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 구성 직후 형소법 개정 돌입"…보완수사권 폐지 수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하자마자 민주당이 호응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과 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10차례나 이어왔다”면서 “존중과 협치의 이름으로 인내할 만큼 충분히 인내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민주당은 오늘 그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