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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2605만명으로 감소…3개월 새 12만명 줄어 [경제일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며 분양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한때 ‘로또 청약’을 기대하며 늘었던 수요가 빠지면서 시장 체력이 약해지는 흐름이다. 분양가 상승과 금융 규제가 겹치며 청약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05만1929명으로 집계됐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말 2631만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26만명이 줄어든 수치다. 감소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1분기 동안만 12만명 이상이 통장을 해지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이탈이 집중됐다. 작년 10월 이후 서울에서만 지난달 기준까지 약 6만명 이상 감소했고 경기·인천 역시 9만명 넘게 줄었다. 수도권 감소 인원이 전체 감소분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청약통장은 한때 대표적인 내 집 마련 수단으로 꼽혔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고 분양가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에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신규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됐다. 가입자는 이른바 ‘로또 청약’ 기대가 형성되면서 빠르게 늘었다. 2019년 말 2550만명 수준이던 가입자 수는 1년 만에 170만명 이상 증가했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2년에는 28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분위기도 달라졌다. 최근 몇 년 사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청약을 통한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과거처럼 시세 대비 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청약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경쟁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가점제가 강화되면서 고가점자 중심으로 당첨 사례가 집중됐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수요자들은 청약 참여 의지가 약해졌다. 당첨 확률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통장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투자 대안이 다양해진 것도 가입자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주식이나 다른 자산 투자 기회가 늘어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대신 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사례가 증가했다. 분양가와 금융 환경이 현재와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경우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청약통장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섣불리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 기회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주택 마련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6-04-17 13: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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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신상 문제 송구…고의적 이익 추구 없었다"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최근 주택 보유·외화 자산 비중 여부 등 논란에 관해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며 제대로 행정처리를 못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을 통한 차익, 보유한 외화자산 비중, 국내외 다주택 보유 등이 지적된 바 있다. 해당 사안들에 신 후보자는 "제 신상에 관해 국민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비록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 언젠가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을 하고자 했다"며 "이번 지명이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보유 금융 자산 중 90%가 외화자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화 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처분을 했다"며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해 11년 만에 20억원 규모의 차익을 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모친과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상 거주를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신 후보자는 "당시에는 어머니가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어머니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거주하시는 형태가 증여로 간주된다면 선임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6-04-15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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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모친 아파트 갭투자 논란…11년 만에 20억원대 차익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갭 투자 방식으로 산 뒤 약 10년 만에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소재 94.92㎡ 크기의 논현동 동현아파트를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로 지난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로 갈아탔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판 뒤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그 결과 신 후보자가 실제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동결하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당시 근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8억원,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해당 아파트 매입으로 낸 차익은 약 22억원이다. 현재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은 이 같은 무상 거주 방식은 사실상 증여 봐야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후보자 측은 모친 A씨가 예금·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도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2026-04-14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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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시세차익에 3만명"…강남·강동 넘어 강북까지 번진 '로또 청약' 광풍 [경제일보]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가 대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다. 일반분양뿐 아니라 무순위 청약까지 수만 명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며 수도권 전반으로 ‘로또 청약’ 열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오티에르 반포’ 1순위 청약에는 43가구 모집에 3만540명이 신청해 평균 71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권 신규 분양에 대한 높은 선호와 함께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수요를 끌어당긴 결과로 풀이된다. 이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해 공급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렸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가 처음 적용된 점도 관심을 끌었다. 청약 경쟁은 일부 타입에 집중됐다. 전용 59㎡ B형은 15가구 모집에 1만7000명 이상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7억5000만원 수준으로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가 50억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20억원 이상 차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강남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강북권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 르엘’ 역시 1순위 청약에서 78가구 모집에 1만528명이 몰리며 평균 134.9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수요를 끌어올린 요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꼽힌다. 이촌 르엘의 전용 122㎡ 분양가는 약 31억~33억원 수준으로 인근 시세 대비 약 10억원가량 낮게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세 차익 기대’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단 2가구 모집에 10만6000명 이상이 신청하며 5만30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무순위 청약 특성상 수요가 폭발적으로 유입된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약 7억3344만원과 7억8687만원으로 책정됐다. 동일 면적이 최근 17억원대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약 10억원 안팎의 차익이 기대되는 구조다. 청약 과열의 핵심 배경은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다. 분양가 규제와 시장 상승이 맞물리면서 ‘당첨 즉시 수익’이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 과천 등 핵심 입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청약 제도 특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분양은 가점 경쟁이지만 무순위 청약은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구조다. 실제로 무순위 청약은 공급 물량이 적을수록 경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정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시장 전반의 가격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공급 확대와 분양가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이 같은 과열 양상이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026-04-14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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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원화 '약세'…외국인 증권자금 365억 달러 순유출 [경제일보] 중동 분쟁 장기화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 증권자금도 큰 폭으로 빠져나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분쟁 지속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말 1439.7원에서 지난달 말 1530.1원으로 올랐다. 이후 지난월 7일에는 미·이란 종전 기대가 부각되며 1504.2원으로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확대됐다. 전일 대비 일평균 변동폭은 지난 2월 8.4원에서 지난달 11.4원으로 커졌고 변동률은 0.58%에서 0.76%로 상승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지난달 365억5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중동 전쟁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확대되며 자금이탈이 발생한 가운데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세도 늘어나면서다. 지난달 주식자금은 297억8000만 달러 순유출됐고 채권자금도 67억7000만 달러 순유출로 돌아섰다. 채권자금 순유출의 경우 국고채 만기상환과 낮은 차익거래 유인으로 재투자가 위축된 영향이다. 국내 은행의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대체로 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달 중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12bp로 전월(11bp)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46bp에서 37bp로 하락했다. 반면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중동전쟁발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22bp에서 30bp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중 은행간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454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56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스왑거래가 전분기 대비 20억7000만 달러 확대된 영향이다. 1분기 국내 기업의 선물환 순거래는 전분기 5억달러 순매입에서 86억 달러 순매도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비거주자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순매입 규모는 53억7000만 달러에서 270억3000만 달러로 확대됐다.2026-04-09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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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표의 화려한 성채에 갇힌 민생, 착시의 늪을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075643471614.jpg)
지표의 화려한 성채에 갇힌 민생, '착시의 늪'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증권시장의 전광판만 보자면 대한민국 경제는 바야흐로 태평성대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특정 우량주들이 연일 고점을 높이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다. 수출 수지는 개선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기대를 웃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골목상권을 보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지표는 웃고 있는데 국민은 울고 있는 이 기괴한 괴리, 우리는 지금 ‘경제적 호황의 착시’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인으로서 40여 년간 한국 경제의 굴곡을 지켜봐 온 필자의 눈에 최근의 상황은 실로 위태롭기 그지없다. 경제의 본질은 결국 '민생'이다. 아무리 코스피 지수가 치솟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들, 그 온기가 서민의 식탁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숫자의 유희’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소수 첨단 산업의 독주가 전체의 부실을 가리는 소위 ‘K자형 양극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정책 당국이 이러한 착시에 취해 현실을 안일하게 진단하는 태도다. 고물가와 고환율은 단순히 대외 여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민생의 직격탄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환차익을 누릴지 모르나, 원자재를 수입해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도산의 위기로 내몰린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매출액은 늘어날지언정 국민의 실질 소득은 깎여 나간다. 증시의 호황은 자산가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당장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박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경제 원칙은 명확하다. 기초가 부실한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멈춘 지 오래된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활황이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반도체라는 외풍 차단막에 가려진 채 내수 부진과 가계 부채라는 폭탄이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우리는 그간 가려져 있던 처참한 민심의 민낯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표의 화려함 뒤에 숨은 서민들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경제 지표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는, 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이토록 차가운지를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함께, 고물가·고금리의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배고픔은 속일 수 없다. 증시의 고공행진에 도취하여 민생의 위기를 외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修辭)가 담긴 경제 브리핑이 아니라,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식적인 처방’이다. 착시의 늪에서 벗어나 발을 땅에 딛고 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6-04-09 0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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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논쟁 속 결단…SK하이닉스 경영진, 60억 자사주로 'HBM 지속성' 증명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 속 주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SK하이닉스 경영진이 60억원대 자사주를 매입하며 'HBM 성장 스토리'에 대한 내부 확신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곽노정 사장을 비롯한 SK하이닉스 주요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약 62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단순한 보상 체계 이행을 넘어 최근 반도체 업황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신호성 거래'로 해석된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흐름은 분명하지만 단기 주가 변동성과 고점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이번 매입은 시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현재 엔비디아, AMD 등을 중심으로 AI 서버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증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SK하이닉스는 HBM3E 양산을 선도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고 차세대 HBM4에서도 기술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평가와 함께 업황 피크아웃(정점 통과) 가능성도 병존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는 구간'에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통상적인 내부 신뢰 신호보다 한 단계 더 강한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현재 주가 대비 크게 낮은 상황에서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닌 보유를 전제로 한 매입이라는 점에서 향후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한 내부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HBM 중심의 실적 사이클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구간에 들어섰다는 내부 확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배경에는 메모리 산업의 '게임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과거 D램·낸드 중심의 메모리 시장은 가격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급변하는 전형적인 경기 민감 산업으로 분류됐지만 AI 시대 들어서는 HBM이 GPU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며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TSMC의 첨단 패키징(CoWoS)과 결합되는 HBM은 단순 메모리가 아닌 'AI 시스템 성능을 결정짓는 부품'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향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확보하며 기존 메모리 업체와는 다른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하다. AI 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고객사 다변화가 지연될 경우 특정 고객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가 HBM 시장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중장기 경쟁 변수다. 결국 'HBM 초격차 유지'와 '고객 포트폴리오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현재의 프리미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단순한 책임경영 차원을 넘어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한 일종의 '내부 베팅' 성격을 띤다. 특히 CTO·CDO 등 기술 책임자까지 동시에 참여했다는 점은 기술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시장에서는 향후 관전 포인트로 △HBM4 양산 시점과 수율 △엔비디아 외 고객사 확대 여부 △첨단 패키징 협력 구조 등을 꼽는다. 이 변수들이 맞물리며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기업'에서 'AI 인프라 핵심 플레이어'로 포지셔닝을 굳힐 수 있을지가 향후 주가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AI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경영진이 스스로 회사의 미래 가치에 베팅했다는 점에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시장에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이자 동시에 그만큼의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함께 떠안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2026-04-08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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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경제일보] 최근 삼천당제약의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인 '에스패스(S-PASS)'의 특허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장의 의구심이 증폭되자 삼천당제약이 일부 계약서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에스패스 기술 출원인으로 기재된 대만 '서밋바이오테크'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 기술 출원인이 타사로 돼 있어 권리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 근거를 제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삼천당제약은 "2018년 체결한 계약은 모든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급여, 동물실험 비용을 자사가 전액 지급하는 '포괄적 연구 용역 계약'이었다"며 "그 대가로 특허 소유권과 상업화 권리 등 모든 법적 권리는 삼천당제약에 귀속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원인인 ‘서밋’은 에스패스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국제 특허(WO 2025/255759 A1)의 출원인이 삼천당제약이 아닌 서밋바이오테크로 기재된 점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삼천당 제약은 "연구 수행 주체를 명시하는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며 "제약·바이오 업계의 위탁 연구(CRO) 통례상 자금 제공자가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며 실제 수익권 역시 자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 확보로 삼천당제약은 오는 2045년까지 에스패스 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에스패스는 ‘이중 경로 흡수 기전’을 적용해 기존 SNAC 기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사제 수준의 빠른 효과와 경구 복용의 편의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생리활성 물질과 생체고분자, 계면활성제를 결합해 나노 크기의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슐린과 GLP-1 계열 약물의 체내 흡수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계면활성제를 통한 투과성 증가와 특정 수용체 결합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 흡수 경로’ 구조가 핵심이다. 이는 기존 SNAC 기술이 국소 pH 조절에 의존하는 단일 기전인 것과 비교해 차별화된 접근이다. 또한 오일이 없는 고체 제형으로 구현돼 제형 단순화와 보관 안정성,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실험 결과에서도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이 기존 대비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에서 유사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 기술은 위산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인슐린과 GLP-1뿐 아니라 mRNA, 백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삼천당제약의 논란은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으로 시작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회사가 호재성 공시 시점을 조절해 특정 세력의 차익 실현을 도왔다"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에스패스 기술은 실체가 없는 깡통 기술"이라며 삼천당제약에 대한 자극적인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말 해당 블로거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법적조치를 취하며 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삼천당제약은 지난 6일 긴급 주주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전인석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삼천당제약의 기술은 이미 미국 FDA와 유럽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공식 문서로 제출돼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체가 없는 기술로는 해당 기관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 플랫폼(S-Pass)의 실체 논란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에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기술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특정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특허 침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 신청 역시 특허와 기술 완성도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는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2026-04-08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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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환율 효과 넘어 '미국 현지 생산' 시대로…1분기 영업익 5600억 넘본다 [경제일보]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의 종가(宗家)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6년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급 성적표를 예고하며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고환율 기조라는 우호적 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운영 효율을 바탕으로 경쟁사인 스위스 론자를 멀찍이 따돌리는 수익성을 증명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미국 록빌 생산 시설 인수는 단순한 규모 확장을 넘어,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무관세 장벽’을 구축했다는 전략적 평가를 받는다. 7일 하나증권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2647억원, 영업이익은 56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5%, 29.9% 급증한 수치다. 영업이익률(OPM)은 무려 44.2%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호실적의 일등 공신은 역설적으로 ‘강달러’ 현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초 올해 경영 계획을 수립하며 환율을 1400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했으나 1분기 평균 매매 기준율이 1465원을 기록하며 환차익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제시한 연간 매출 성장 가이던스(15~20%)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5공장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고정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우려했으나 실제 지출된 비용은 지급수수료 외에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가동 효율이 궤도에 오르며 비용 상승분을 매출 성장이 상쇄하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의 가장 큰 변곡점은 지난 3월 말 마무리된 미국 록빌 생산 시설 인수다. 총 인수 비용은 시설 및 재고 자산 확보 등을 포함해 약 3억5000만 달러(약 5250억원) 규모다. 당초 예상치였던 2억8000만 달러에서 증액된 수치로 이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보다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삼성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록빌 공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만 리터 규모의 록빌 공장은 송도 1공장의 두 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 3분기부터는 연간 약 25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 이는 올해 전체 추정치의 약 4.2%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회사가 실적 발표 시 가이던스를 약 5% 내외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미국 현지 생산’은 최근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할 가장 강력한 무기다.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가시화된 의약품 관세 부과 및 자국 내 생산 우대 정책(생물보안법 등) 속에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보한 삼성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수주 경쟁력을 갖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진가는 글로벌 Peer(동종 기업)와의 비교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글로벌 CDMO 1위를 다투는 스위스 론자의 향후 12개월 선행 영업이익률이 23%대인 데 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두 배에 가까운 45%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러한 압도적 이익률 차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적정 주가 산출 시 Peer 대비 2배의 프리미엄(EV/EBITDA 34배)을 적용했다. 송도 제2캠퍼스(6~8공장)가 자동화 설비를 대거 도입하며 인건비 등 변동비 통제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5공장이 풀가동되는 2027년에는 실적 퀀텀 점프가 확실시된다는 평가다. 다만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록빌 공장 인수 완료에 따라 ‘록빌 공장 증설’과 ‘송도 6공장 착공’ 중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낼지가 관건이다. 미국 내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지 설비를 확장해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지 아니면 송도의 클러스터 경쟁력을 극대화할지를 두고 경영진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증설 결정 소식은 주가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세 리스크라는 대외적 변수까지 미국 현지 공장 인수로 정면 돌파하며 ‘리스크 관리’ 역량까지 입증해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실적으로 입증된 기초 체력과 미국 생산 기지 확보라는 전략적 승부수가 결합됐다”며 “단기적 비용 반영은 있겠지만 장기적 성장성은 어느 때보다 밝다”며 분석했다.2026-04-07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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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빠지자 식은 청약 열기…서울 경쟁률 13개 분기 만에 최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의 온도가 빠르게 식고 있다. 공급 자체가 끊긴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청약에 나서기보다 입지와 가격을 따져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일반공급 경쟁률은 38.3대 1로 집계됐다. 13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변화 폭은 더 크다. 지난해 4분기에는 경쟁률이 288.3대 1에 달했고 청약자도 10만명을 넘었다. 한 분기 사이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공급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1분기에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일반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청약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다. 강남권 물량이 빠질 경우 전체 경쟁률이 낮아지는 구조는 반복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강남 3구 경쟁률은 631.6대 1을 넘겼고 같은 기간 비강남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정 지역이 시장 전체 지표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유지된 셈이다. 일부 시기에는 비강남권이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작년 4분기에는 동작구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한 곳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비강남권 경쟁률이 강남권을 앞섰다.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 수요가 몰린 결과다. 이에 1분기 청약 시장은 전반적인 수요 위축보단 선택적 참여가 강화된 흐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분명한 단지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단지는 관심에서 빠르게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금 부담과 맞물려 있다.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대출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당첨 가능성보다 실제 부담 가능한 수준과 향후 가치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비강남권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강남권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공사비 상승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가격 구조가 달라진 결과다.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단지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20억원을 넘는다. 같은 시기 분양되는 강남권 단지와 비교해도 가격이 더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체계가 뒤틀리는 모습이다.2026-04-07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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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따고 병역 면제 받았는데…'룰러' 박재혁, 탈세 의혹 [경제일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28)이 조세 회피 의혹에 휘말리며 리그 사무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은 박재혁의 최근 사안을 인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박재혁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의적 탈세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번 사태는 K-e스포츠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 드러난 박재혁의 과거 자산 관리 방식이다.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또한 A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에게 지급된 급여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특히 A씨 명의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차명 거래(명의신탁)로 규정하고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박재혁 측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했기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길 원했고 주식 거래 역시 자산 관리 경험이 부족해 부탁한 것일 뿐 조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자금이 아버지의 세금이나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박재혁은 현재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상급 대우를 받는 프로게이머다. 과거 e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이 낮았던 시절에는 세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프로게이머들의 연봉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고 이에 따른 세무 리스크도 기업 경영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LCK 사무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프로게이머를 단순한 게임 선수를 넘어선 ‘공인’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승부 조작이나 대리 게임 등 과거의 전통적인 규제 대상 외에도 최근에는 선수의 도덕성이나 공적인 투명성이 리그의 흥행과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박재혁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프로게이머의 자산 관리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리그 차원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재혁은 “리그 측의 검토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LCK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소속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선수 자격 정지나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물론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반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선수인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만약 조사위가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확인하게 된다면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현재 소속팀의 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국내 e스포츠 시장이 ‘성인급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선수의 수입이 일반 고액 자산가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이제는 전문적인 에이전시 관리와 세무 컨설팅이 선수의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조사위의 결론은 향후 프로게이머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대외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박재혁이라는 한국 LoL의 아이콘이 이번 의혹을 어떻게 매듭짓고 다시 코트 위에서 실력으로 입증해 낼지 혹은 이 사태가 e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세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도화선이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4-01 2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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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증시] 은행주가 끌었다…VN지수 12포인트 상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31/20260331174431980760.jpg)
은행주가 끌었다…VN지수 12포인트 상승 [경제일보] 베트남 증시가 은행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증시는 거래 초반부터 유입된 매수세가 장 마감까지 유지되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자금 집중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VN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95포인트 오른 1674.49에 거래를 마쳤다. HNX지수는 0.39포인트 상승한 250.98을 기록했고 UPCoM지수는 1.38포인트 오른 126.19로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VN30지수도 17.67포인트 상승하며 1829.59까지 올랐다. 다만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조정 구간에 머물러 있다. VN지수는 이달 초 대비 11%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연초 고점 대비로는 약 13% 낮은 수준이다. 시장 전반의 흐름은 매수 우위로 나타났다. 상승 종목이 385개로 하락 종목 331개를 웃돌았고 상한가 29개 하한가 9개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3개 시장 합산 27100억동 수준으로 전일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은 이날도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다. 약 5410억동을 순매도했으며 ETF인 FUEVFVND가 5300억동으로 가장 큰 매도 대상이었다. 이어 BSR과 HDB에도 매도세가 집중됐다. 반면 SHS와 IDC VIC 등 일부 종목에는 순매수가 유입됐다. 지수 상승 기여도에서는 VIC가 약 9.39포인트를 끌어올리며 핵심 역할을 했다. 이어 MBB GEE VPB CTG 등이 상승에 힘을 보탰다. 반면 BSR GAS GVR 등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뚜렷한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MBB VPB STB EIB TCB 등 주요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를 떠받쳤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 안정과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을 주문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주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VIX VND SSI HCM 등이 오르며 투자심리 개선을 뒷받침했다. 반면 부동산은 종목별로 엇갈렸다. VIC TCH DXG 등이 상승한 반면 NVL은 하락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원자재와 에너지 업종은 조정을 받았다. 비료주와 화학주는 약세를 보였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BSR PVD PVS PLX 등 에너지주 전반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소비 관련 업종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MWG MSN 등이 상승하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지지했다.2026-03-31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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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증시] VN-Index 1.7% 급등…아시아 증시 상승률 1위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73741753530.jpg)
VN-Index 1.7% 급등…아시아 증시 상승률 1위 부상 [경제일보] 베트남 증시가 27일 전반적인 매수세 확산에 힘입어 급등하며 아시아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7일 베트남 증시는 장 초반 관망세를 보였으나 점차 매수세가 확대되며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됐다. VN-Index는 전일 대비 28.17포인트 상승한 1672.80포인트로 마감하며 1.71% 올랐다. 거래대금은 약 2조3200억동으로 집계되며 시장 내 유동성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날 상승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지수를 견인했으며 VN30-Index 역시 30.28포인트 상승한 1821.53포인트를 기록했다. VN30 내 거래대금은 약 1조200억동으로 전체 상승 흐름의 중심 역할을 했다. 지수 상승에는 대형주 기여도가 컸다. VIC가 약 4포인트 이상 지수를 끌어올리며 상승을 주도했고 GVR VHM CTG VCB BID 등 주요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시장 전반에서 매수세가 고르게 유입되면서 상승의 질도 안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하락 종목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일부 중소형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으나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고 매도 압력도 분산된 모습이었다. 이는 시장 내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를 이어갔다. HOSE 기준 약 1290억동 규모의 순매도가 발생하며 상승폭을 일부 제한했다. VN30에서도 약 1620억동 순매도가 이어졌지만 지수 상승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 한편 하노이 증시의 HNX-Index는 4.15포인트 상승한 252.36포인트를 기록했으며 거래대금은 약 1840억동 수준이었다. UPCoM-Index도 0.73포인트 상승한 124.32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확산되며 상승을 이끈 전형적인 수급 주도 장세로 평가된다. 특히 주요 대형주가 동시에 반등하며 지수 상승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단기 흐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2026-03-27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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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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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약도 돈 있어야 하나…분양가상한제에 주택채권 의무화 추진 [경제일보] 분양가상한제가 만들어낸 ‘로또 청약’ 구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형성된 ‘당첨 즉시 차익’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추진되면서 청약 방식 자체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첨자가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사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로또 청약’이라고 평가돼 왔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30%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이어졌으며 당첨 시 수억원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돼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 차익 일부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규모를 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90% 수준이면 차익 범위 내에서 매입액이 결정된다. 이 방식은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에 적용된 바 있다. 이번에는 민간 분양시장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차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재원 확보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주택도시기금 조성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채권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5년간 분양 단지에 적용할 경우 1조5000억원 규모 자금이 조성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제도 도입 시 청약 시장의 수요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분양가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금 부담이 수요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세와 분양가 격차가 큰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채권을 매입한 뒤 할인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현금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분양가만 따지던 청약 전략이 자금 여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청약 수요가 일부 분산되는 효과와 함께 시장 위축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제도 시행 이후 경쟁률과 분양 성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2026-03-23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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