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정책 의지도 중요하고 과감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왜 이리 자주 바뀌냐 그러면 정치 상황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며 “선거가 임박하면 압력 강도가 높아지고 정치적 환경 때문에, 즉 표 때문에 각자가 생각했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도 잠깐 접어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변동되기도 하고 혼란을 주기도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큰 변동과 갈등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와 이 나라의 미래,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며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자주 오는 기회는 사실 아니다”며 “사회 개혁을 해낼 기회에도 정치 구도와 의지, 객관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에 조금씩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지가 좀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냐.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라기보다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방향성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정책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 등 시장이 주목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후속 대책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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