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에도 "공장 안 지으면 300% 관세"…트럼프, 통상 압박 고삐 죈다

[경제일보] 중간선거 참패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기조를 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고 300% 관세를 거론하며 자국 내 생산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을 계기로 통상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관세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잃은 중간선거 이틀 뒤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행정명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할 것”이라며 “1주일간, 2주일간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3000여개의 공장과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며 “내가 지금 관세를 없앤다면 이 공장들은 전부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장을 짓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설을 시작하면, 그리고 가동을 시작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관세를 없애면 전국에 짓다 만 공장이 생기고 중국·일본·한국·필리핀에서 제품을 다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현지 생산과 관세 면제를 연결해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재촉한 것이다. 이날 발언에서는 최고 300% 관세의 적용 품목과 국가, 시행 시점,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300% 관세’는 선거 패배 후 처음 꺼낸 카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하이오주 지원유세에서도 외국 기업에 미국 공장을 지을 시간을 약 1년 반 주겠다며, 이행하지 않으면 150~3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전 투자 압박에 사용했던 주장을 패배 이후에도 이어간 셈이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곧바로 관세 철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이 청문회와 조사, 예산 심사를 통해 통상정책을 견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통상 권한도 남아 있어 단기간에 정책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도 법적 제약은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관세를 실제 도입하려면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와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는 미국 현지 투자와 수출 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했지만, 기존 미국 공장이나 신규 투자계획이 어느 범위까지 관세 면제 요건으로 인정되는지는 이날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 발표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착공과 가동 단계별로 조건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기업의 비용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합의와 공격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일을 환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교체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국내 정치에서는 민주당의 견제가 강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대이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드러냈다. 앞으로 1~2주 안에 준비 중인 조치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통상 상대국과 기업들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