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피아 카르텔 드러나"…국조특위 청문회서 선관위 질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후속 대응에도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여당은 국조 목적은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선(選)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 조직의 총체적인 무능과 나태였다"며 "또 사무처를 관리 감독하고 선거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선관위원들은 명예, 수당, 의전은 누리고 정작 할 일은 사무처에 맡겨둔 채 나 몰라라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를 포기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송파구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황 관리 체계가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전 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설립·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 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의 A 씨와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이 총 103건, 175억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0건이었던 점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번 사태의 형사 범죄 성립 여부와 재검표 실효성 물음에 대해 "단순 실수로 넘어가거나 행정 착오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이미 넘었다"며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재검표에 대해선 "국민으로서는 내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한 게 맞았다', '틀렸다' 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결과와 후속 제도 개선 논의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민 신뢰 회복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