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개혁' 토론회서 與에 '野추천 특검 수용' 압박

국민의힘은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에 '야당 추천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2022년 대선 때는 소위 '소쿠리 투표' 사건, 2025년에는 자녀 부정 채용 사건과 부실 근태 문제,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이 단기 휴직을 하는 문제까지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선관위 실체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선관위가 무능·부패 조직이 된 첫 번째 이유는 헌법 오독이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이 틈을 타 개헌을 하자고 하지만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선거관리에 독립성을 준 것인데 선관위는 헌법을 잘못 읽어 선관위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기구가 됐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선관위의 책임을 묻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그간 선관위의 모든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선관위는 이미 파산 상태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조직을 어떻게 뜯어고치냐는 문제인데 그 가장 첫 번째는 위철환 상임위원(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당장 쫓아내는 것"이라며 "'중요임무 종사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수괴급 아니냐. 수괴급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 교수는 전날 헌재에, 사전투표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사전투표제는 대폭 변경이 아니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