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남은 3년 11개월 더 중요"…국민참여형 업무보고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지난 1년 간의 국정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장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부 부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부처별 업무 점검을 넘어 집권 중반 이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 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집권 초기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적인 정책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사회 구조 개선과 제도 혁신 등 장기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운영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처 업무보고 방식에도 변화가 적용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부담보다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한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잘 해온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저보다는 우리 국민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싶고 간략하게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을 특히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연례 시장분류 결과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참여단 운영이다. 청와대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국민참여단을 모집했으며, 200여 명이 신청해 업무보고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매회 20여 명이 참석하며 나이와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단에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됐다.

국민 참여형 업무보고는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경제와 주거, 교육,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민 참여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