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신약뇌물 사건 점입가경…김승원 법무장관은 어불성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거론한 뒤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 충돌"이라며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공소 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본인은 공소 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레임덕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며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중독'이다. 권력 중독이 심화할수록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법"이라며 "레임덕 방지의 첫걸음은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 위헌적인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라고 말했다.