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하청업체서 부당수취' 2심 벌금 15억…무죄 뒤집혀

하청업체로부터 성과 장려금,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 최근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겐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GS리테일과 김 전 전무 모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22년 4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 장려금 87억여 원, 판촉비 201억여 원, 정보제공료 66억여 원 등 355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성과 장려금과 정보제공료 수취(총 153억여 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수급업체들과 맺은 성과 장려금 약정은 전년 동월 대비 구매액이 증가했을 때 그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GS리테일은 전년도 성과가 없는 거래 첫해 및 구매액이 감소하는 때도 성과 장려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S리테일에 대한 수급업체들의 거래 의존도 등을 고려하면 GS리테일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성과 장려금을 수취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정보제공료에 대해서도 "GS리테일이 정보제공료의 대가로 제공한 정보는 성별 판매 비중, 단품별 점포 판매실적 등으로 수급 사업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의점주 등에게 주기 위한 판촉비를 수급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혐의에 대해선 "GS리테일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를 수급업체에 전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작년 8월 1심은 "판촉비 등의 지급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수급업체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