장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를 한 번에 반영한다면 전세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 지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8만7000가구 수준”이라며 “그러나 올해 이주가 예정된 물량 중 일부가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착공과 공급 시점이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시장 심리가 안정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단기적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유예 기간 동안 거래가 일부 이뤄질 수는 있으나 이후에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2-25 16:48:23
서울 아파트값 1년 새 13.5%↑…코로나 이후 최대 상승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 넘게 오르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를 기준으로 한 지표에서도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상승률이 13.49%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유동성 확대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된다. 서울시는 표본 조사 방식인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해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10년 고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2년 말 저점을 형성한 뒤 2023년부터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상태다. 지난해 상승률은 이러한 반등 흐름이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도심권을 제외한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 등 4개 권역 모두 가격이 올랐지만 동남권은 전월 대비 1.43%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연간 상승률은 5.6%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세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강화와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점이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다.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1.8% 상승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31%)에 비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신청 가격 상승률이 2.78%로 가장 높았고 한강벨트 7개 구도 1.89%를 기록하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기타 강북 지역과 강남권 일부 지역은 각각 1.50%, 1.53%에 머물며 권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거래 기준으로 확인된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량 회복 여부와 전세 공급 감소, 대출·세제 규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지역별로는 상승과 조정 흐름이 엇갈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금리 흐름과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6-02-23 11:55:21

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