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포퓰리즘…정점식 "호남 반도체, 노란봉투법에 발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이라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고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민주당이 구성한 데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의 사법 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며 이후 사법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